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주의 근육자랑.

[조석천]

대한민국은 어느 새 국가사회주의 틈에 끼이더니 경제가 말이 아니다. 기본권이 말살되고, 공공부문이 팽창되었다. 그 결과는 노동의 미학을 사라지고, 노동의 힘자랑은 갈수록 심해진다. 노동의 힘자랑은 결국 ‘프로레타리아 독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국가사회주의가 노동을 대리하여, 힘자랑을 하고 나섰다. 잘못된 경제관이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2023.07.13.), 〈‘경제 10강’서 미끄러진 한국… 3계단 밀려 세계 13위에 그쳐〉, “작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3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22년 우리나라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733억 달러로 전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25조4627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지켰고 중국이 17조8760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2위에 자리했다. 일본이 4조2256억 달러로 3위고 독일은 4조752억 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국(3조798억 달러)·인도(3조96억 달러)·프랑스(2조7791억 달러)·캐나다(2조1436억 달러)·러시아(2조503억 달러)·이탈리아(2조105억 달러)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다. 11위는 브라질(1조8747억 달러)이고 호주가 1조7023억 달러로 12위를 기록했다. 13위 한국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1조5207억 달러로 14위·멕시코가 1조4597억 달러로 15위에 올랐다.”

강소국의 지위를 잃게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12), 〈2월에 예고하고 7월에 강행한 민노총 정치 파업〉, 민주노총의 힘자랑이 심하다. 그 길을 공급망생태계를 붕괴시킨다. 결국 중산층이 붕괴되면, 노동자의 나라가 된다. 야당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근육자랑을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어제까지 열흘째 이어졌다. 12일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국내 조선사 노조가 파업에 동참했다.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이 ‘7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모든 투쟁을 반(反)윤석열 투쟁으로 진행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3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총궐기, 5~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일정표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다. 파업을 미리 짠 일정에 따라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민주당이 근육자랑에 동참한다. 과시적 공론장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숨기고 있다. 존재감이 없으니 존재감을 살리려고 한다. 문화일보 이주선 기업&경제연구소장, 연세대 경영대학 연구교수(07.11), 〈악화가 양화 내치는 ‘괴담 정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제도 안에서 집단 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갈등을 제거하고 사회 협력을 강화해서 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게 만드는 ‘거간(居間·intermediation)’ 서비스를 한다. 정치인은 정치시장에서 이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정치인들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power)’을 획득하려고 경쟁한다. 당연히 정치시장도 다른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을 ‘거간꾼(middleman)’이라 하면 강력히 반발하겠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부인하긴 어렵다. 우선, 정치인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남이 생산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포장·진열·판촉하고 실행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시장의 유통 경로에서 도소매업자, 토지·주택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정치인들은 정의(justice)를 내세우지만 권력에 도움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인다. 기업인이나 중개인이 이윤에 목을 맨다고 ‘장사꾼’ ‘거간꾼’이라 비하하지만, 정치인도 권력 획득에 사활을 걸고 이 경쟁에 유익할 ‘이슈(상품)’와 정치적 지대(rent)에 주의를 집중한다.”

북한의 과시적 공론장, 즉 근육 자랑이 심하다. 민주노총, 야당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 국민의 노동력 동원이 국가사회주의 근육자랑으로 변해 있다. 동아일보 손효주·이상헌 기자(07.13), 〈김여정 위협 하루만에… 北, 고체연료ICBM 도발〉, “북한이 12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17년 7월부터 북한이 쏜 ICBM 중 가장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대북 감시 활동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쏘는 한편 74분 최장 시간 비행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번 미사일은 4월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으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타격에 유리한 북한 ICBM 최신형인 ‘화성-18형’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화성-18형 발사 당시엔 최대 고도가 2000km대 초반이었지만 이번엔 6000km대까지 올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해 고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국민 기본권 말살하고, 과시적 공론장을 움직이는 것에 교수들이 반발한다. 누구를 위한 건육자랑인가?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07.12), 〈“대한민국이 촛불 혁명의 대상 전락”… 전국 교수들 통탄〉, 민주노총의 힘자랑과 야당의 국가사회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 “‘결국 촛불 혁명의 대상은 대한민국 그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헌법 유린 인제 그만!’ 세미나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유 공화국을 ‘촛불시민’이라는 집단적 우상으로 이어가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 했다”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命)하는 헌법수호의 신성한 책무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천부 인권·입헌적 법치(Rule of Law)·개방된 시장·영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현대문명의 핵심가치는 사라지고 말았다”며 “즉, 헌법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명목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헌 민주 질서를 파괴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당 독재로 변질한 절대다수 민주당·김명수 하의 대법원·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중앙선관위 등에 관한 법·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호선 국민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는 ‘국민주권의 배신자·입법 독재, 왜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입법자의 결론이라는 식으로 무소불위를 행한다”며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면서 입법부는 들러리가 됐다. 헌정사에서 입법부는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임스 메디슨은 제헌 헌법을 입법부 내에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법의 균형을 견지하고자 했다”며 독단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입법부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부터 삼권 중 사실상 입법부는 헌법 설계자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입법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왔다”면서 “하지만 20대·21대 입법부가 국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경계했다.”

그 군상들이 흥미롭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힘자랑을 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힘자랑이 인민을 난처하게 한다. 작년 청년실업이 20.8%라고 하고, 이젠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도록 강요한다. 미국은 중국에게 자신들의 국채를 넘기면, 시장을 열겠다고 한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7.12), 〈나토 “中의 강압 맞서 동맹 보호할것”… 中 “나토 동진 반대”〉. 북한은 이젠 ‘우리민족끼리’ 않겠다고 하고, 중국은 사경을 헤맨다. 그러고도 근육자랑하겠다고 한다. 그 사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된다. 결국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이 아닌가? 국민들도 근육자랑의 실상을 알 필요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나토의 안보, 이익,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유럽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나토에 대한 균열’ 시도라고 경고하며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의 아시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성명에서 빠졌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