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br /><br />형법 365조 2항에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필요적 감면사유라고 조문에 있잖아요.<br />여기서 장물범은 물건을 훔친 사람을 말하는거 같은데 본범이 뭔가요?<br />조문을 직접 찾아봐도 본범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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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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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장물범 질문이요
2018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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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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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7.12.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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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은 본범(절도나 강도 등 최초로 장물을 만든 사람을 말해요)으로부터 장물취득 등을 한 사람입니다. 학생분 형법 기본서에 그 개념이 나와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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