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종합)

[안택수]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종합)

오보람입력 2022. 9. 20. 21:19  댓글17개

경찰, 금품·향응 등 접대 의혹도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남부지법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오보람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시기 이뤄진 금품 공여·수수 행위에는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대과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작년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와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 대표도 관련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이달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비공개 경찰 출석…12시간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sje@yna.co.kr,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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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나의 댓글

• 창23분전

  그람.. 일본에서.. 김범수랑 김건희랑 찍은 사진.. 그 출처 한번 조사해 봐~~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싶다~~ 쥴리야~~ 근데.. 둘리 거기서 뭐했노???

• 현암22분전

  국짐에 이준석이만한 쓸만한 애들은 없지않나? 몽조리 허접 쓰레기 뿐인데 그마져 쓰레기들이 나데는건 미래가 없다는것을반증

• 샘물처럼13분전

  같은 당인데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근거도 없이 나쁜 사람을 만들고, 제명하고, 죽이는 것을 보니, 이 정권은 참으로 무서운 정권이다는 것을 실감한다. 검찰공화국이다. 여당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니, 야당은 더 쉽게 주무르겠군. 무서운 정권이다.

• 공돌이20분전

  권력자의 내부총질 문자로 징계를 받는 것은 준석이다.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별짓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지율만 까먹는샘........

• 상쾌한바람18분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으로 만든 과학 수사 경찰....ㅋㅋㅋ 성상납 수사는 한다는데, 상납에 동원된 여성이 없는 준석이 혼자만의 성상납 기이한 사건...ㅋㅋㅋㅋ

• 산살이22분전

  당연한걸갖고 이준석죽이려고 난리 하긴 준석이도 사가지가 좀...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20분전

  강신업 보고 있지 가세연 김세의 강용석 김소연 김용호 말로가 안좋을거다 없는죄 엮을라해서

• 음유19분전

  강신업... 이준석만 구속시키면 국회의원 공천 약속받았는지도...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 내려오고도 끈떨어지지 않으려 애쓴다 야망이 장난 아니네ㅎㅎ

• 저울추20분전

  죄없는 놈이 돌을 먼저 던지라 하면 가세연 놈들이 먼저 던지겠네 도도맘이 웃는다

• 순이21분전

  진짜 거지 가튼 집단 지들이 꼬드겨 접대해 노쿠 그걸로 약점 잡아 에잇 더럽다 치사한 인간들

• TERA13분전

  국힘은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고, 민주당은 죄 나올때까지 털고.

• 강공15분전

  공소시효 지났다는 결론이 이렇게 오래 끌 사건인가????? 경찰들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 dh10016분전

  참 놀고들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 공소시효가 지난 걸 모르고 그 난리를 피웠단 말인가? 윤리위원회는 왜 엄한 이준석을 징계 때렸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 lmhleek18분전

  공소시효가 지날때 까지 사건을 수사 지연으로 뭉개기 위한수사경찰의 직무유기 아닌가 죄인을 봐주기 위한 직무유기.

• 사랑조금전

  불송치 여부보다 성상납을 받았냐 아니냐를 밝혀라

• 파란들5분전

  국힘 윤리위원규정에 의거 이준석 당대표 복귀하면 국힘에 충성 맹세하는 위원은 공천은 물건너..국민을 위해 국회위원 충실 하길바란다. 너히가 똑똑해서 국회에 있는것이 아니라 나대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라 보내주었건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 국회에서 국세먹고 사는 인간이 아니길 바란다.제발 부탁한다

• 김영수7분전

  국짐당 쿠테타의 후에들 답게 이준석 탄압 했는데,,, 안돼서 어떡하냐? 당대표러서 할 일하는 이준석을 축출하려는 것은 정당 구테타지... 반민주적이고

• 카리오7분전

  공소시효 알아내는데 몇달이 걸리고 그걸 우려먹냐? 김건희 주가조작은 아직도 수사중이지?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