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자산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성공시켜.

[조석천]

신뢰는 인간 삶의 자산이다. 개인은 가치가 있어, 그 가치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이 확고할 때, 신뢰가 따라온다. 신뢰는 무형이 자산인 셈이다. 만약 무형의 자산이 없으면, 5천 2백만 국민을 한 곳의로 통합이 불가능하다. 갈등이 심한 사회는 결국 제도와 체제를 움직이는데,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결국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반도에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은 항상 갈등의 덩어리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심한 갈등을 딛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1979년 10월 26일 이후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18년 동안 자신을 추스리느라, 끊임 없는 갈등을 경험했다. 그의 말에는 원칙, 약속, 신뢰 등의 단어가 계속 나온다. 펜앤드 마이크 천영식 대표는 우종창 씨가 기획한 ‘위대한 침묵(6)(2023.06.20.)에서 “박 대통령은 끊임 없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원칙, 약속, 진실, 신뢰 등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사회가 처하고 있는 신뢰 결핍에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때는 달랐다. 야당과 검찰의 국정원 댓글로 10개월 동안 흔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3%대 경제성장을 유지했다. 그는 1987년 이후 망가진 경제체제를 다시 세우는데 기여를 한다. 앞으로 특수가 오면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 무형의 자신이 결핍에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벌써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2023.06.28.), 〈광우병 시위 주도자 ‘오염수, 그때와 판박이’〉, 양지호 기자(06.28), 〈광우병 사태 키운 195개 단체, 오염수 반대도 앞장〉, 박수찬·양지호(06.28), 〈‘과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文때 강정마을 시위대 사면..부추긴 정치인·방송, 아무도 책임 안져〉등은 1987년 이후 연중 행사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시비를 걸어왔다. 朴 대통령은 단호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 제거되면 사드 필요 없어’〉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장택동, 2016.9.3.)

중국과 갈등은 이렇게 봉합했다. 그러나 야당, 검찰, 북한까지 가세했다. 2016년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넘어오라.’라고 탈북을 권유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군에게는 ‘더욱 강한 군대가 유지되야 한다.’를 주문했다. 그는 북한에 ‘희망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게 정확한 진단이었다. 탄핵으로 딴 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했다. 문재인은 국가 부채 400조 원, 외환보유고 550조, 화폐증가 1226조 원 등 국가 손실을 가져왔다.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부채이다. 더욱이 북한은 돈이 떨어지니, 벌써 평양까지 아사자가 생겨난다.

정치공학이 아닌, 순도의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방현철 경제부 차장(06.27),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기심보다 사회적 공감을 더 중시했다〉, “‘경제학 아버지’ 탄생 300주년

애덤 스미스 연구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이기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주의가 잘 운용된다는 뜻으로 스미스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스미스의 ‘국부론’과 더불어 중요한 저작인 ‘도덕감정론’을 보면, 인간이 이기심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본래 ‘동감’에 따른 사회적 동물의 속성이 있어서 자발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한다. 동감에 근거한 정의감과 법과 제도 개선이 있을 때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활동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다.”..애덤 스미스가 현재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는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엔 전제 조건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정의의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 필요하다. 정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서로 불신하게 되면, 저 사람 진의가 뭐냐, 저 사람 능력이 뭐냐, 저 사람 하는 일이 뭐냐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늘게 되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기심이 제대로 발동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공감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편협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절충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윤 추구에 매진하는 기업도 법 질서뿐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만 더 잘나갈 수 있다. 이 토대 없이는 손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잘 알야야 한다.”

가장 신뢰가 있어야 할 법원 검찰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오른다. 헤럴드시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6.21), 〈대법원 친노조 판결, 민주당과 공동보조 취하나〉, “김명수 대법원의 친노본색(親勞本色)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난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의해 주도됐다. 노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7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주심이었으며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 그 후 2020년 11월 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대법관이 대선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거기까지였다. 파기환송심의 판결 요지는 “노조 내 역할, 쟁의 참여도, 손실 유발액 등을 따져 불법파업 참가자의 가해액을 ‘개인별’로 산정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별 가해액 구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불가능한 것을 ‘지능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이라...그 다음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20년 징역, 벌금 180억을 판결한 판사이다. 서울교육대학 앞 현수막에서 ‘불법·부정선거 쌍둥이?’(대한당), ‘불법·부정 사전투표·QR코드·전재개표기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라!!’

이젠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까지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6.28), 〈박영수 영장 청구에 21개월, ‘재판 거래’ 권순일 수사는 언제〉,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에서도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부진하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다. 당시 대법관 중 최선임이던 권 전 대법관은 5대5로 유무죄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 핵심인 김만배씨는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았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사실이라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할 엄중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다. 압수 수색도 한 번 없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박영수는 박근헤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있긴 있었나? 카톡의 자유대한 닉은 ‘특검 박영수 돈벼락, 특검 윤뻐꾸기는 대통령, 특검 한동훈은 법무장관, 특검 이원석은 검찰총장, 특검 이복현은 금강원장, 특검 신자용은 법무감찰국장’이라고 했다.

박근헤 대통령 말이 맞다. 여기에 어디 원칙, 약속, 진실, 신뢰 등이 싹틀 수 있을지... 동 사설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정치·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장동 스캔들 초기부터 불거졌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의 시세 차익을 봤다거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021년 9월이다. 구속 영장 청구에 1년 9개월이 걸렸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아담 스미스는 ‘보지지 않는 손’을 주문했다.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06.27), 〈빚내 버티다...자영업자 연체율 8년 만에 최고〉, 국민은 팽개치고 그들만을 위한 잔치를 한다.

신뢰의 자산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성공시킨다는 원론적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서울대 총장06.28), 〈한국 경제의 카지노화를 경계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카지노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기 성찰이 있는 인사가 설치는지 의심스럽다. 신뢰 자산이 전무하다. 한국사회는 지금 공동체가 붕괴된 것이다. 그 자리를 빚 돈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청문회 활동은 불성실하게 하면서도 같은 시간에 고액의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들통났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국가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번 사건이 한국경제의 지나친 금융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경제의 금융화는 산업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로 변화시킨다. 금융자본주의는 역사상 거의 예외 없이 국가 경제에 많은 폐단을 만들어내고 끝내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것은 고 조순 선생이 생전에 한국경제를 돌아보며 학술원에 기고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운영의 원리’(2015)라는 논문에서 크게 우려한 점이다. 첫째, 지나치게 금융화된 경제는 돈 놓고 돈 먹기 경제, 즉 카지노 경제를 가져오고 금융자산 가격의 거품을 조장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돈 넣은 사람이 돈을 버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소문은 빠르게 번져가고 투기는 쉽고도 확실한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어 너도나도 참가하는 카지노 경제로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