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8주년 광복절 축사의 ‘자유와 미래’

[조석천]

보수연합의 주축 중 하나가 고교연합이다. 이 단체에서 "8.15 광복과 건국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재도약 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내었다.(No. 고연2326)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담아 듣고, ‘자유와 미래’ 그리고 ‘자유와 인권’ 등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식인 사회에서 ‘고려연방제개헌’에 대해 말이 많다. 그 주장과 ‘자유와 미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대치된다.

해방정국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백범 김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유와 인권’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맞다. 자유, 인권, 독립, 만국공법에 의한 통치형태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자유와 인권’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교연합은 “78년전 식민지 조선은 미국 등 연합국 세력에 의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진정한 독립은 3년 후인 1948년 8월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남한내 종북좌파들과의 끝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지금도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는 종북좌파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박고 암약하고 있으며 때로는 보란듯이 세를 과시하는 것은 모두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과 전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펼쳐진 반미 반일 선동데모와 노조의 파업, 공공기관의 사보타쥬,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 등이 모두 북한 통일전선부의 원격 조종에 의한 것임을 모르고 무대책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아직 적화가 안된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 할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과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이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운 이승만 대통령과 선각자들, 애국 지사 열사들의 영전에 자랑스럽게 고하나니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을 넘어 자유세계를 선도하는 불빛이 되었노라고 자신있게 외친다.”

그 역사적 궤적을 찾아보자. 매일신보가 1945년 11월 22일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변경시키고, 그 첫날 타블로이드 판형 2면이 같은 신문사에서 발행되었다. 그 날은 중국에 망명 중이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金九) 주석을 비롯, 14명이 귀국함으로써 그날을 환국일로 불렀다.

필자가 신문에 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그 당시 정치현실을 설명하는데 신문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 해방정국에서 가장 컸던 서울신문은 좌와 우가 함께 공존했다. 그 외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가 사회주의 계열의 신문이었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 반대 계열의 신문이었다. 그렇더라도 조선일보는 당시 ‘엄정중립’, ‘시시비비주의’를 표방했다. 당시 엄정중립은 회색분자로 낙인을 찍는 분위기였다. 곧 방응모(方應謨)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김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선일보의 정론지화가 이뤄졌다.

백범은귀국 후 한독당을 세웠다. 한독당은 1930년 상하이임시정부 시절 결성된 민족주의 정당으로, 백범 김구 등 임정 인사를 중심으로 광복 정국에서 활동했다.(유석재·노석조, 2023.08.15.) “한독당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앞장섰고 단독 정부 노선에 반대해 남북 협상에 나섰다. (백범은 1948년 4월 18〜30일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소련 군정의 김일성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그의 세력은 자유주의 세력과 멀어졌다. 당시 김일성 세력은 처음 반탁으로 노선을 정했지만, 소련세력과 함께 찬탁으로 노선을 변경시켰다. 백범은 그 노선을 따랐던 것이다.) 그 후 한독당은 1949년 6월 김구 암살 이후 세력이 약화됐고 1950년 6·25 전쟁 때 주요 인사가 납북된 뒤 해체됐다... 1963년 재건된 한독당은 1970년 야당인 신민당에 통합됐다...광복 직후인 1947년 한국독립당(한독당)의 당원 명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한민국 29년(1947년) 5월 제6기 전당대표대회 대표원명부·자격심사부’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한독당의 공식 문서다. 이 문서는 지난 13일 독립운동가 조소앙(1887~1958) 선생의 종손(從孫)인 조인래(61)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 조선일보에 공개했다. 이 명부엔 한독당의 주축인 김구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계열 인사들 외에 이승만, 안재홍 등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문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광복 직후 한독당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기존 임정 세력의 범위를 넘어서 이승만과 중도 우파 등 다양한 세력으로 외연을 확대하려 했던 시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한다. 우파 통합을 염두에 둔 한독당이 ‘범 우파 정당’으로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이다...이 문서는 1947년 5월 당시 한독당 당원 477명을 번호와 함께 기록해 놓았다. 김구가 1번으로 가장 먼저 기록됐고, 2번 조소앙, 3번 이승만(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4번 조완구, 5번 조경한, 6번 신익희(국회의장), 7번 이청천(지청천·무임소 장관), 8번 엄항섭, 11번 이범석(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순으로 적혔다. 기존 김구 세력의 주요 인물들에 이승만이 추가된 양상이다. 임정 계열 인사가 아닌 안재홍(19), 명제세(21), 이승복(22), 방응모(28) 등의 인사들도 명부에 기재됐다...13일 공개된 한독당 문서 ‘제6기 전당대표대회 대표원명부·자격심사부’의 앞부분. 모두 477명이 적힌 이 당원 명부엔 김구(1번)를 시작으로 조소앙(2), 이승만(3), 신익희(6), 이청천(7), 이범석(11), 안재홍(19), 명제세(21), 이승복(22), 방응모(28) 등의 이름이 들어 있다. 한독당이 기존 임정 세력의 범위를 넘어서 ‘범우파 정당’을 지향했던 시기의 문서로 보인다...김구 세력이 아니었던 이승만의 이름이 3번으로 적힌 것에 대해 ‘당시 반탁 운동으로 우익 세력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반탁 운동의 주요 인물인 이승만을 한독당 간부로 추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오영섭 소장은 ‘한독당 당원 명부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며 ‘임정 인사들이 명단 상위에 있고, 안재홍·이승복·명제세 등 중간파 인사들이 그다음에 기록된 것은 1946년 안재홍의 국민당이 한독당과 통합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원 명부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계초 방응모의 이름도 기록됐다. 계초가 한독당 당원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증언 등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석흥 교수는 ‘계초가 한독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문서’라고 했다. 오영섭 소장은 ‘계초가 전 조선일보 사장인 안재홍의 추천으로 함께 한독당에 입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1947년 6월 단독정부 찬반과 당권 문제 등으로 안재홍 계열이 한독당을 탈당하면서, 계초도 이들과 행동을 같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독당은 다시 임정 출신 인사들의 정당으로 축소된다.”

이것으로 이념전쟁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자유와 인권’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자유와 미래’로 좌파에게 세우는 각을 완화시켰다.

요즘 법조가 문제를 양산한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재임 하에 이뤄진 일이다. 박주현 변호사TV(08.14), 〈투표지 실종사건 조사를 끝내고〉에서 파주경찰서가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도록 바랐다. “‘역내 인구수보다 많은 기표지’, ‘통가리’ ‘21장 실종사건’, ‘화살표 투표지’, ‘배추잎’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14), 〈영등포乙 ‘부정선거’ 수사 왜 덮었나-경찰, 4·15총선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수사 중단〉,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2021년 8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실시한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투표함 보관실의 손잡이 봉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무효 소송을 낸 원고 박용찬 후보(미래통합당)가 2020년 5월 증거보전절차에서 찍은 사진(왼쪽)과 2021년 8월 대법원 재검표 당일의 사진이 봉인지의 접는 각도와 판사 직인의 위치(약 2cm 간격 차이)와 크기 등이 맨눈으로도 차이가 발견된다. 박용찬 후보 제공.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의 경기 파주을 지역구의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경찰이 덮은 사실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영등포을에서도 투표함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수사중지결정서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영등포을 투표함 보관실의 출입문 봉인 변경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영등포경찰서가 수사가 의뢰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7일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출입문 손잡이의 봉인지를 훼손한 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추적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며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중지 사유는, 범인을 잡으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인을 알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경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를 한다.”

판사의 객기가 계속된다. 조선일보 양은경·유종현 기자(08.15), 〈‘정진석 사건’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성향 글 올렸다, 고교·대학 재학시절 글 이어… ‘정치성향 판결’ 논란〉, 노무현 사망은 현장에 있었던 문재인 잡아다 조사하면 금방나온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별로 신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가 터부이다. 그 수법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관행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이란 중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해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재직 때도 ‘친야(親野)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14일 추가로 드러났다. 그동안은 박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 쓴 비슷한 성향의 글들과 이후 소셜미디어 활동들이 공개돼 있었다. 박 판사가 판사 시절 쓴 글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조인들은 재차 “박 판사 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정진석 판결’은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환기시켜 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생각하는 미래도 그렇다. 현실감이 없다는 소리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북한 통일전선부의 원격’이 없다면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8·15 역사는 오늘도 밝혀졌고, 5·18 북한 개입설도 정설화되었다. 또한 한전 문제도 심각하다. 동아일보 김도형 기자(08.12), 〈한전, 2분기 2조대 적자…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 문재인 때 공기업에 이념을 집어넣다 일어나는 일이다. 尹 대통령도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위기로 다가오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2분기(4∼6월)에 2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이 3분기(7∼9월)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1년 이후 50조 원 가까이 누적된 적자로 앞으로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전은 올 2분기 영업손실이 연결 기준 2조27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9개 분기째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47조5100여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