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천하는 5·18 유공자법들...

[조석천]

5·18 관련법이 도대체 몇 개인가? 5·18 관련법이 승천을 준비하는 용인가? “최근에도 더불어 민주당은 ‘운동권 특권계급화’를 위한 ‘운동권 셀프 특별법’, ‘현대판 음서제’ 등 거센 국민적 거부감을 무릅쓰고 2020년 이후 3번이나 무산되었던 가칭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집요하게 추진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와 사단법인 국민화합이 주최(2023.07.19)한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식」토론에 나온 박인환 자유민주시민연대 자문위원이 한 말이다. 신분집단 강화하는 북한 닮았다. 그들은 김일성敎 광신도가 될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입을 닫고,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윤석열 정부도 별로 설자리가 없어보인다. 법이 유명무실한데 정통성있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문명국가의 국가보훈은 정권이나 민족이 아닌,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본인과 유족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 개념 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한다. 그렇지 못하니, ‘유언비어’,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동 발제자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부국장은 가짜 유공자 언론계(181/74.5%), 문화예술계(179/89.2%), 정치계(339/91.4%), 교육계(309/82.2%), 종교계 67/85%) 등이라고 한다. 그들이 공무원 시험의 10% 가산점을 받는다면 그들로 인해 북한과 같은 신분사회가 된다.

예전에도 시대가 비정상적일 때 부의(浮議)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유림들이 활발하게 퍼 나른다. 그 의미를 규명한 이율곡(李栗谷)은 그의 상소문 ｢(陳時弊疏)｣에서 비제도권의 언로 과정을 상세히 언급했다.(이상희, 1989: 308 재인용) “1582년 율곡 이이(栗谷 李珥)가 ‘200년 동안 저축해 온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양식도 없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선조에게 올렸던 상소문(진시폐소·陳時弊疏)의 한 구절이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10년 후 임란이 일어난다.

성서 미카서 7장- 온 백성의 타락에서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을 같은 의미로 전한다. “아, 슬프다! 나는 여름 과일을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모으는 사람처럼, 포도를 딴 뒤에 지스러기를 모오는 사람처럼 되었건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햇무화과도 없구나.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리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에 이력이 나 있고 관리와 판관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들 가운데 가장 좋다는 자도 가시덤불 같고 올곧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 왔다.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리라.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단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느님게서 내 청을 드러 주시리라.

율곡은 “부의(浮議)가 어디서부터 비롯하였는지 모르나 작은 데서 비롯하여 점점 성해져서, 마침내 묘당(廟堂, 조정)을 동요하고 사헌부, 사간원에 파란을 일으켜, 온 조정이 이에 휩쓸려서 감히 서로 막지 못하니 부의의 힘이 큰 산보다 무겁고, 칼날보다 날카로워서, 한번 칼날에 닿으면 공경(고관)도 그 존귀를 잃고 어질고 잘난 인물도 명예를 잃으며, [중략] 끝내 그런 까닭을 모르겠으니, 아아 괴이하옵니다.”

아래서부터의 언로 과정은 단지 비제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카톡의 부의가 불을 뿜는다. 제도권이 비제도권 욕할 것도 아니다. 이 현실을 보면 문재인,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 김정은이 진정 대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쌍방울 대북송금’도 나오니 부인할 수 없다. 만약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국민 기본권을 홀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유튜브TV(07.19), 〈더블어범죄당 헌법개정초안, 공산당 정체 밝힘〉, “21대 국회에서 진행-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 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종파 탄압.*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그들이 펴는 최저임금 정책도 그렇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18),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276만명, 무작정 올린들 뭐하나〉, 최저임금으로 사유재산제를 흔들 심산이다. 중산층 붕괴시키고, 북한식 평등나라를 만들 모양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최종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사 양측 대표들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그동안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진행했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1만원 넘는 최저임금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이는 북한 김일성 체제 꼭 빼 닮았다. 민주노총 위원장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책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그 위원장이 지금 대한민국을 유훈 통치를 할 모양이다. 현실이 아닌 부의(浮議)임을 바랄 뿐이다. 이는 국민, 법체계, 윤석열 대통령을 능멸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목숨이 하나 뿐이라면 곱씹어봐야 할 조항들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동 토론회에 나온 김태산 前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07.19), ‘대한민국에 5·18 유공자가 있다고?’에서 “대한민국은 말로는 자유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나라다. 즉 겉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일 깔고 앉은 공포의 나라다. 애국자들과 국민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과 5·18재단은 가짜 유공자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철저한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의 좌파들이 더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철저히 숨낄 뿐이다. 그 증거는 많다. 물론 그 당시에 내린 김정일의 명령이 아직 북한에는 보관되어있다. 아직까지 무기고 습격자와, 정치범교도소 습격자와 군용자동차 생산공장 습격자들고 광주도청에 폭약을 장치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당시 모든 습격장소들에 북한군과 같이 참가한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군의 지령에 다라 움직인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5·18 유공자는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에는 북한군을 따라서 자기 국민과 군대를 죽이는데 동조한 난동분자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80%)들만 있을 뿐이다. 5·18 당시 무기고를 습격해서 카빈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진짜 유공자들은 북한에 있다. 즉, 5·18 당시 참가했다가 돌아가서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 대남연락소의 전투원들이다.”

동 토론회 책자의 김용규(전 인민군 대좌), ‘대남사업 관련 김일성 비밀교수·김정일 어록’에서 “10·26 사태는 걸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적들은 지금 계엄상태를 선포해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연락부에서는 이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선손을 써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하여 전민 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1979년 11월 3호 청사 부장회의)

한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은 ‘5·18유공자법의 문제점을 말한다.’에서 5·18 유공자법의 문제는 5·18과 민주화 운동을 같이 섞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지금 유공자만도 4485명이라고 한다.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은 2000여 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5명이었고, 그중 수십명을 카빈 총 사망자였으나 군경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다. 헬기 사격이나 성폭력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지만 기정사실화 하였다. 5·18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권 추구 수단이자 광주지역 일반 시민의 경제적 이권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5·18 관련법은 5·18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敎 신자들이 승천하듯, 5·18 유공자법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북한에서 계속 지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지...기독교에서는 뱀과 용은 불길한 것으로 여긴다. 공산권에서 개인의 생명권도 붙였다, 띄었다 한다. 폭력과 테러가 대단하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07.20), 〈[만물상] ‘실종인민공화국’〉, “▶실제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이 지난 2월 자취를 감추었다. 얼마 후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이 확인됐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을 폭로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런 일이 일상화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행방불명’ 상태가 된다고 추정한다. 인권운동가 마이클 캐스터는 2017년 ‘실종인민공화국’이라는 책을 펴내 고발했다. ‘강제 실종’이 시진핑 시대의 통치 스타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실종되는 이들은 직위, 직종 불문이다. 중국 공산당에 미운털이 박히면 관료, 기업인, 연예인, 변호사 등 누구도 예외 없다. 2021년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했다가 2주일 넘게 사라졌다.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도 2017년 갑자기 없어진 후 기소됐다. 반체제 인사들은 동시에 실종되곤 한다. 2015년 중국의 인권운동가 약 30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 중 한 명인 왕취안장 변호사는 3년 뒤에야 살아있는 것이 알려졌다. ▶강제실종을 통한 공포 정치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국가감찰위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등의 ‘5G 스탈리니즘’으로 감시하다가 ‘문제 인물’을 추려낸다고 한다. ‘돌연 실종→비밀 신문·고문→교화→공개 반성’의 4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5·18 관련법이 계속 불어나니 승천하는 용이 됨이 틀림이 없다. 도대체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기본권을 이렇게 유린당하고, 법은 휴지조작이 되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자유의 전도사처럼 말하고 다닌다. 이적죄인이 이렇게 많은 데 말이다. 율곡이 말한,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한탄한 일이 오늘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민주공화주의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검제비]

5.18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하는건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극대화 하고
표를집결시켜 영구집권하려는 붉은 음모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좋은 논평 백번천번 옳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석천]

검제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