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민영화, 김인규 전 사장과 허성권 위원장은 석고대죄하라!”

[조석천]

KBS·MBC·YTN 등 공영언론의 수난사가 계속된다. KBS 수신료 분리에 97% 국민이 찬성했다. 아침 집에서 배달되는 조간신문 4개는 2023년 7월 20일 국회 박성중 국회의원·언론시민연대회의 가 주체한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지 않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공영방송에 기대를 걸지 않는 증거가 된다. 국민 그리고 여타의 언론은 공영언론이 있든, 없든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제가 있은 후 KBS는 당장 내부 총질이 일어났다. 밖에서 보기에 변화를 싫어하는 공영언론의 실상을 감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2023. 7. 20.), 〈2TV 민영화? 김인규 전 사장과 허성권 위원장은 석고대죄하라!〉, “눈과 귀를 의심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KBS 출신 참석자들이 2TV 관련 망언을 내놓았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방송법 시행령이 움직이니까 KBS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운을 뗀 뒤 그 해법으로 “우선 2TV는 민영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아예 민영화를 하겠다 내놓고 그 다음에 대전제는 1TV만 갖고 가는 것”이라며 “1TV도 우선 뉴스를 아주 공정한 뉴스를 좀 내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뉴스와 스포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중점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게 KBS 공채 1기이자, KBS 출신 사장이라는 분의 입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말인가! KBS 사장 출신이자 선배로서 KBS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응은 못 할망정, KBS를 죽이자는 것과 다름 없는 발언을 할 수 있냐는 말이다. 보도와 시사교양 중심인 1TV에 비해 2TV는 오락과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즐거움을 담당하는 채널로 공영방송의 또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채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TV를 없앤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다양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2TV 관련 발언을 한 건 김 전 사장 뿐만이 아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해 2TV와 관련해 KBS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허 위원장은 “김인규 전 사장이 아까 2TV 민영화 말했는데 2TV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2번이나 재허가 탈락했다. 이번에 3번째 재심사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에 방통위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재허가한다면 그건 굉장한 특혜일 것”라고 발언했다. 방통위가 2TV를 조건부 재허가하는 게 특혜인가? 그렇다면 허 위원장은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2TV가 폐지돼야 한다는 현 여당 인사들과 같은 입장인 것인가! 특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김인규 전 사장의 2TV 민영화 망언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항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영방송 KBS는 1980년 통폐합때 KBS2를 얻게 되었다. 사실 민영방송을 광고에 의존하고, 광고는 사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고, 사적 이익에 봉사면 자연적으로 시청률에 관심을 두게 된다.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업방송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KBS가 5천 2백만 정서를 담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즉각적 본능에 충실하는 상업방송을 장애의 요인이 된다. 본능적 욕구가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엮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공영방송 KBS는 두 개를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처음 연수부터 기자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요즘 학술 대회가 많이 열린다. 주요 학술대회를 가면 공영방송 KBS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다. KBS 스스로 존재감을 상실시킨 것이다. 지금 기술의 발달로 채널 1, 2개가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가 더 관심거리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로 KBS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 가지 사실로 예를 들어보자. 이 세월호 사건은 KBS라면 조금 떨어져서 조망을 해야 하는데, 상업언론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청와대와 마찰이 생겼다. 공영방송 KBS의 사례로 좋은 케이스이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에 외세의 개입이 없었을 이유가 없다. 그 만큼 세월호 사건은 내막(contexts)이 복잡하다.

언론은 ‘전원구조’, ‘다이빙벨’, ‘대통령 7시간’, ‘美군함과 충돌’, ‘아마추어선장’, ‘해경의 수습과정’, ‘진도 해경의 대처’, 당시 ‘김상곤 교육감’, ‘세모그룹 실체’, ‘세모구릅 고문변호사’, ‘전교조 조사’ 등 조사가 미진한 채 여전히 성역(聖域)에 가깝게 되었다. 시민단체, 언론, 민주노총, 국회, 종교단체 등 어느 곳도 내막 파기를 꺼렸다.. 그 숙제가 풀리지도 않은 채 ‘이정현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방송법 위반 유죄, 판결 완벽했다.’〉(김도연, 2018.12.19).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부 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의미를 이처럼 강조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뒤 이 법에 의한 첫 유죄 판결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4년 4월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때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KBS 보도 국장(현 KBS 인재 개발부 소속)에게 전화를 걸어 KBS 보도에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한편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이례적 방송법 유죄〉(김도연, 2018.12.14). “이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오보를 정정하기 위한 행위, 홍보수석으로서 업무 행위 등의 논리를 펼쳤으나 오 판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시곤 전 국장이든, 이정현 의원이든, 오연수 판사든 정확한 사실 직시와 상황(contexts)를 정확하게 읽을 때 그 판결은 명 판결이 된다. 아니면 다 정치꾼들이 언론계, 법조, 국회에 득실거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7.21), 〈(김태산 씨 본지 진상규명 세미나서 작심 발언) ‘5·18 북한 개입은 사실..좌파들 잘 알면서도 숨겨’〉라고 했다. 북한 前 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가 증언을 한 것이다. 미래 세월호 사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가정을 할 수 없다. 그 때 공영방송 KBS는 어떤 말을 할지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도 곧 진실이 밝혀진다.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어떤 짓을 한 것인가? 그 난맥상의 일부를 밝혀보자. 〈‘20년 집권도 짧다, 나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라고 했다.(최보식, 2019.11.29)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20년 집권도 짧다’ ‘나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고 했을 거다. 선심성 헌금 살포 정책 등은 점잖은 편이고, 표만 된다면 어떤 수단⦁방법도 다 쓸 것이다. 이들에게 선거는 의미가 없으며, 어쩌면 밀실에서 투⦁개표 조작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수사기관도 동원해 봤는데 왜 못하겠나.”

문재인 청와대의 공직자 비리는 빈번히 터졌다. 즉, 검찰·경찰·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공영방송 등 기존 언론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편을 들었다.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은 전술했듯, “목적과 사업에서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강령 하에서는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중 집회·결사의 집단의 자유가 과다하나, 언론인 개인의 자유가 질식당하게 되었다. 물론 언론노조는 다른 민주노총과 보조를 같이 했다. 그 상황은 계속 악화시키고 있었는데, “세계경제포럼(WEF)가 2019년 10월 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달랐다. 노사협력이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02위) 등도 100위권 밖이다...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질적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음을 보여준다.”(사설, 2019.10.10.)

그 문화에 앞장선 것은 물론 언론노조였다. 공영방송의 편성권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갖고 있다. 대표 공영방송은 KBS의 경우 고영대 사장, ‘이인호’ 이사장을 2018년 1월23일 사퇴 시키고, 조우석, 차기환, 강규형 이사를 몰아내었다.

한편 MBC는 2017년 2월 김장겸 사장이 취임을 했으나, 6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착수하고, 9월 5일 체포영장이 발부함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출두했다. 김 사장은 ‘공영언론에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습니다.’..‘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협의를 전면 부인했다.(김달아, 2017.09. 06)

한편 “MBC본부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과 MBC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이다.(김달아, 2017.09. 06) 2012년 170일간의 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언론계는 KBS·MBC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조 파업에 나섰다.(김아영, 2017.09.28)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파업에 희생된 인사를 대부분 복직시켜줬으나 나머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언론 정책’은 ‘정책이 없는 게 정책이다.’라는 것이 기본 맥락이었다. ‘적폐’ 청산은 있어도, 언론개혁은 아예 없었다.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기자 60%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잘못하고 있다.’〉(김성후, 2020 .08. 19)에서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5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0년 08월 7〜11일까지 기자 6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83% 포인트)를 실시했다...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0.2%가 잘못한다.(‘매우 잘못’ 27.5%, ‘잘못하는 편’ 32.7%)라고 응답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또한〈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언론개혁’ 어디쯤 왔나〉(금준경, 2021. 01.1.6)에서 “처음으로 뽑는 개혁은 탄압받는 언론인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언론 실제 언론 개혁에 대해 인식했나? 그들은 주로 ‘정치파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언론인들이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의 실체를 보자. KBS는 양승동 사장 체제가 2018년 4월 9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시민자문단을 약속’했다. 언론노조 중심이 된 ‘노영방송’이 실제 그들을 앞세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KBS는 경영도 책임지고, 취재도 책임져야 하는 실험을 해야 했다.

〈양승동 사장의 ‘새로운 KBS’〉(우리의 주장, 2018.04.11.)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테블릿PC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르·K 스포츠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었다. 설령관계가 있다고 주장해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사건으로 “KBS 구성원은 2017년 9월, 이후 창사 최장인 142일 파업이 이뤄졌다. 파업와중인 지난해 12월 광화문에서 547명이 240시간 동안 릴레이 발언을 했다.”(우리의 주장, 2018.04.11)

한편 KBS는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력을 꼬투리 잡아 쫓아냈다. 해임된 ‘강규형 이사’는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게 한 달 평균 약 13만 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다.”(사설, 2018.09.29)

새로운 체제는 여전이 문제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풀어갔다. 공영언론은 세월호 참사(2014.4.16) 이후 얻어진 ‘기레기’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KBS 양승동 사장 그리고 김상근 이사장과 MBC 최승호 체제가 출범했다. MBC는 2018년 1월 노사공동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서 쌓안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KBS 운영방침을 설명했다. KBS 1라디오가 “시사 전문 라디오 채널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8년 6월 28일 개편을 단행한다. ‘대한민국 뉴스 시사 오늘부터 1라디오’를 슬로건으로 내건 1라디오는 전통적인 시사△보도 기능 복원과 팟케스트 시장에서도 ‘먹힐’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했다.(노지민, 2018. 06.07) KBS는 최승호 PD가 시도한 팟케스트 방송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영방송 KBS, MBC에 일어난 일이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은 집단적 자유이다. 언론은 개인의 기본권이지, 집단의 자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공영언론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물론 공영언론 기자·PD는 불만이 많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는 입장이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없다. 물론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피를 흘리고,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과거사를 숨기고 KBS2로 계속 방만경영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문제는 KBS2의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공영방송의 난맥상을 알고 있는 국민은 97%가 수신료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KBS 4500명 직원들로 최근 공영언론의 한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건가? 공영방송 KBS가 아니라, 망국방송임이 틀림이 없다. 최근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은 강규형 이사와는 차원이 다르고, 재난방송을 설렁설령이고, 간첩단 사건은 보도도 하지 않는다. 공영방송 KBS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로 한 단면을 풀어도 이런 난맥상이 드러난다. 그걸 묻고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그들에게 흉기를 계속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