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건달 공화국.

[조석천]

기본을 충실할 때에만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 제도란 모름지기, 각 분야는 역할이 잘 수행되고, 그들 각 부분을 체계로 엮어 줘야 한다. 그걸 헌법 정신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의 정신에 몰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만 불가능하고,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지금 겪고 있는 난맥상은 각 분야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고, 그 엮어주는 사람의 능력과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가 체계로 움직일 수 없게 한다. 군의원 할 사람이 군수를 하고, 시의원 할 사람이 시장을 하고, 도지사 할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 결과만 두고 봐도 최근 대통령들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 북한 개입설이 업무수행 능력에서 나타난다. 공정한 선거라면 뽑히지 못할 사람이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그들의 수준에서 간택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고, 능력이 없다. 중국, 북한의 시스템이 그 만큼 후진성을 띄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민이 부정선거를 적극적을 규명하고 나서야 하는데, 국민이 자유와 책임의식이 없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소리다. 자유를 타인이 가져다 주는 줄 안다. 그러니 책임의식도 없다. 국가가 계속 하강곡선을 그린다.

대한민국은 지난 75년 동안 선진강국을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이 시스템 효율성이 높다. 전 분야가 자기들 잣대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있다. 과거의 잣대로 엮으려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산권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3.07.31.), 〈“5·18 北 개입 추정” 학술 게시물… 방심위서 삭제 요구〉, “5·18역사학회가 최근 방심위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의 논문성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이하 방심위)가 삭제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른바 역사왜곡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5·18민주화운동법’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성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다음 역사를 장악하고 성역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왔다.

반론과 재반론을 거치며 하나의 사실로 수렴되거나 끝까지 대립하는 의견으로 남는 학문의 영역을 인위적인 법의 잣대로 섣불리 평가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역사왜곡금지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사실(역사)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되고 정부가 거짓이라고 발표한 것은 거짓이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방송심의나, 방송내용이나 원론적 가이드라인이 있다. 정연주, 양승동 사장은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은 정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저런 인사가 KBS 사장, 방심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20년 출간)에서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이면에 담긴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실 보도와 의견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쉽다. 따라서 사실을 보도하고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시청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다(양승동, 2020: 21쪽). 또한 방송의 방송통신심의규정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에 ①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해야 한다. ②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건 만 그런데 아니다. LH 공사가 문제가 되었다. 중국, 북한 방법으로 건축을 한 것이다. 문재인 5년동안 아파트 310만채를 건축하고, 34만채만 분양했다. 그 기획대로 중국인들은 많은 아파트 장사를 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도록 독려했다. 주택과 건물을 중국인들 투자처로 했다. 그 방법이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 그게 대한민국에도 꼭 같이 일어난 것이다. ‘큰 봉우리리 작은 산’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LH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누가 책임질 건가? 조선일보 이성운·정순우 기자(08.01), 〈다른 층 도면 보며 철근 시공…아파트도 제대로 못짓는 건설강국〉,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 결과를 접한 입주민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해외에서 대형 플랜트와 초고층 빌딩을 지으며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도 나온다.

철근(전단 보강근)이 빠진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15곳은 모두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무게를 버티는 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무량판 구조는 경제성과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 여러 건축물에 폭넓게 쓰이지만, 보가 빠지는 만큼 설계와 시공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적인 구조 계산부터 이를 설계도면에 옮기고, 설계도면에 맞춰 시공하는 전 영역에서 부주의하고 안일한 작업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8.01) 〈[단독] "靑보고 뒤 통계 변화"…장하성·김수현·김상조 수사의뢰 검토〉, 중국은 자국민 보호할 생각은 않고, 남의 나라까지 통제하려고 했으니, 자국경제가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 매주 사전보고 받았고, 특히 청와대에 사전 보고 된 잠정치보다 며칠 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통계 수치가 더 낮은 경우를 수차례 발견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이 청와대와 국토부 등 윗선에게서 압력을 받고 실제 조사된 집값보다 낮은 값을 인위적으로 입력해 통계를 변형했다고 감사원이 보고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07.31), 〈文정부 5년 동안 만연한 반지성주의 바로잡자〉, 그게 대한민국에 익숙치 않은 문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중국식, 북한식 신뢰를 주장하니, 대한민국 현실에 맞을 이유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 국민이 자유와 독립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사회주의는 위만 보고 정치하도록 바란다. ‘톱 다운’이고, ‘버튼 업’이어서 전혀 다른 체제이다. 공산당 건달 공화국이 된 것이다. “지난 좌파정부 5년 동안의 폐해가 이루 필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치유하기 힘든 폐해가 과학과 진실을 거부하고 가짜뉴스와 선동이 지배하는 반지성주의 폐해가 아닌가 한다. 반지성주의가 극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붕괴시켜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의 확산으로 무너진 사회적 신뢰는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은 신뢰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 지수가 한국은 세계 107위로 베트남 19위, 필리핀 22위, 태국 28위의 동남아시아나 중국 31위에 비해서도 크게 낮을 정도로 처참히 허물어져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 활동을 기반으로 정부보조금 등 각종 이익을 향유해 온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안타까운 형국임이 최근 정부의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적이다.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 문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환경단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