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는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지만, 북한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실의 정확성이 명료하지 않다. 그에 대한 책임도 없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새 북한 닮아서 거짓말 천국이 되었다. 그래도 언론이 있어, 북한 모양 75년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에서 오는 우리사회의 적폐를 살펴보자. 다른 말로 북한화된 우리사회를 살펴보자. 그게 궁극적으로 헌법에 벗어난 신분집단 유지의 도구가 된다니...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2023.07.14.), 〈거짓말의 질적 도약..정치가 FACT에 저항하고 있다.〉, “인류는 사실에 대한 ‘판단’(judging)에서 과학을 넘어서는 수단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군가 과학보다 더 우수한 방법을 발견했나? 그렇다. 기만이라는 방법이다. 기만이 반드시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성에 더 호소력을 갖는다. 선동가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사실보다 더 유혹적이다. 탈진실 또는 탈사실화(defactualization)의 정치는 전 사회를 거짓말로 세심하게 감싸는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하다. 소비에트 사회에는 실업과 범죄가 없다는 식이다. 북한 체제는 수령님의 품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간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경기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북한식 거짓말이 난무한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7.15), 〈故김문기 아들 “아버지, 이재명 전화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족 대부분은 분통해 하고 화를 많이 냈지만 나는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호칭하며 “(생전에) 아버지는 계속 이재명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완전히 기억나는 건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려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이쪽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 대표에게) 계속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국회가 거짓말을 엄호해준다. 그것 하지말자고 한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7.15),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단독 선언〉,“‘더좋은미래’ 의원들도 촉구-더불어민주당 비주류·중립 성향 의원들이 14일 잇따라 당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1호 의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3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상민·홍영표·이원욱·박용진·김종민·송갑석·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입장문을 회람하지는 않았고, 일부 비명계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여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 눈에는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보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300명 국회가 그 모양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7.15), 〈윤재옥 “취임 100일, 부끄럽고 답답하다”〉,“‘정치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나아진 게 없어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갖고 “협상 대상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자이고 대화가 충분히 되는 사람”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을 앞으로는 최소 1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당시 ‘의회 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매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 오찬 등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00일 기사를 쭉 한번 훑어봤다.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기사는 없고 ‘국회의원 월급 깎아라’ ‘국회 해산해라’ 이런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린 기사가 많았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선일보 A27 하 5단 통광고(07.15), 〈(특권폐지 국민운동(인상조)-국민의 머슴 국회의원과 나라의 주인 국민의 대결.〉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7월 17일 제헌절날 결판냅시다!”
국회만 그런 게 아니다. 방송이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탈진실’ 만들어 탄핵시키고, 헌법에 어긋난 떨고물 챙기기로 나섰다. 이창섭TV(2023.07.12.), 〈문재인 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은 작살이 났다.〉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 1호 국정과제였다.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그 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다. 그들은 방송장악에 우선 관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세미나에서 과방위의원들에서 방송장악 문건이 돌았다. 그 내용은 우선 밑은 쳐 사장을 적폐청산으로 몰아내고, 주인이 없는 공영방송(연합뉴스 포함)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보니 가능하니까 전체로 확대하여, 기자의 사상검증까지 했다. 그 때 직접하면 곤란하니까, 좌파학자·민언련·언론노조를 동원하여 정상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을 작살내었다. 그런 후 그 결과물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가져갔다.” 방송뿐만 아니라, 조직마다 적폐청산이 정부의 구호가 되었다. ‘인민위원회’ 설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논의되었다.(신동흔, 2018.9.19)
온갖 허위정보로 기득권을 잡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신분집단을 만들려고 했다. 더욱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생하는 대기업이다. 정말 ‘거짓말의 질적 도약’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07. 15), 〈현대차 정의선 회장 겨냥, 강남 초대형 현수막 붙었다!〉, “‘정의선 회장님, 간첩·카르텔 민노총과의 유착이고 정주영 회장 창업정신인가요?’, ‘소비자 봉잡기가 선대 회장의 정신인가요?’ ‘민노총 정치파업에 불법 동참한 현대차 조폭귀족 노조 해체하라’, ‘25년 이상 구매한 국민에게도 차값 25% 할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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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회, 방송, 기업 그리고 민주노총은 ‘거짓말의 질적 도약’에 기대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썩어도 대단히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