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사회는 더 이상 아니다.

[조석천]

KBS, 선관위, 유공자 등을 잘 못 다루면 신분사회로 간다. 지금 사회를 조선시대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피비린내 나는 그 사회는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댓가를 받는 사회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이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염원하던 자유와 독립의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신분사회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독립정신은 확고했다. 제2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전세는 그해 1943년 12월 미·영·중 거두들은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고,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얄타(Yalta)에서 1945년 2월 뉴스벨트와 스탈린이 분할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또한 독일 포츠담(Potsdam Declaration)에서 1945년 7월 26일 실제 ‘미·소분할 통치’를 다시 확인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의 장제스〔蔣介石)〔후일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서명을 함〕 등이 참여하여 13개 조항에 서명했다. 그 전문에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 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선언문 제8항에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의 규정이 있었고, 제10항에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등이 있었다(「포츠담선언」//m.terms.naver.com.」.

일본은 포츠담 선언문을 무시했으나,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터져 7만 8000명의 희생자〔그 후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2만 3000명의 희생자를 냈다〕를 내고,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수용했다(김병관, 2000: 267.).

조선일보 전봉관 KAIST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2023.06.24.), 〈“미국은 얄타에서 한국을 소련에 팔아넘겼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에 대한 노력이 기록되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공화국 사회를 원했다.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유엔) 창립 총회가 열렸다. 50국 대표가 참가한 이 회의는 6월 26일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하고 폐막할 때까지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와 이승만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보장받기 위해서 이 회의에 한국 대표단이 꼭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승만은 자신을 포함한 대표단 9명 명단을 임정에 보고했고, 임정은 국무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이승만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을 승인했다...이승만은 유엔 창립 총회 취재 기자들을 상대로 ‘얄타 밀약’을 폭로하는 선전 활동에 나섰다. ‘시카고 트리뷴’(5월 8일),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5월 12일)에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전쟁이 끝난 뒤까지 한국을 소련의 세력 범위 안에 둘 것을 소련과 합의했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기초한 장문 기사가 실렸다. 이승만은 미국 상하원 외교 분과 위원장에게 항의 전보를 보냈고, 한 달 전 임기 중 사망한 루스벨트에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국에 관한 카이로 선언에 위배되는 얄타에서의 비밀 협정이 최근에 밝혀짐으로써 대통령께서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비밀 외교에 의해 한국이 희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05년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밀약은 20년 동안이나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다행히 얄타협정은 바로 이곳 유엔 창립 총회 도중에 밝혀졌습니다. 과거 미국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3000만 한국인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호소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1949년 주한 미국 대사 무초,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에게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두 차례에 걸친 배신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과거 40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2번 포기했다. 처음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그랬고, 두 번째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얄타에서 그랬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6.24), 〈북조선, 서조선, 우리 안의 ‘후기 조선’〉,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러시아, 중국, 북한에 가져다 바쳐...민주당, 선관위, 5·18 유공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같은 기회를 갖는 일군의 사람들의 집단, 즉 계급사회를 원치 않는 것이다. 대신 국가사회주의자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권력을 오랫동안 갖고 싶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권력은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를 앉혀 놓고 일장 설교하는 광경은 사극(史劇) 속 한 장면과도 같았다. 중국 대사의 오만함은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지만 더 기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저자세였다. 인내심과는 거리가 먼 독설가 스타일의 이 대표가 이날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15분에 걸친 설교를 경청했다. 일본 대사, 미국 대사였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참담하다. 19세기 위정척사파는 바깥 세상의 현실을 부정했다. 서구 열강의 침탈 앞에서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21세기 좌파도 글로벌 질서의 흐름을 오독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의 주류 진영이 아니라 독재·권위주의를 향하는 중국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팽창 욕구를 담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말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시대를 거스르는 이들을 향해 소장파 중국 연구자 최창근(중국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기(後期) 조선’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 한국(Korea)에 살면서도 ‘조선(Chosun)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 안에 ‘후기 조선’이 있다. 나라는 글로벌 첨단을 달리는데 거대 야당은 ‘양복 입은 사대부’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6.23), 〈KBS 1080명 퇴진성명 이어... PD 65% “김의철 사장 물러나라”〉, KBS PD도 그걸 싫다고 한다. 보도 부문 사장 등 지도부가 권력 눈치를 살피온 것이 아닌가? 기자야 말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등을 덕목으로 할 터인데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민주노총 얼굴마담이 되어서야...“KBS PD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5.2%가 김의철 KBS 사장 사퇴에 찬성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지난 20일 KBS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 넘는 1080명이 실명으로 김 사장 사퇴를 요구<본지 21일 자 A6면>한 데 이어 KBS 내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PD협회가 현 경영진에 등을 돌린 것이다. 모바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KBS 전체 PD 731명 중 70.3%인 51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선관위와 한 세트인가? 조선일보 사설(06.24), ,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자유, 독립국가가 이런 것인가? 그게 다 국민혈세로 운영된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는 점이다. 보훈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도 2020년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공자 예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있다. 일부에서 유공자 공개를 극력 피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조선시대 유공자도 있었다. 그걸로 피비린내가 났다. 방탕한 연산군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고, 그 뒤를 이어 즉위한 中宗은 조광조(趙光祖) 같은 신진 도학자를 등용한다. 대사헌 조광조는 도학자가 정치의 경륜을 실현하는 길은 오직 대간의 언론 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건의함에 있다고 봤다. 그는 위훈사제(僞勳削除)란 중종반정 공신 중에서 수혜자 76명의 훈을 깎은 것이었다.(2/3) 이때 중종도 성종과 마찬가지로 사림파를 훈구파의 대항 세력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사림파의 세력이 커지자 훈구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 왕과 훈구파는 사림파를 기묘사화(己卯士禍, 중종 14년, 1519)로 몰아낸다. 이 사화로 죽은 사람의 파묘까지 하고, 연좌제를 적용시켰다. 지금 북한 사회와 같다. 3司 계통의 피해자는 趙光祖(大司憲)․金湜(大司諫)․金神童(大司諫)․孔瑞麟(大司憲)․朴紹(大司諫)․柳雲(大司憲)․李延慶(正言)․宋好智(校理)․沈達源(校理)․閔有慶(校理)․李阜(正言)․柳貞(正言)․閔懷賢(正言)․李翎(修選)․權磌(修選)․安處誠(修選)․金釴(修選)․安虛順(博士)․慶世仁(著作) 등이다. 결국 기묘사화도 직분의 충실성과 의무정신의 발로라기보다 직위 쟁탈 커뮤니케이션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주자학에서 중요시한 직위로부터 직분 개념의 중요성을 도입하려고 한 조광조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며, 조선 사회는 직위에 대한 집약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진다.

기묘사화 이후 명종조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로 3사(三司)의 관원이 가장 많이 화를 당한다. 임진왜란 47년 전의 일이다. 이 현상은 언론 3司의 활동이 인사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 을사사화(乙巳士禍)는 中宗의 배다른 두 아들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그들 외척의 대립과 더불어 양반 관리들이 합세하여 파를 이루었다. 인종이 즉위하였다가 곧 죽은 뒤를 이어, 明宗이 즉위하면서 집권한 그의 외척 세력이 반대파를 제거한 사건이다. 그 당시 왕위 계승 문제로 피해를 당한 3司의 관원은 郭詢(司諫)․朴光佑(司諫)․梁允信(監察)․金石諸(持平)․尹潔(修選)․李輝(正言)․柳堪(大司諫)․李延慶(校理)․朴民獻(校理)․羅淑(副提學)․李湛(校理)․宋希奎(執義)․金振宗(獻納)․金鸞祥(正言)․權勿(掌令)․李彦忱(掌令)․韓澍(執義)․柳景深(大司憲)․孫弘績(掌令)․李晹(持平)․李忠甲(正言) 등이다. 그 후 丁未士禍로 李晹(持平)․金禧(正字)이 희생을 당하며, 光海朝 癸丑士禍로 鄭蘊(正言)․李瀷(掌令)․李時彦(正言)․崔東式(執義)․김령(司諫)․李弘望(獻納) 등 언관이 화를 당한다. 肅宗朝 己巳士禍로 延最績(監察), 景宗朝 辛壬士禍로 金民澤(修選)․趙聖復(執義)․魚有龍(司諫)․李重協(修選) 등이 사화로 화를 입는다.”

그런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간단 말인가? 신분사회는 더 이상 아니다. 조선시대 볼 필요가 없다. 북한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권력은 속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국가사회주의와 다른 사회이다. 왜 성공한 나라에서 다른 엉뚱한 곳으로 빠지고,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잘 짜 놓은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된다. 비정상적인 권력 추구가 아니라, 자신이 노동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