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부동산 급등에 대한 처방으로 세금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금 폭탄에 열을 올렸다. 특히 높은 양도소득세는 가히 개인의 부를 탈취하는
수준이었고 시민들은 팔아서 국가에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결국 부동산 매물이 부족하여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
시장은 어느 정도 오르면 이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세금 착취로 이를 막은 것이다.
(그 세금은 20년 장기 집권 목적을 위한 자기편 만들기에 썼겠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채무가 GDP 대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넘어 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채무가 과도하여 은행이 부실해 지면 어느 순간 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사업자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하라고 인정해주는 사업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2-3년 만에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이 있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고 전세금 인상분을 소비해 버리거나 그 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투기꾼이 맞다. 500채 갭투자와 무엇이 다른가?
투기꾼이 잘못 판단해서 채무(전세금인상분)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은행이 그 불실을 떠안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부동산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은행이 부실하게 되어
국가에 큰 위기가 오게된다.
이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사유재산 강탈적 세금 폭탄이 몰고 온 결과다.
이 정부는 그로인한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과 은행의 부실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전세제도는 무주택자 서민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전단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투기꾼들이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