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투표지 빼돌린다’의 의미.

[조석천]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앞에 나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1987년 헌법은 기본권을 앞에 내 세우고, 뒤에는 별 조항으로 기본권을 제약한다. 전문 앞에 봐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한다. 실제 ‘민주이념’을 가장하고, 독재&반독재 프레임을 섞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결국 패거리 사회를 만들어놓았다. ‘4·19 민주이념’으로 가장 위축을 받는 것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망가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4·19 민주이념’으로 갈등하고 있다. 교사의 교권, 학생인권조례, 선거권, 재산권 등에서 문제가 된다면 ‘4·19 민주이념’을 빼어 갈등의 씨앗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건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기본권 개념은 1920년 역사로 거슬러올라간다. 전통사회는 개인의 기본이라는 것이 없었다. 개화기에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가 정통주자학을 신봉했다. 그러나 개화파는 전혀 달랐다. 개화파는 1920년 동아일보·조선일보·시사신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독자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 뿌리는 독립신문에서 제공했다. 독립신문 구독은 여전히 지식인 범주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를 했다. 그게 제헌헌법의 내용이다. 제헌헌법은 ‘4·19 민주이념’이란 것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22대 국회의원에서 5·18을 ‘민주이념’에 덧보태고자 한다. 잘못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는 역사를 돌리는 일이 때문이다. 1920년 사이또(齊藤實)이 등장하면서, 위의 3개 신문을 허용했다. 그때 새로 등장한 독자가 청년·노동자·여성·학생들이었다. 여기서 실제 기본권 개념이 등장한다.

미중 전쟁이 극점으로 치닫는다. 그것도 결국 기본권에 대한 논의이다. 중앙일보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2023.07.31.), 〈"러, 우크라 침략" 이 대답에 숙청…조롱 받던 '중국 AI'의 반전〉, 러시아와 중국은 기본권 자체가 없다. 그들은 1917년 이후 전통사회에서 바로 러시아 혁명을 경험했다. 중국과 북한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인민을 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국가사회주의인 셈이다.

“올 2월 중국판 챗GPT 챗위안(ChatYuan)이 출시됐습니다. 중국에선 “우크라전은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정답’을 내놓자 폐쇄당한 챗봇이 있을 정도죠. 통제와 검열의 나라에서 AI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14억 인구의 개인정보는 무서운 효율의 AI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3연임)에 대한 평가는?” “질문에 규칙을 위반하는 용어가 포함됐다. 다시 입력해 달라.” 지난 2월 중국 첫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위안(ChatYuan)’이 출시됐다. 시 주석에 대한 질문은 금기어였다. 통제와 검열의 중국에서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시 주석 외에도 피해야 할 이슈가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 때문이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챗봇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은 침략전쟁”이라고 답했다. “중국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결국 6일 만에 폐쇄됐다. 중국산 AI는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쪽’ 기술이라며 지구촌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이젠 개발 광풍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다. (물론 니체는 기술을 권력에의 의지라고 봤다. 일론 머스크는 기술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성업을 하는 것도 기본권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중국 AI 개발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14억 거대 인구가 축적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맞춤형 AI를 기업에 제공해 통제는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는 접근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식 화상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국이 매우 강력한 AI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은 저평가돼 있다”고 중국 AI 기술을 호평했다. 지난 13일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AI 개발은 산업과 기업, 과학,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체제 유지와 사상 통제, 여론 관리와 직결되는 분야에선 통제한다’는 내용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07.31), 〈우크라전 판도까지 흔든다, 美정부 골칫거리 된 ‘우주 권력자’ 머스크〉, 미국인은 재산권을 신성시한다. 재산이 없는 생명, 자유는 물적 토대가 없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북한 국민의 삶이 피폐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재산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혀 다르다. “전기차 상용화와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개척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글로벌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를 위성 인터넷으로 연결한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가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 시각) “머스크가 어떤 기업이나 정부와도 비견할 수 없는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규제와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변덕스럽고 개인 중심적인 스타일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3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과의 회담에서 스타링크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전장에서는 위성을 이용하는 스타링크가 사실상 유일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군은 안정적인 스타링크 접속이 유지되게 해달라며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스타링크를 서비스하는 스페이스X가 민간 회사이고, 방위 산업이 아닌 상용 서비스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머스크가 크림반도 공략 작전 등 여러 상황에서 스타링크 접속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작전을 변경하거나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적극 협조하며 스타링크를 제공했던 머스크의 변덕이 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사용이 새로운 세계 대전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상황에서는 스타링크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미국다운 소리이다. 그들은 그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4·19 민주이념’이라고 한다. 제헌헌법에 없는 것을 1987년 ‘민주화 세력’은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헌헌법은 저항권을 뒤에 나온 것에 대한 저항권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민주적)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다. 그에 대한 저항권이다. 이 말은 ‘4·19 민주이념’에 대한 저항권이다.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저항권이다.

‘4·19 민주이념’을 붙여놓고, 이런 국가사회주의는 재산권을 상대시한다. 법인세 24%(지방세 2.5+), 상속세 65%까지 간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등은 쌍둥이들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만들고, 교권을 침해한다. 생존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등학교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7.31),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학부모가 도끼로 목따겠다 협박도’〉라고 했다. 전교조 교사가 볼 때 부르주아 개인주의를 허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선거는 부르주아 개인주의의 꽃이다. 국가사회주의는 ‘4·19민주이념’으로 그것을 빼앗아가고 싶다.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선거를 하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이리 허겸 기자(07.31), 〈‘선관위가 투표지 빼돌린다’...4·15재검표 무슨 일이?〉, 잘 말하면 위정척사파가 다시 환생했고,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 길로 가면 북한처럼 생명, 재산, 자유 등 기본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김일성 유훈통치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된다. 그들은 그 날을 4·10 국회의원선거날로 잡는다. 국민의 선택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