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우]

KDI 경제정보센터

對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2023.08.28

현대경제연구원은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

- 특히 최근 일부에서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수출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1~7월 누계 △25.9%)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

-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

-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보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