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인 노동자 쇠사슬 감금한 미국이 ‘노동인권’ 요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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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28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은 노동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방적 관세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임시 10% 관세 시한마저 끝나자 이번에는 무역법 301조를 끌어와” “법적 근거만 바꾼 ‘돌려막기식 통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내 이주노동자를 가혹하게 단속하고, 우리 기업 현지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들까지 무더기로 구금한 나라가 동맹국에 노동인권을 훈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를 쇠사슬로 묶어 연행한 사건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의 무도한 통상 일방주의에 당당히 맞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뜻과 무관하게 타국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작권 환수의 목표와 정확한 로드맵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