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5년간 삼성 35억,SK17억,한진, KT,카카오 실적없어 ESG경영 실행 못해

[환경경영신문]

삼성전자 상생협력기금 출연 5년간 35억원

SK는 17억원,KT·한진·카카오 출연실적 없어

국내 대기업들 ESG경영 실제로는 소극적

한미 FTA 이후 삼성전자 수출액이 75조 원 늘었는데 삼성그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고작 35억 원만 출연헀으며 재계 서열 2위 SK는 17억 8,800만 원 으로 지극히 낮았으며 KT·한진·카카오등의 출연 실적은 전혀 없어 ESG경영에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삼성전자 수출액이 75조 8,950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 2017년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35.39억 원에 불과하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과 기업별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의 2021년 매출액은 총 322조 7,440억 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전보다 약 130조 5,610억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지난 2017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2019년 2억 5,000만 원, 2020년 12억 1,400만 원, 2021년 10억 1,000만 원, 2022년 10억 6,500만 원 등 총 35억 3,900만 원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주력 회사인 SK하이닉스도 매출액이 한미 FTA 발효 이전 2011년 10조 1,881억 원에서 2021년 41조 5,573억 원으로 무려 31조 3,691억 원이 증가했지만, SK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2019년 2억 6,000만 원, 2020년 2억 6,800만 원, 2021년 12억 6,000만 원 등 17억 8,800만 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한미 FTA 이전 이후 SK그룹 주요 계열사 매출액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한미FTA 이전 매출액	2021년 매출액	차이
SK하이닉스	10,188,162	41,557,337	31,369,175

KT나 한진, 카카오 등은 지난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전무했고, CJ(1억 원)나 한화(3억 7,300만 원), GS(4억 원), 현대중공업그룹(6억 1,500만 원), 포스코(8억 1,000만 원) 등은 출연액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15대 그룹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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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서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5   다년협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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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5) 0              2        4.1     11.1     8.9    7.8     52.5       86.4

LG (4)   0              0        2.5      2.48    22.4   3.5    42.1       72.98

현대자동차 (3)      2        2        12.2     7.05  13.9      2           0            39.15

삼성 (1) 0              0       2.5      12.14    10.1 10.65  0           35.39

신세계 (11   )         0        0          0        6.95    6.8    6.7         0            20.45

SK (2)  0               0        2.6      2.68    12.6   0         0         17.88

농협 (10)              0         0.,3        0      10.9     0.18   3.15     0             14.53

포스코 (6)             0        0            1      1.05     6.05   0           0              8.1

현대중공업 (9)     0         0           0       1         2.1    3.05       0               6.15

GS (8) 0               0        2.5        1.5     0         0        0           4

한화 (7) 0             0        1          1.19   1.54     0        0           3.73

CJ (13) 0              0        0          0        1         0         0           1

KT (12) 0              0        0           0       0         0         0           0

한진 (14)              0        0           0       0         0         0           0               0

카카오 (15)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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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       4.3      28.4   58.04   85.57  36.85    94.6     3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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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업인 간의 상생을 위해 연간 1,000억 원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고작 1,782억 원으로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삼성전자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늘어난 연간 수출 매출액의 0.1%만 출연했어도 조성 목표를 진작에 채웠을 것”이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받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면서 “지난 6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성과를 고려할 때, 이제는 직전 회계연도 관세액의 일정 부분이 기금에 출연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에 침투한 약탈적 투기자본 bhc

bhc그룹 지배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4년 만에 투자 대비 12배의 고수익 달성

치킨프랜차이즈인 bhc는 작년에만 매출 4771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2%, 영업이익은 18.3% 증가한 것으로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32.2%에 달해 교촌(6%) BBQ(17%) 등 경쟁브랜드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호실적을 앞세워 올해 1568억원이 주주 배당금으로 책정됐다.

bhc그룹의 기업가치는 MBK파트너스가 최초 투자한 2018년에는 6천8백억에 불과했으나, 4년만인 올해는 3조6천억원으로 추정돼 불과 4년 만에 투자 대비 12배의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2020년 MBK파트너스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천5백억의 CB를 보통주로 바꾸고 4천2백억을 추가 투자하는 등 공격적 투자에 나선 이후, bhc는 2021년에만 여섯차례에 걸쳐 재료값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2022년에는 치킨 제조의 핵심 재료인 튀김유 가격을 작년에 비해 2배나 올리는 등 타사 대비 최대 60% 비싼 튀김유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한 의혹으로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사모펀드는 영업이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에 회사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사의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될수록 일선 가맹점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특히 MBK 사모펀드는 국제 조세 규약에 의해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가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론스타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는 동안, 가맹점주들은 필수물품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변명만으로는 골목상권에 침투한 약탈적 투기자본이라는 의심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며 “가맹점과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우선하되, 제도적으로도 본사의 이익을 가맹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영업이익률]

출처 : 김경만의원실 재가공

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상생협력 지출 증가

박근혜정부 기업소득환류세,문제인정부 투상세

KDI 투자, 임금증가 등에 대한 효과 낮다고 지적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개편되어 2018년(귀속연도; 신고연도는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었던 투상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이 2018년 49.3%,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사내유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지출했다는 논리를 국회 홍영표의원실이 펼쳐 관심을 모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세제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않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명칭으로 처음 도입해 2017년에 일몰되었고, 다시 201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과세 되다가 올해 일몰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투상세가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는 KDI 등 다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투상세의) 연도별 납부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임금증가 등에 대한 효과가 낮고 기업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고, 투상세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일몰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2017년 투상세 개편 후 기업들의 소득 환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없어 세제를 일몰시키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2018년 소득에 대해 투상세를 신고(신고 `19년)한 법인 3,879개의 전체 사업연도소득은 232조원이었고, 이 중 투자 105조원, 임금상승 8조원, 상생협력지출 1조원 등 환류소득은 114조원으로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의 비율은 49.3%로 파악되었다. 해당 비율은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사내유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지출했다는 증거다.

기재부가 인용한 KDI의 연구결과는 `15~18년도의 세수 실적에 기초한 연구로 `18년부터 개편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부적절하고, 신고법인수가 증가했음에도 납세총액으로 납부실적을 평가하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2020년 9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제도를 옹호하기도 했다.

2016∼2021년 중 법인세 신고법인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단위: 억원)

귀속연도(신고연도)	신고 법인수	사업연도 소득(A)	환류금액(B)				산출 세액	B/A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2015 (2016)	3,425개	1,810,436	1,133,296	1,075,417	56,447	1,432	533	62.6%
2016 (2017)	3,845개	1,917,794	1,104,246	1,041,016	61,326	1,904	4,279	57.6%
2017 (2018)	3,875개	2,367,464	1,342,887	1,260,534	80,476	1,877	7,191	56.7%
2018 (2019)	3,879개	2,316,823	1,142,126	1,050,520	80,087	11,519	8,544	49.3%
2019 (2020)	4,382개	1,835,278	1,098,197	986,775	93,594	17,828	10,658	59.8%
2020 (2021)	4,550개	1,952,216	1,244,612	1,152,351	62,817	29,444	11,857	63.8%

* ①초과환류 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포함

②`17년 제도 개편으로 `18년(`19년 신고) 이후 배당은 차감대상에서 제외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신찬기전문기자,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