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징벌형 으로 다스려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최고 징벌형 으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무책임한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정치적 이익을 보기 위히여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현상에 따른 의혹제기를 국회의원 이니까 하되 정확도가 떨어 지는 대에도공표 하는 행위 가짜뉴스 유포로 인하여 국민들이나 어민 상인 지역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처벌해야 한다  10가지를 공표 하면서 단 하나라도 증거가 불충분 하면 공표하면 안된다 1 사건의 사안을 과거나 제2의 사례를 인용하여 공표하면 안된다사건이나 내용 비틀어서 비슷하게 연결짖는 것도 범죄이다 이런 일을 일반 국민 이라도 처벌대상 이지만 정치인 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더욱 안된다   이런 일로 인하여 시장의 상인들이 대거 피해를 입거나 지자체 한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면 두루뭉실하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할것이 아니라 가증처벌을 할수 있는 법을 만들고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나 각종 보석이 없이 징역형을 살리되 기존 형량에서 3년을 더하기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은 징벌형을 가하고 최소 30년간 정치 못하게 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 (백성)는 맞으면 죽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 속에서 살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