<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9A43F54F704CE29'/></p><p><br /></p><p>출처 : <a href="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4383">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4383</a><br /><br /><br />1심 결과 따르겠다"더니 항소 거듭한 코레일…승무원들 '눈물'<br /><br />여정민 기자<br /><br /><br /><br />10년 가까이 끌어 온 KTX 승무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코레일의 노동자"로 인정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2006년 시작된 이들의 싸움이 남긴 것은 엉뚱하게도 1인당 1억 원 가까운 '빚'이었다. <br /><br /><br />2008년 12월 법원이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는데, (☞법원 "KTX 승무원 사용자는 코레일…월 180만원 줘라") 2012년 12월 사 측이 역시 소송을 거쳐 임금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받았던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4년 간 이들이 받은 임금은 9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소송비용 등을 합쳐 1인 당 약 1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br /><br /><br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반환할 능력이 되는 승무원이 정말 한 명도 없다"며 "그것 때문에 재산압류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r /><br /><br />김승하 지부장은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가족에게 돌아갈 텐데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혼을 해야 하나', '나는 애라도 없지, 쟤는 애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 서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 /><br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투쟁에 대해 김승하 지부장은 "초반 3년 동안 법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장기적인 체력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2008년 마지막 교섭 때 철도공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 1심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을 해 믿고 소송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 /><br />2010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코레일(옛 철도공사)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항소했고, 2011년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승무원들이 이겼다. 그러나 또 코레일은 항소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br /><br /><br />김승하 지부장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오랜 시간 싸워오면서 항상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너무 어이없고 절망스러워 눈물도 안 나더라"며 "조합원들 모두 좌절감이 너무 큰 상태"라고 전했다. <br /><br /><br />김승하 지부장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오지 못하고 전화로 패소 소식을 듣다가 그대로 울었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옆에 있는 3살짜리 아들은 '엄마, 왜 울어' 그러면서 같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br /><br /><br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김승하 지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는 일에 집중하고 철도노조의 조합원으로 우선 코레일 측과 교섭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승하 지부장은 "코레일이 마지막 교섭에서 약속했던 1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상기시키고, 희망을 잃지 않고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한다"고 말했다. <br /><br /><br /><br /></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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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중간에 코레일이 코레일유통으로 전규직 전환 시켜준댔는데 저분들이 철동공사 정규직 전환 해달라고 해서 문제 타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 처음 계약직 했던 하청? 업체도 코레일 유통이었고 그래서 판결이 저분들한테 안좋게 난것 같은뎀...;;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ㅜㅜ 아무튼 안타깝다
스펙이 부족해 자회사로 입사한건 아니구 코레일측에서 급여랑 복지 덜주려고 비용절감위해 자회사에서 채용해 위탁계약식으로 한거얌! 그리고 '공사 정규직' 이라고 약속한건 아니지만 좋은 대우를 약속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않은거고 또 가처분판결에 따르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였고 법원또한 가처분판결에 무책임하구8ㅅ8
@뛰어날 준 빼어날 수헐 그럼 '2년 참으면 공사 정규직 되니까....' 이런 기대로 참으면서 2년 일했는데 2년 뒤에 뒤통수 맞고 소송 거신거네.... (한창때 스튜어디스 준비생들이 철도승무원 쪽으로 빠진 적이 있었는데 2년 뒤에 정규직 될 거라 믿어서 그랬나보다. 그럼 진짜 억울할 듯. 그거 믿고 항공사 면접 안 봤을 테니까..) 이런 판결들이 의미가 큰 게, 노동자들한테 좋은 판결이 나오면 점점 노동자 처우가 좋아질 텐데 ......ㅠㅠ 저딴 위탁계약 해도 된다는 식의 판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항의하려는 노동자도 없을 거고, 회사들은 맘 놓고 위탁계약하겠네. 후진국에 많더라. 위탁계약....
@후아후아후~응.. 진짜 슬퍼ㅠㅠ 계약직이라 정규직인 남승무원들보다 돈도 대우도 덜받고 일했는데ㅠ 2년 생각하면서 참고 일했을텐데 ㅠㅠㅠㅠㅠ 거기다 대다수가 그냥 포기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들어갔대 소수의 사람들만 다른걸 포기하고 이어나간거지... 그 과정에서 가처분판결이 돈을 지급하라는거였고 철도공사도 수긍하겠다고 해놓고 끈질기게 끌어서 다 뱉어라 이거인거..ㅠ 진짜 슬퍼
@을미년 병신년 정유년 재수없는년밤늦게 대댓 알림 엄청 울리겠다 8ㅅ8 이거 십년도 더된거야! 그리구 좋은 대우라는 부분 뿐 아니라 자회사에서 근무한것도 아니구 코레일에서 일했구 '위탁'계약이니 층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것같아! 그리구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정황상 보면 공사측에서도 희망고문을 했을것같아! 즐여시하구 잘자요♡
첫댓글 세상에.....이렇게 판결났구나.....
어휴......
이건 처음 계약이 어떻게 됬길래 이 사단이 난건지 모르겠음 ....
주장만 보자면8ㅅ8..
@뛰어날 준 빼어날 수 참... 난 아마 사회 약자로써 사회생활 하게될테니까 뭐라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ㅠㅠㅠㅠ
앞으로 계약할때 나중에 ~ 해주겠다 라는 말은 절대 안 믿으리
미친듯
와 나라가 이렇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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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동안 받은거 뱉으라는거야ㅠㅠ 부당해고여서 소송을 걸었고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그동안 얼마의 돈을 주라고 했어 근데 다 내놓으래ㅠㅜ
아 빡친다..진짜
와.....................이거 어떻게 방법이 이제없어 ㅠㅠ...?
진짜 말도안돼
미쳤다....
???????????
근데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중간에 코레일이 코레일유통으로 전규직 전환 시켜준댔는데 저분들이 철동공사 정규직 전환 해달라고 해서 문제 타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 처음 계약직 했던 하청? 업체도 코레일 유통이었고 그래서 판결이 저분들한테 안좋게 난것 같은뎀...;;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ㅜㅜ 아무튼 안타깝다
이게 맞을거야! 근데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에 비해 대우가 훨씬 안좋으니까.. 대부분 다 비정규로 뽑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연봉도 낮고 복지도 안좋아
@결말을 다시 써줘 ㄱㅆ 8ㅅ8..
@뛰어날 준 빼어날 수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저분들 계약서에 코레일로 정규직 전환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때도 코레일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ㅜ
@쉬고싶당 응응 그부분을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거 알오
근데 법원에서 약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않는것같아서..ㅠ 특히 애초에 이렇게 된 가처분판결에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ㅠ
@뛰어날 준 빼어날 수 그부분은 나도 여시 의견에 동의해 1억이라니 너무 가혹한 것 같아...ㅜ
@결말을 다시 써줘 확인해써 간접고용 참...거지같아ㅠ
헐 1억... 그래도 1억이 누구네 집 개이름인가...
경제살인도 살인이라고 교황님이 말했어
ㅠㅠㅠ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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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굴... 난 일을 안하고 받은 돈에 초점을 두기보단 코레일이 애초에 잘못이 있었고 또 기처분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한거, 코레일도 판결에 따를것이라고 해놓고 뒤엎으려고 계속 끌어간거에 초점을 두ㅓ써 철도공사랑 개인들이 어케 싸움이 되겠나 싶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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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 주장보면
준공무원 신분에 정년보장 등
코레일측 당장 필요할땐 엄청 좋게말해놓고 무책임했던것같아ㅠ 맞아 일차 문제발생은 서류작성에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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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 부족해 자회사로 입사한건 아니구 코레일측에서 급여랑 복지 덜주려고 비용절감위해 자회사에서 채용해 위탁계약식으로 한거얌! 그리고 '공사 정규직' 이라고 약속한건 아니지만 좋은 대우를 약속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않은거고 또 가처분판결에 따르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였고 법원또한 가처분판결에 무책임하구8ㅅ8
@뛰어날 준 빼어날 수 헐 그럼 '2년 참으면 공사 정규직 되니까....' 이런 기대로 참으면서 2년 일했는데 2년 뒤에 뒤통수 맞고 소송 거신거네.... (한창때 스튜어디스 준비생들이 철도승무원 쪽으로 빠진 적이 있었는데 2년 뒤에 정규직 될 거라 믿어서 그랬나보다. 그럼 진짜 억울할 듯. 그거 믿고 항공사 면접 안 봤을 테니까..)
이런 판결들이 의미가 큰 게, 노동자들한테 좋은 판결이 나오면 점점 노동자 처우가 좋아질 텐데 ......ㅠㅠ 저딴 위탁계약 해도 된다는 식의 판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항의하려는 노동자도 없을 거고, 회사들은 맘 놓고 위탁계약하겠네. 후진국에 많더라. 위탁계약....
@후아후아후~ 응.. 진짜 슬퍼ㅠㅠ
계약직이라 정규직인 남승무원들보다 돈도 대우도 덜받고 일했는데ㅠ 2년 생각하면서 참고 일했을텐데 ㅠㅠㅠㅠㅠ 거기다 대다수가 그냥 포기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들어갔대 소수의 사람들만 다른걸 포기하고 이어나간거지...
그 과정에서 가처분판결이 돈을 지급하라는거였고 철도공사도 수긍하겠다고 해놓고 끈질기게 끌어서 다 뱉어라 이거인거..ㅠ 진짜 슬퍼
@을미년 병신년 정유년 재수없는년 밤늦게 대댓 알림 엄청 울리겠다 8ㅅ8
이거 십년도 더된거야!
그리구 좋은 대우라는 부분 뿐 아니라 자회사에서 근무한것도 아니구 코레일에서 일했구 '위탁'계약이니 층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것같아! 그리구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정황상 보면 공사측에서도 희망고문을 했을것같아! 즐여시하구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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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것같아8ㅅ8 자회사로 입사했지만 위탁계약으로 코레일에서 일했구.. 정규직전환과 좋은 대우를 약속했었고 가처분판결이 그렇게 난거였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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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맛아이스크림 ㅎㅎㅎㅎㅎ 국민성금이 모일까?..... 국민성금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때 모으는거 같은데
이럴때 모으라고 있는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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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다가 좋은책 추천받구 간다 ㅜㅜ읽어봐야겠다ㅜ
근데 10년동안 다른일안하고 소송만한거야? 어케 그럴수있지? ㅠ 나같음 걍 딴일 알아볼텐데 10 년동안 피마르고 잠도제대로 모잘것같아 건강도 많이 안좋아질것같구 ㅠ 근데저걸 왜 물어내라는겨
그래서 대다수가 포기했대ㅠㅠ 소수의 분들만 이어오신거..ㅠㅠ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것 같을것같아ㅠㅠ 십년동안 끌어온 소송 뒤엎어진것도 모잘라 돈까지 물어내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