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조석천]

국회가 초대 국회가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5,155만 8,034명이

생활공동체로 살고 있다. 법이 없으면 어떤 나라가 될지 의문이다. 현대사회는 ‘법의 지배의 나라’이다. 그 법의 정신을 잘 숙독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다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헌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전 국민이 지켜야 약조이다.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부과된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학 총장(2023.07.12.), 〈건국의 의미와 제헌의 가치〉,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최근 1919년을 건국의 기원으로 삼았으나, 상해 임시정부는 자신들이 ‘임시정부’로 규정했다.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따지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제헌헌법 당시부터 ‘만국공법’을 따랐다. 제헌헌법은 이성에 의한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주권·영토·국민의 3가지 요소를 지녀야 한다고 한다.

“한 나라의 건국은 새로운 통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이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지건, 건국의 기초는 헌법이다. 이전 왕정 시대에는 그러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세습하며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는 헌법적 기초하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의 정치체제를 헌법에 기초하여 창조해냈다. 왕이 독점해왔던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누고 국가의 최고책임자도 왕이 아닌 대통령으로, 국민 선택에 의해 일정 기간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로 설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미군정 3년을 거친 후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가 제헌국회로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초대 국회에서 마련된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17일에 서명, 공포, 발효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날인 7월 17일을 제헌절로 삼았다고도 한다.”

최근 나라가 소란스럽다. 북한이 계속 교란시킨다.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군상들이 386 운동권 세력이 있으니, 더욱 소란스럽다. 오늘도 지령이 내려왔다. 조선일보 노석조·김은중 기자(07.12), 〈“남조선” 대신 돌연 “대한민국” 꺼낸 북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11일 연이틀 주한 미군 정찰기의 비행 활동에 대한 담화를 내놓으며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했다. 북한은 그간 평소에는 ‘남조선’, 비방할 때는 ‘괴뢰 정권’이란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담화에 한국의 정식 국가명을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같은 민족이지만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특수 관계’ 개념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결국 남남이라는 ‘국가 대 국가(두 개의 한국·Two Korea)’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미국과 풀겠다는 기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변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거부 발표를 대남 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한 것도 대남 정책의 큰 틀을 바꾼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이란 문구를 썼다. 11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강조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이번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의도된 것임을 시사했다.”

그들이 뭐라하든지 헌법에 눈돌릴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07.11), 〈4·19정신 계승 앞장서 민주주의 가치 밝히는-김경재 4월회 대표-4·19정신 계승 앞장서 민주주의 가치 밝히는-김경재 4월회 대표- “세계질서 요동치는데 한국정치 우물 안 싸움만”〉,

김 대표는 전형적인 헌법정신에 따라 살아온 국민이다. “...‘수많은 스승과 선배를 모셨으나 절대적인 스승은 아버지였어요. ‘쉰둥이’로 얻은 막둥이인 저에게 네 살 무렵부터 한학과 서예를 가르쳤고 심지어 관상 보는 상학(相學)까지 일러 주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며 명필의 솜씨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글씨보다 글을 잘 써야 명필이라는 말을 하실 만큼 현실감각도 뛰어나셨죠. 또 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도 잘해야 된다며 ‘글 쓰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글을 쓰라’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여수 서초등학교를 다니다 순천으로 이사, 순천남초·순천중·순천고를 졸업했다. 고등학생 땐 선풍을 일으켰던 박태선 장로의 부흥설교에 몰입해 종교적 열광에 빠지기도 했다는 그는 웅변을 잘하기 위해 산을 뛰어 오르며 원고를 외웠다고 한다. 1960년 당시 혜화동에 있었던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4·19혁명 대열에 합류,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는다. “경무대 앞에서 데모하다가 옆에 있던 여학생이 총탄에 맞아 숨지는 걸 지켜봤죠. 그 여학생이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혁명아적 삶’의 길에 들어섰죠.”...김 회장은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분열과 반목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진영 논리와 그룹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영논리를 타파하는 일은 먼저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다. 헛 소리들을 필요가 없이, ‘만국공법’에 따라 외교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더욱이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의 명령이다. 조선일보 최경윤·김동하 기자(07.12), 〈한국은 유럽으로..중·러·북 밀착에 맞서 나토와 ‘안보 연대’〉, 동 신문 김동하 기자(07.12), 〈“대서양·태평양 안보 분리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 한·나토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2년 나토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11년 만에 한·나토 협력 관계가 포괄적 차원으로 격상했다. 북미와 유럽 자유주의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리텍스포 센터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과 만나 한·나토 간 11개 분야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을 체결했다. ITPP에는 비확산, 대테러 등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설치 예정인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 간 사이버 방위 협력을 비롯해 나토의 대테러 훈련, 사이버 훈련 등에 한국의 참여도 추진된다. 신흥기술, 과학기술 등 공급망 협력 확대도 포함됐다. 나토는 2012년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국(AP4)과 대략적인 협력 방침을 밝힌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대상을 한층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하니]

윤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충성하지말고 헌법에 충성을 다하라는말 최고입니다.
전정부에 의해 알박기 인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년 총선 압승 해서 곳곳의 무너진 기강들 빨리 바로세워 정상적인 국가 되찾아야겠습니다

[조석천]

하니님. 맞습니다.

[성마당발.]

♬일주일의 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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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갈 때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크게 기지개 한번켜고 힘내셔서 남은 한주 시간들도 보람차게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