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의 공적 가치”

[조석천]

공적 가치는 개인의 가치와 같이 갈 때 의미를 지닌다. 공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공산권의 문화는 개인의 탐욕을 제어한다는 빌미로 공동체 문화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물론 양자는 균형점을 찾는다. 이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개인이 내지만 공영 영역을 보존하는 수단이 된다. 십시일반으로 공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정신이 항상 공적 가치를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한다. 전통사회 농사꾼이 ‘품앗이’라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 아닌, 농경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문화이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일자리 나누기 헌법정신이 이런 의미를 지녔다. 국가의 의미로 사직(社稷)은 社는 토신이고, 稷은 곡신이다. 국가가 농경사회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몽선습(童蒙先習)』이란 어린이가 읽는 책이 있다. 질서의 개념에서 정신을 찾아내는 행위이다. 그 책에 “들에서 밭을 가는 자는 임금의 흙을 먹고 조정에 선 자는 임금의 록(祿)을 먹는다.”와 같이 왕에게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신하는 왕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즉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왕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諫)하는 의무도 충성의 내용이다. 더욱이 섬기는 의무는 인간 간의 집단적․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망을 쉽게 형성케 한다(물론 의무정신은 폐쇄성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섬기는 의무는 자연적 본능의 상태로부터 자신의 해방이란 의미를 갖는다. 즉 자신의 육체로부터 해방이며 정신적으로 살아 있는 이상향적 인간의 삶을 구가할 수 있다. 당대에 있어서 정치도 섬기는 유교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유교 정치는 다름 아닌 섬김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정치이다. 말하자면 모든 정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심(心)’에서 생성한다고 보며, 섬김으로 정심(正心)을 갖게 하는 것이 유교 정치의 요체이다.

맹자(孟子)는 ｢승문공(勝文公)｣편에서 “노심자치인 노력자치어인(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으로 묘사했다. 또한 고려의 무인정권(武人政權) 하에서, 독서인들은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 실무에도 능함(能文能吏)으로 간주되었다. 조선시대 독서인들은 글을 읽으면 사(士)가 되고, 행정에 참여하면 대부(大夫)가 됨으로써, 지배 세력화하였다.(이우성, 1983: 233) 말하자면 섬기는 의무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울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속적 지위와 권력이 보장된다. 결과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권력의 분배 과정과 동일시된다.

요즘 공산주의는 정신적 가치를 갖지 않고, 권력에만 집중한다. 지금 KBS가 겪고 있는 문제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아니라, 자기 몫 챙기기에 바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같은 맥락에서 공산주의 문화로 가면 그게 심하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탐욕이 세계로 인도한다. 현대식 사대부가 권력욕에 도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박성훈 베이징 특파원(2023.06.20.), 〈미·중 고위급 대화 재개 합의〉,〈상석에 앉은 시진핑, 블링컨에게 보고받는 ‘의전’ 연출〉, 어색한 의전이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금이가 가는 모습이고, 바이든의 현재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누가 봐도 정치공학이 심하다. 이들 양자는 세계 공동체를 향하는 모습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로 거치면서 이상한 풍경이 국내에서도 연출되었다. 공동체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자본과 기술은 더 이상 세계공급망 생태계가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다. 공산권 블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공산주의 답게 독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06.20), 〈은행 신규 연체율 1년새 2배… 가계-기업 고금리 충격 현실로〉, 정신 없는 천민사회주의, 천민자본주의가 된 것이다. 이 이념도 저 이념도 아닌, 나쁜 것만 끌고 왔다.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이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구와 기업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서 새로 발생한 연체액의 비율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에 은행의 건전성 지표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 부실화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값은 0.09%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0.04%)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뛴 규모다. 신규 연체율이란 전월 말 대출 잔액 중 당월 신규 발생한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새로 발생한 부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회는 법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돈 쓸 생각만 한다. 동아일보 사설(06.20), 〈의원 1명당 매주 5건꼴 ‘품앗이 발의’...이러니 ‘저질 법안’ 판처〉,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인가? 섬김을 결한 공동체 문화이다. 또한 세수에 둔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19), 〈세수 펑크 비상인데 35조 추경하자는 이재명, 퍼주기 중독이다〉, 개인의 인격은 어디가고 국민을 표로만 게산한다. 탐욕이 지나치다.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 속임수를 쓰지 말고, 선관위가 부정선거 하면 된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신뢰가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으니 말이다. 선관위는 현재 공산주의식 선거를 한 것이다. 조금 지나면 여론 질타도 잊혀지겠지...

“선심성 퍼주기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35조원의 추경을 요구했다.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억지스럽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다. 지금이 이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지부터가 의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5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다. 실업률은 2.7%에 불과하다.”

MZ 공직자까지 문제가 된다. 좋은 직장을 가진 직업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다. 사회내 커뮤니케이션 단절현상이 괄목하다. 한국경제신문 정의진 기자(06.19), 〈은행 돈 너도나도 끌어 쓰더니…"빚 갚기 힘들어" 영끌족 비명〉,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새로운 부실이 매달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와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신규 연체율은 지난 5월 기준 0.09%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0.04%)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회 어디로 봐도 미래 투자할 돈이 없다. 60〜70년대 ‘우체국 통장’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돈과 함께 정신도 사라졌다. 자본이 그렇다면 기술은 어떤가?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06.19), 〈기술안보시대 첨단기술유출 엄정 대처해야〉, 국정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부사장이 공범으로 봐야 한다. “삼성전자 상무·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28년간 근무하며 한때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혔던 반도체회사 간부와 그 일당이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기술을 대거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만들려다 체포된 소식은 충격적이다.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해 30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한 기술로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용의자는 중국·대만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에 2개 회사를 차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설립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기존 연봉의 두 배 이상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빼가기까지 했다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재계에서는 반복되는 기술 유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공동체를 유지할 커뮤니케이션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KBS는 온갖 천민공산주의, 천민자본주의 용강로가 되었다. 아니 공동체 붕괴에 앞장을 선다. 어디 진정성의 품앗이 정신이 살아있는지를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06.20), 〈공영방송 수신료의 공적 가치〉, 어느 곳보다 심(心)을 생성시키고, 정심(正心)을 가져야 할 곳에서 ‘섬기는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 그게 KBS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과거 사대부(士大夫)들이 일하는 공공무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본은 축적되지 않고, 기술에 정신이 없어지고, 더 이상 공동체가 더 이상 작동을 멈춘다. 국회, 법원, 선관위 등 썩지 않아야 할 사회기구가 망가진 것이다.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현상이 심한 것이다.

“방송수신이라는 물리적 근거 대신에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근거들이 필요하게 됐다. 공영방송은 미디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된다. 이 논리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이다. 마치 모든 세금이나 공과금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교육세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용자만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적 공리(功利)’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비용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리’ 개념이다.이 같은 ‘사회적 공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비용 사용 주체인 기구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70년 넘게 수신료 제도를 유지해 올 수 있는 배경에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정당성과 신뢰를 담보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