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대한민국

[조석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꼭 빼 닮아간다. 나서는 사람 없고, 나서면 다치고, 앞으로 가면 발목잡고, 남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는 표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닌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헌법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포퓰리즘은 자유를 누릴 줄 모른다는 소리이다. 자유를 누리면 포퓰리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책임도 자유를 누린 후에 일어난다. 노예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프로만이 자유가 있는 세상이다. 그래야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난다.

우리사회는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이 있었고, 그 때는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 프로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가장 전문직에 충실해야할 병원에 패거리 정신이 도입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7.14.),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중단…민노총 총파업 끝내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만명의 파업으로 13일 전국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구급차에 실려 온 응급환자마저 돌려보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파업으로 일반병동이 폐쇄되고 응급실 병상이 가득 차면서 신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10일과 12일에 이미 119상황실에 구급차를 보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은 외과·신경과·산부인과·정형외과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기에 처할까 걱정이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을 줄줄이 취소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조원 2만명은 13일 서울시청 일대에 집결해 집회까지 열었다.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조철오·안정훈·이광식 기자(07.04), 〈"이제 막 수술 끝났는데 당장 퇴원하라니…" 환자들 '분통'〉, 개인 자유가 없어진 자리에 집단의 자유,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들어갔다. 패거리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며 “필요하면 업무복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 장기화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07.14),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 기업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현대차 노조가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파업을 벌였다. 생산라인을 4시간 동안 멈춰 2000대 이상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 파업은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동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벌인 것이라고 한다. 공장 조합원 4만여 명을 가진 국내 최대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 조건과는 아무상관 없는 정치 목적을 위해 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전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겠나. 지금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진 속에서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장난처럼 하고 있다. 수많은 협력 기업에도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지만 어떤 거리낌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14), 〈국내외 기업들의 숨가쁜 미래 승부수…우물 안 벗어나면 딴세상〉, 자본가 혐오증이라니... 물론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는 개인주의여서 싫은 것이다. 노조의 집단은 문제가 없는가? 심지어 언론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를 외쳐야 할 KBS 김의철 사장마져 민주노총 패거리 정신에 몰입하고 있다. 노영방송 KBS가 아닌가? 남영진 이사장, 김의철 사장은 왜 이영풍 기자 해고 통보하는가? 언론자유는 절대로 패거리 정신으로 지킬 수 없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주력 기업들의 비전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가 시작될 것이란 절박함에서 나온 생존·성장 전략이다.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시장 침투력을 앞세워 신제품 개발과 대대적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은 단연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전기차인 ‘아이오닉 5 N’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정도로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신차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해 공개한 자동차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다. 삼성전자가 같은 날 양산 시작을 알린 초저전력 차량용 반도체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UFS) 3.1 메모리 솔루션’ 역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수 내연기관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200~300개 정도지만 전기차엔 1000개, 자율주행차엔 1000~2000개가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UFS 3.1 등을 앞세워 2025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라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는 포퓰리즘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국내 풍속도는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박종구 초당대 총장(07.14),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 포퓰리즘〉, 법원까지 법지킬 생각이 없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니, ‘법복 입은 청부업자’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 포퓰리즘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우려하던 ‘상저하저(上低下低)’의 성장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타협정치가 실종돼 포퓰리즘이 정치,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을 질식시키고 있다. ‘타다 불법화’는 왜곡된 포퓰리즘이 낳은 기형아다. 대법원은 최근 승합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판단했다. 2018년 제한적인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로 출현한 ‘쏘카’는 택시업계, 시민단체, 정치권의 맹공에 관련 사업을 접었다. 한국형 우버를 지향한 공유 서비스 혁신은 실종됐다. 차량 공유 시장 창출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은 사상누각에 그쳤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말처럼 자유의 ‘전도사’이고, 헌법을 지키는지 의심스럽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거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7.14), 〈북한은 정말 중국의 괴뢰일까〉, ‘우리민족끼리’ 패거리 정신이 심하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적 기본질서’의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헌법은 그 규범에 따라 통일을 하라고 한다.

尹 대통령은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단죄하고, 헌법을 지키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 때문에 북한이 살아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지구상에서 북한 독재자를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도와준 국가는 한국이다. 그런 것을 왜 모르고 허튼소리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한국인들은 자기네가 퍼주어서 북한의 독재자를 살려 놓고는 그 책임을 중국에 돌리지 말라. 어떤 사람은 중국의 원유를 계속 대주어서 북한이 살아간다고 하는데..문재인 정권 시절 한국이 바닷길로 계속 북한에 가공유를 넘겨준 것은 왜 숨기는가.”

또한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07.14), 〈北정권 붕괴·좌익세력 척결 본격 추진하자〉, 종북 관련자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은 ‘개딸’ 포퓰리즘 때문이 아닌가? 尹 대통령은 법 대신,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파업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탄핵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포퓰리즘 대한민국!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그 결과는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문사회를 만들도록 하고, 대한민국헌법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들 패거리 집단의 구호가 통일을 위한 정책일 수는 없다. “...‘앞으로 북한 관련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고 이야기하자 곧 이어 ‘열심히 하시라’는 응답, 이는 대북송금 관련 전화통화 내용의 일부분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며 ‘열심히 하라’고 말한 사람은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다. 김 전 회장이 7월 11일 대북송금 관련 제 39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재명과의 대화 내용을 밝힌 것이다...북한은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50〜80%를 노비로 만들었던 최악의 국가였던 조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산주의를 표방하나 사실상 ‘변종 봉건주의’에 불과한 세력들에 의해 ‘전주 이씨’ 조선에서 ‘전주 김씨’ 조선을 바뀌었을 뿐이다. 북쪽 동포들 삶의 모습은 지난 600년간 거의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