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마초문화는 계속된다.

[조석천]

계속 마초문화는 계속되는 데 아니라 한다. 세우고, 부수고를 반복한다. 근육자랑, 힘자랑은 계속된다. 화염병 던지고, 폭력 테러를 일삼는다. 남성미가 넘친다. 그런 사회주의 문화가 계속되면, 그건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갈수록 정교해야 할 터인데, 갈수록 난폭해진다.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그 공권력으로 민주공화주의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7.06), 〈‘만리경’ 이름 붙인 北정찰위성, 뜯어보니 망원경 수준〉,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07.05), 〈“북한 속탈 것” …軍, 정찰위성 ‘만리경1호’ 분석하고도 쉬쉬〉, 정찰위성은 과학의 영역이다. 과학 영역을 폭력과 테러의 수단으로 쓴다. 마초문화의 전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지난달 5월31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발사했지만 서해에 추락한 이 만리경 1호 정찰위성 광학카메라 등 일부 잔해물이 우리 군에 인양돼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5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만리경1호’ 위성체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은 인양 물체가 ‘위성체 주요 부분’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품이나 장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정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학카메라 등 핵심 부품이 인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도 그렇다. KBS는 마초문화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국민의 재난’ 같은 문제는 국민의 인명과 관계가 된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이성과 합리성을 갖게 하는 방송은 절대로 마초문화여서는 않된다. 실제 KBS 수신료는 1980년 대로 올라간다. 그 때 2500원이 지금도 그 돈이다. 그 돈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이렇게 정치꾼들이 되고, 편파방송을 한다. 더욱이 1987년 운동권 문화가 KBS에 유입되면서 이젠 마초문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그 마초문화를 깨겠다는 인사들의 다시 마초문화를 사용한다. 1927년 이후 KBS가 나름 대로 고급문화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했다. 산업화를 성공시킨 것도 공영방송의 덕분이다. 동아일보 강성명 기자(07.06), 〈새마을운동 협력국 장관회의 첫 개최〉, 한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끊임 없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그게 홍보 기능이다. 환경의 감시 못지 않게, 문화 발전·보존에 앞설 필요가 있게 된다. “5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개막식은 세계 29개국 장차관과 주한 외국 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에는 언제나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가치를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좋은 가치는 언급하지도 않은 채, 재정적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초문화의 잣대를 들이댄다. 중앙일보 사설(07.06), 〈KBS 수신료 분리징수…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따로 떼어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실제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KBS와 징수 위탁계약을 맺은 한전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KBS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진정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논란이 대표적이다. 억대 연봉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무보직 상태로 억대 소득을 챙기는 사람만 30%가량인 1500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자체 인력 구조조정 등 개혁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청료 대폭 인상을 추진해 역풍을 자초했다. 특정 정파에 치우친 편향 방송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사프로 진행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불법 해임 관련 인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클로징 멘트를 하자 홈페이지의 다시보기를 삭제해 물의를 빚었다.

북한의 폭력과 테러 문화가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이다. 1947년 일본은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사전에 폭력과 테러의 사회주의 문화를 뿌리 뽑었다. 그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엮으면서 끝 없는 고민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문화를 그대로 유지, 아니 증폭시키고 있다.

그 문화가 KBS에만 그런 게 아니다. 학교까지 마초문화의 온상이 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05), 〈北 찬양해 징역형 받은 전교조 교사가 여전히 학생 가르치는 현실〉, “감사원이 4일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김 전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산교육감에 당선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채용으로 적발된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불공정과 반칙을 일삼은 좌파 위선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폭력과 테러 문화를 계속한다. 문화일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07.05), 〈[포럼]불법성 뚜렷한 민노총 파업 7개 의제〉,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백화점·면세점·마트노조는 물론이고 택배 기사와 가전제품 수리 기사들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노조법 제2조 제5호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을 노동쟁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조법 제2조 5호의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중대재해 처벌 강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라고 한다. 이 7개 핵심 의제가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구호가 정치적이라 할지라도 나름 합법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7개 모두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의제들이다.”

이젠 마초문화의 전형이 등장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7.06),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윤 대통령한테 마동석이 보인다〉, “취임 후 첫 개각을 11개 부처에서 장관 아닌 차관만 12명 바꾸고 그것도 5명은 자기 비서관을 보내는 것은, 굳이 김종인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말을 빌리지 않아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국정 운영’이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업무능력 평가를 당부했다. 장관 인사권을 박탈하고, 국무회의를 허수아비 회의로 만들며, 전임 정권의 ‘청와대 정부’ 뺨치는 ‘용궁체제’를 확인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옆에 “그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현인(賢人)이나 참모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개각,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내세운 건 환영한다. 다만 그러려면 공기업에 전문성과 거리가 먼 측근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은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일컬어지는 ‘검찰 카르텔’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만이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에서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는 ‘처가 카르텔’이란 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속히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말할 때 마동석 영화처럼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마초문화는 폭력과 테러 그리고 선전, 선동문화이다. 조선일보 김효인·황규락·유지한 기자(07.06), 〈‘선진국은 과학을 정쟁 두고 안 써’〉, 동 신문 사설(07.06),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다고 反민주적 날치기를 하다니〉, 386 운동권 마초문화는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훈부 차관 등이 단체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를 내세운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이들의 민주화 공적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보훈부의 행적 확인 요청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