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의 개 노릇 자처했던 총장 대행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주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다수의 수사 검사와 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했지요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총장 대행으로서 더는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지요
그는 “참담하다”고도 했어요
한참 늦었지만 검찰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휘하는 검찰이 지금 해당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9명을 감찰하고 있어요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요청한 감찰을
법무부가 이첩하자 구 총장 대행이 호응한 것이지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감찰 요구 역시
증거가 있을 리 없는 부당한 정치 공세이지요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참담하다는 것인가요?
문제는 이뿐이 아니지요
구 대행은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 법무부 지시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조작’ 주장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주도했어요
증거가 나올 리 없지요
이미 재판에서 조작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그는 내내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2차 특검이 뜬금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주장을 하면서
사건 이첩을 요구하자 이번에도 군말 없이 이에 응했지요
감찰과 수사를 진행한 그는 회유와 조작 주장의 허구성과
수사 검사의 무고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가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고,
법무부에 요청해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지요
감찰, 사건 이첩, 검사 직무 정지 등을 통해
검찰 스스로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것이지요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사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내 모욕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공세를 거들면서 법대로 수사한 검사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그가 “공정” “객관”을 운운하면서
“참담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처럼 정권의 개 노릇을 자처했던 구 대행은
그동안의 처신부터 자숙하며 되돌아볼 일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