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회생3년 기간단축의 적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3.33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340px;">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hi id="searchId4" style="background: rgb(255, 0, 0); color: rgb(255, 255, 255);">3년</hi>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제614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제1항</a>제4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label for="Y061400"> </label> <label for="Y061400">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label>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5158호, 2017. 12. 1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id="ar4710259">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div></td></tr></tbody></table> ===>즉, 요건에 충족하면 3년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6월13일 사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