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유럽 법원, 아디다스社 ‘삼선’ 상표 소송에서 승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LHKOREA]

제 2018-10호 (발행일 : 2018. 3. 8)

미국	미국 CB Insight社, AI 스타트업 M&A 활동 조사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 기업의 특허침해 관련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필라델피아 시에서 시계 위조품 압수 미국 Nasdaq社, IEX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웹 세미나 개최 예정

중국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등, 지식재산권 재판 영역의 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세미나’ 개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오스트리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 합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톈진 지식재산권법정 등 추가 설립 중국 리커창 총리,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조

일본	일본 특허청, 2017년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 특허청, 2017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 특허청, 2017년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 WIPO의 재팬 펀드 협력 확대 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변경 발표

유럽	유럽 혁신 위원회,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38개 지원서 접수 영국 Law Society, 영국정부에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요청 유럽 법원, 아디다스社 ‘삼선’ 상표 소송에서 승소 유럽 특허청, 특허연구 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한국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 발표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	호주 정부, 식물육종권자 정책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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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SSUE_FOCUS on IP 제2018-10호] 유럽 법원, 아디다스社 ‘삼선’ 상표 소송에서 승소 외 20건.pdf[893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