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폭의 나라 대한민국”

[조석천]

인간은 누구나 조폭 기질이 있다. 그냥 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가 된다. 계약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물론 계약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남명 조식은 수기(修己)가 아니라, ‘극기(克己)’를 주문했다. 그 대상은 사대부들에게 하는 소리이다.

개인은 조폭 기질을 순치하고, 다듬어 품격을 유지한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게 자연법 사상, 즉 이성으로 돌아간다. 자유보다, 책임을 앞세우고, 공동체의 유지에 관심을 갖는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김태산은 ‘정치 조폭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북한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나라 아닌가? 그런 문화에서 온 인사가 ‘정치 조폭’을 운운한다. 386 운동권 정치문화는 나라를 이렇게 황폐화시켰다.

조폭 정치가 아닌 데가 없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조폭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골머리를 앓는 인구문제가 해결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2023.06.30.), 〈아이 키울 맛 난다'…삼성·현대차 들어서자 벌어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KTX 천안아산역과 맞닿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5월까지 아산의 출생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명 넘게 늘었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출생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올 1~5월 전국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7075명 감소했다. 출생아가 늘어난 곳은 광역지자체에선 충북(55명 증가)뿐이었고, 기초 지자체도 56곳에 그쳤다. '아이 키울 맛 난다'…삼성·현대차 들어서자 벌어진 놀라운 일지자체를 통틀어 출생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아산으로 117명이었다. 이 기간 출생아는 8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749명보다 15.6% 증가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74명), 인천 서구(73명), 충북 청주시(59명) 순이었다.”

여의도 건달들은 절박한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 국민들은 ‘특권 폐지’라고 왜친다. 국회의원 절제하라는 소리이다. 조폭 국회가 그게 들릴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07.01), 〈‘사라지는 아기’ 없게, 법 바꿨다.〉, 동 최종석 기자(07.01), 〈여의도 서쪽 최고 50층. 북한산 주변 15층 가능-서울시 고도 제한 대폭 완화〉, 서울시가 답답하고, 공기가 탁하다. 가끔 눈을 돌려 산으로 바라 본다. 그래서 산이 있어 위안을 얻는다. 그것도 싫다고 한다. 닭장 안에 가둬야 직성이 풀린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정치 폭력’을 행사한다. 출생율 높아지기 틀렸다.

천부인권을 외면한 사악한 국민이 되었다. 그렇다고 관료제가 잘 작동되어 경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6.30), 〈한전 33조 적자 ‘불똥’… 1000대 기업 영업익 27% 줄어〉, “국내 매출 1000대 상장사의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2022년 국내 매출 1000대 상장사 영업손익 및 당기손익 현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000대 상장사는 각 년도 매출 기준이고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국내 매출 1000대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106조172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45조5249억 원보다 27.1% 하락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8.4%에서 6.1%로 낮아졌다. 1000대 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01년 당시만 해도 36조 원에 불과했지만 지속성장하면서 2017년 100조 원을 돌파했다. 2019년(78조 원)과 2020년(93조 원)에는 다시 100조 원 미만으로 밑돌았지만 2021년에 145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다시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한몫했다.”

기업에 탈원전 정책으로 ‘정치 조폭’ 정치가 작동한 것이다. 국회는 그게 심하다. 조선일보 양지호·김태준 기자(07.01), 〈이태원법 페스트트랙 올리고, 노란봉투법 본회의에, 日 오염수 결의안 통과...〉, 법안들이 절제가 없이 ‘정치 조폭’ 성향을 나타난다. 특권 없애라니까...배가 고파야 이숫이 보이고, 국민이 보인다.

요즘 법조 카르텔이 심상치 않다. 실업자 로스쿨 출신들로 대부분 교채할 필요가 있다. 요즘 법조 주변의 선관위와 헌재가 초비상이다. 그들도 ‘정치 조폭’이 되었다. 이젠 국민이 무섭게 다가온다. 요즘 전국에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렸다. ‘4·15 총선재검표한 대법관 등은 공직자 아니라 추악한 범죄집단!(대한당)’, ‘사전투표 헀더니 가짜 투표지 수만 장 나왔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만 합시다!’, ‘사전투표하면 당신이 투표한 후보를 선관위가 알고 있다. 사전투표는 공산국가 공개 투표! 폐지하라! 등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국민이 무섭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수설논설위원(06.29), 성난 민심이 일기 전에 잘 하면 되었을 터인데...“헌재소장 공관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받은 거부 이유다. 행정정보 공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법 취지와 지향점이 잘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자주 거리가 있다. 언필칭 ‘헌법수호’를 외쳐온 헌재도 나랏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NGO(비정부기구)의 합법적 청구에 못 하겠다고 답했다. 사택이라면 될 것을 공관이란 말로 폼 잡고 권위화했으면서도 이름값에 부응하지 않았다. 헌재소장 공관 직원 수, 직급, 인건비 지출 금액을 밝히는 게 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나. 헌재의 공개거부 석 달 만에 납세자연맹은 다른 절차인 행정심판청구까지 제기했다. 다시 석 달 넘게 끌어오다 뒤늦게 한껏 어려운 말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구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까?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07.01), 〈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사법부가 ‘정치 조폭’로 이뤄졌다는 것이 아닌가? 야당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07.01), 〈‘반국가세력’ 발언에 여야 대치… “쿠데타로 대통령” “국민에 대한 도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분(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라며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도 하기도 전에 수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라고 질타했다.”

‘촛불 쿠데타’든 ‘법조 쿠데타’든 막상막하이다. 그렇다면 ‘조폭 정치’라는 말을 듣지 않게 정치를 잘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7.01), 〈‘코끼리가 싸워도 사랑 나눠도 잔디 망가진다’〉, “리콴유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박정희)’ ‘내 관(棺) 뚜껑이 닫히거든 나를 평가하라(리콴유)’는 말도 닮았다. 리콴유는 영국 국기·일본 국기·말레이시아 국기 아래 살다 어렵게 제 나라 국기를 갖게 됐다. 그는 대한제국 국기·일본 국기·미국 국기를 거쳐 태극기를 되찾은 박 대통령에게 동류의식(同類意識)을 느낀 것 같다. 그는 ‘실천이 아니라 말[言語]로 국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정치인을 경멸했다. 10·26 열흘 전 박 대통령 마지막 정상회담 상대가 리콴유였다. 미·중 대결이 깊어가자 미·중 관계 변화가 아시아 중견 국가들 처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한 리콴유 안목(眼目)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는 미·중 대결만을 염려하지 않았다. 미·중 화해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코끼리들이 싸울 때만 잔디밭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 그들이 요란스럽게 사랑을 나눠도 잔디가 상한다”고 했다. 그가 살았다면 대만해협에서 서로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이뤄진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예사로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도, 경제도 중국과 북한에 내준 386 운동권들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법조 개그를 앞세우고 있다. 그 꼴이 안타깝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6.30), 〈정치 조폭의 나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김칫국부터 마셔대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기 몇 자 써 본다. 박영수가 완전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게다가 전 특검 박영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2014년부터 직위를 악용하여 수백 억대의 각종 청탁뇌물을 착복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고급 포르쉐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잘 알려진 대장동 50억 금품로비 사건의 주요인물이다. 박영수는 특히 2016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날조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 죽이기·어린애 엄마 정유라 죽이기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보수 애국자 30여 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처넣고 박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를 탄핵한 인물 중 하나다. 그런 인간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6~7년을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된 나라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런 한심한 나라를 어떻게 국법과 정의가 있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이런 것이 대한민국식 자유민주주의인가. 저 박영수 같은 범죄자와 역적들이 마음 놓고 판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더 웃기는 것은,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과 박 정권 탄핵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팔다리에 불과한 자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권을 탄핵시킨 핵심 세력과 대장동 사건의 우두머리들은 앞으로도 떵떵거리며 잘살 것이고, 겨우 박영수 하나만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감방으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