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포안 4연속 부결”

[조석천]

국회는 계속 국민의 염장을 지른다. 국민 쯤이야...국회가 헌법정신에 따라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일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또 다른 국가 혼란을 기대하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현대사를 잠깐 일별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이영렬 검찰 등을 역추적하면 국회의 행동을 알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아가고 싶다. 물론 투표권도 유명무실하게 한다. 자유주의, 민주공화주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만민공화(萬民共和)의 정신을 붕괴시킨다. 노무현 흑역사가 시작된다. 네이버 블로그 네아이아빠(2020. 4. 29.), 〈"전직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핵폭탄 급 폭로"〉, “나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두번이나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놓았다. 노조위원장으로써 부정선거에 대해 투쟁을 하다 감옥(1년 1개월)까지 갔다 왔다. 이번 부정선거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을 때부터 부정이 쌓여오다 이번에야 터진것 뿐이다.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은 QR코드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행위다. 단순한 의혹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두번이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근 20년동안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투표권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신규진·장관석(2023.06.13.), 〈“외국인 건보-투표권, 우린 주는데 中은 안줘… 상호주의 위배”〉, 결국 노무현은 중국에 보은을 한 것이다.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상호존중, 상호주의 외교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선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간 ‘무임승차’ ‘의료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지원 국정원도 기여를 했다.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탈원전의 흑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젠 반도체가 터졌다. 중앙일보 최모란 기자(06.12), 조선일보 김수언·박순찬(06.13), 〈삼성 기술 빼내..中에 쌍둥이 공장 지으려 했다.〉,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k반도체 30년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결국 약탈, 강탈의 결과였단다.

중국 전략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06.13), 〈中, 기술 이전 받으면 토사구팽… SKT·금호타이어도 당했다〉, 주로 노무현 때 일어난 일이다. “1990년대 들어 개방 정책을 취한 중국은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거나 기술 전수,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나면 자국 기업을 지원하며 해외 기업을 밀어냈다. 자국 산업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외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내쫓는 ‘토사구팽’ 전략을 취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업을 규제로 옥죄거나 자국 기업에 혜택을 주며 해외 기업을 견제했다. SK텔레콤은 2006년 중국 2위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10억달러를 투자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2009년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중국은 SK텔레콤의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지나자 국가 안보를 내세워 SK텔레콤의 지분을 사실상 강제 매각시켰다”고 했다. 모토로라는 2010년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화웨이를 제소했으나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박지원의 국회 역할도 눈여겨 볼 일이다. 이영렬, 박지원이 부역자 역할을 한 박근혜 대통령탄핵이다. 국회 탄핵은 이영렬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건의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2006〜2008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밑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탄핵의 실체라는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에서 어떤 킬러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박지원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박 의원은 “14일 TBS(교통방송)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제명도 가능하다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얽힌 비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래서 우상호, 故 노회찬, 박지원이 뭉쳐서 새누리당 격파 작전을 하자. 제가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서 ‘내가 20표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40표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형님 40표 됐습니다.’라고 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작한 것‘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60표 이상 확보됐다., 이렇게 해서 표결했는데 62표 차로 탄핵이 가결 된 거“라고 했다.(박태훈, 2019.02.14.). 그 후 상황이 소개되었다.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그 상황이 설명되었는데, 〈오세훈⦁김무성⦁박지원, 박근혜 탄핵 천기누설〉「유튜브 황태순TV」, 2019. 02. 15.). 이어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첫날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바른정당 창당과정을 밝혔는데,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탈당을 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반기문 대안론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1월 12일 귀국하여 2월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했다. 오세훈 후보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반기문 대안론을 갖고 임했으나, 반 전 총장은 사퇴하였다는 논리이다(「유튜브 황태순TV」, 2019. 2. 15).

노무현 때 이영렬과 문재인이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한번 잘 못하면 그 희열을 다른 사람이 예측이나 할 수 있을지...선악의 개념이 없다. 이성·합리성의 헌법정신과 거리가 먼 정치를 한 것이다. 또한 선거란 선거는 다 꼬인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6.13), 〈특혜채용 선관위 면접관 47%가 ‘아빠 동료’ 였다〉, 이젠 선관위를 세습의 신분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면접 심사에 참여한 면접관의 47%가 지원자의 ‘아빠 동료’ 등 지인이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면접관 절반 가까이가 ‘아빠 찬스’ 지원자 부친과 근무지가 겹치거나 인맥(人脈)으로 얽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 직원 10명의 경력 채용 당시 배석한 34명의 면접관들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6명(47%)이 지원자 부친과 직장 등의 경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외부 면접관이 의무적으로 절반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경우 나머지 면접관이 ‘아빠 동료’로 채워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6.13), 〈선거 때 휴직, 그 자리에 ‘아빠 찬스’, 이러니 ‘소쿠리 투표’ 나오는 것〉, 선거의 조작은 전문 조작꾼이 들어간다...이들은 대부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선관위에 결원이 생긴 이유는 중요 선거가 닥칠 때마다 휴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년 휴직자는 107명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전해인 2021년에는 휴직자가 1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했고, 간부들은 그 틈을 이용해 자기 자녀를 선관위에 집어넣었다. 공직을 가족끼리 대물림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선거 관리를 위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대규모로 휴직했다는 사실에 또 한번 혀를 찼는데, 알고 보니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끼리 자식들 취직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휴직하자는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셈이다.”

선관위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언론은 사실 규명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다른 곳으로 여론을 돌린다. 중앙일보 문현경·오효정·김정연·이병준 기자(06.13), 〈양승태 1심 재판, 4년 넘겨 공판만 267번..‘세기의 지연’〉, 법은 여론의 호도, 즉 권력자의 시녀가 된 것이다. 국회가 이젠 쇼를 한다. 국회에 자유와 독립이 없으니, 국회 무용론이 대두된다. 그들의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어있는데...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6.13), 〈돈봉투 받은 의혹 20명도 투표..野민 체포안 4연속 부결〉,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12일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방탄 불패’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웅래·이재명·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시간순) 등 현역 의원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중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힘 출신인 하 의원뿐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가결 139표(47.4%),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 132표(45.1%), 부결 155표, 기권 6표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 가결’로 표결한 만큼, 민주당에서 나온 ‘동정표’로 부결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부역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86 운동권 세력이 이렇게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다. 앞에는 권력, 뒤에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박근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촛불은 민중민주주의로 가고자 했다. 헌법정신은 절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을 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18) 현장에 朴 대통령은 군에게 무차별 총격 세례를 주도록 지시했다. 그 후 대한민국은 1979년까지 평화가 왔다. 그게 북한과 중국을 다루는 방법이었다. 스카이데일리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원장(06.13), 〈남한혁명의 주력군 강화에 진력하는 북한〉, “올해 초 적발된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간첩단 사건을 보면 북한의 간첩공작이 이른바 남한혁명 주력군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북한은 남한혁명의 동력(動力) 즉 남한혁명을 봉기하여 완성할 세력군으로 주력군과 보조역량(예비군)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64년 2월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 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강화’ 노선을 채택하면서, 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노선 중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의 형성’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여기서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란 남한 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 주력군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의 형성’이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등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