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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다시 화두로 등장한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으로 ‘자유’를 빼도록했다. 문재인이 그렇게 ‘자유’를 싫어하는 이유를 밝히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 언론·출판, 집단의 자유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모든 국민의 삶도 자유로 찾고, 통일의 근거도 자유로 찾기를 원한다. 78주년 광복절 화두가 자유에서 시작한다.
헌법적 근거로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물적 토대가 없는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헌법 32조 ②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 총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중앙일보 윤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08.16), 「자유 찾아 고난·영광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부국장(2023.08.16.), 〈‘물로 씌어진 이름’ 이승만의 ‘선불 공화국〉, “광복절의 달 8월에 생각한다. 왜 ‘일본제국 패망의 날’을 기념하면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외면할까.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거저 얻으면 귀한 줄 모른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사태 이래 체제 위기를 실감하고서야 물·공기처럼 누려 온 자유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눈뜨게 됐다. ‘대한민국 국부(國父)’의 발견이기도 하다...우리 헌정사를 ‘후불제’로 설명한 사람이 있다. 민주공화국 이름값을 나중에 치렀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선불 공화국’ 즉 대한민국 출발의 의미를 먼저 짚었어야 옳다. 오늘날 우리를 선진국 시민이 되게 한 자유민주 체제는 우남의 전 생애로 ‘미리 지불’ 됐기에 가능했다. 이 ‘선불’이 없었다면 ‘후불’의 여지 자체가 생겨날 수 없었다. 우남은 자신이 태어난 중세사회로부터 단숨에 현대사회로 건너뛴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국제질서에 맵시 있게 적응하면서” “부활할 조국의 청사진을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그렸다. 그 과정이 현란하면서도 자연스러워 애벌레가 고치 속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문득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 듯하다.” 복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며 “그런 변신의 비밀을 끝내 캐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인류사의 기적’, 솔직히 그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섭리적 현상’으로 해석하곤 한다.”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08.16), 〈[단독]“1945년 韓美, 하나의 군단 됐다”… ‘항일 독수리작전’ 미군 회고록〉, ‘최초의 한미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광복군과 미군 전략사무국(OSS) 교관들이 독수리작전 종료 사흘 뒤인 1945년 9월 30일 함께했다. 사진 위 ‘첫 번째 한미동맹을 기념하며, 1945년 시안에서(Commemorating First Korean and American Alliance Hsian 1945)’라는 영문과 “우리 두 나라의 힘 있는 합작이 실현되는 날, 이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는 독수리작전이 최초의 한미동맹임을 보여준다...태평양전쟁 말인 1945년, 한국광복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이 공동 추진했던 ‘독수리작전’의 미국 측 책임자 클라이드 사전트 대위(1909∼1981)는 당시 대원들의 훈련 분위기를 회고록에서 이같이 밝혔다. 독수리작전은 한국광복군과 OSS가 합작해 한국 청년을 대일전 정보요원으로 양성한 뒤 한반도에 침투시키려 한 계획이다. 사전트 대위는 당시 한국인 청년들과 미군이 일제에 맞서기 위해 하나가 돼 합력(合力)했다고 봤다. 사전트 대위가 남긴 회고록과 관련 자료를 최근 확보한 독립기념관은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를 14일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미국 메인주에 사는 사전트 대위의 아들 로버트 사전트 씨가 소장한 기록물들로 연구를 위해 일부 공유됐을 뿐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회고록은 독수리작전에 참여한 미군 관계자가 공식 문서 외 따로 남긴 유일한 현존 기록으로 평가된다. 김도형 전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이 자료를 번역 분석했다.”
자유가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좌절을 맞는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집단적 자유의 등장으로 일어난 것이다. 집단적 자유에 불을 붙인 것은 언노련이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이 1987년 이후 등장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 하는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이 그들의 하는 집단적 자유의 목표혔다. 언론사 노조는 한국일보(1987년 10월 29일)를 시작으로, 조선일보(1988년 10월 25일), 동아일보(11월 18일), 중앙일보(12월 1일), MBC(12월 9일), 부산일보(1988년 1월 22일), KBS(5월 20일),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11월 26일)이 탄생하였다. 언노련은 ‘강령’을 발표하였으며, 각 단위조합은 편집권 독립, 공정 보도, 처우 개선 등 당면 과제를 앞세웠다.
한국일보 노조〔위원장, 최해운(崔海雲)〕는 노조 결성 취지문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올바른 노사 관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민주화과정에서 언론이 가지는 중대한 자기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다”고 창립 선언을 했다(안재희, 1994: 392).. 한편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조영동(趙永東)〕는 노조 설립의 단계를 넘어서, 1988년 7월 운영재단인 정수장학회로 교섭에서 ① 회사는 편집국장의 인사에 있어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② 회사와 노조는 편집 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한다는 규정을 단체 협약에 삽입시켜, 자신들이 요구한 편집국장 추천제를 사실상 관철시켰다(안재희, 1994: 401)
언론은 외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노동조합의 탄생을 서둘렀으나, 노조의 명암, 그 문화를 음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전 언론사가 노조의 열풍에 휘말렸다. 서구 각국은 언론인의 저임금, 무차별적 해고에 기인한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노조 설립은 6․29선언의 정치적 이유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또한 언론사는 자본의 논리에서, 경쟁 체제로 성장하기보다, 정치적 논리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정치동원사회를 만든 것이다.
언론은 집단적 자유로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켰다. 교육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개인의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동원사회로 변해있다. 개인의 자유는 가물가물하다. 동아일보 사설(08.16), 〈〈3년간 고교생 3만8000명 자퇴… 입시 ‘올인’에 무너진 공교육〉, “대입 준비에 ‘올인’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수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전국 일반고 1학년 학업중단율은 2021년 1.46%에서 올해 2.40%로, 2학년은 1.12%에서 2.05%로 각각 늘었다.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일반고 학생이 약 3만8000명에 달한다. 사교육 열풍이 거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올해 고1 학업중단율이 4.13%로 특히 높았다.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1학년이 끝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습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수업의 수준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하면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 정도’라고 말한다. 절반 이상은 수업과 무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자거나 아예 딴짓을 하는 학생도 많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다. 자칫 인권 침해, 아동학대 등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거나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다.”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평가한다. 헌법정신이 괴물 정신이 되었다. 포퓰리즘으로부터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8.16), 〈“대학 제1 문제는 관치주의… 관여않는 美 보라, 랭킹 톱”〉,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능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점도 낮고, 중도 탈락률은 높다”면서 “수능은 자격 기준 정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학들이 단순 명료한 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은 안 내기로 했다. “킬러 문항은 강남 사교육에서 많이 준비시키니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문제다. 그걸 잘 푼다고 해서 학력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수능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오지선다형 수능 잘 푸는 사람이 사회 진출 잘하고 일 잘하는 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수능은 그런 방향과 동떨어진 수십 년 전 패턴이다. 심지어 학생들은 내용은 몰라도 문제만 보면 답을 딱 안다. 내가 뉴욕주립대 교수를 하다가 고려대에 왔을 때다. 미국에서 가르치던 과목을 똑같이 가르치고 객관식 시험을 똑같이 냈는데, 미국은 평균이 80점인데 고대 학생들은 95점 나오더라. 천재인가 했다. 다음 학기에 주관식으로 냈더니 점수가 뚝 떨어져서 미국 애들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 우리 학생들이 수능 같은 객관식 문제 풀이에 익숙하다 보니 ‘이런 문제는 이게 답이구나’ 딱 아는 거다.‘
그렇다 이 돌연변이가 어디서 온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홍찬식 칼럼니스트(08.16), 〈대한민국 좌파의 결정적 순간〉, 개인자유의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나라로 간 것이다. “눈을 현대 한국으로 돌리면 무엇보다 미스터리한 일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세력의 친중(親中)주의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균형 외교’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기대’다. 그러나 같은 ‘균형 대상’인 일본을 가열차게 몰아붙이고, 북핵에 맞선 한·미·일 공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대치에 비해 현실성은 낮다는 점에서 그토록 맹목적인 친중 이유는 될 수 없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우리 안의 사대주의’가 거론된다. 중국을 2000년 이상 ‘높은 산봉우리’로 떠받들어온 풍조가 우리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국공내전에서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었더라도 이들이 지금처럼 중국을 숭상하고 있을까 하는 역사적 가정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좌파의 ‘중국몽’은 모택동과 사회주의 혁명을 동경하면서 품어온 이념적 지향과 환상에서 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후 중국 경제의 화려한 부활도 이들의 영감을 자극했을 것이다. 한국 좌파가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자꾸 빼려는 걸 보면 남북통일 이후의 한국 체제도 중국에서 힌트를 찾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중국 국공내전 때의 결정적 순간은 한국 좌파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을 좌우한 결정적 순간이자, 동시에 치명적 순간이었다. 그 허망한 늪에서 빨리 헤어 나와야 한다.”
헌법정신은 그 길이 아니다. 헌법정신이 통일의 길이라고 한다. 비뚤어진 헌정사를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08.15),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 자유가 78주년 경축사의 화두로 되었다.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 8월 15일. 이날이 되면 우리는 해방, 독립, 건국, 통일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린다. 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다. 이 단어들의 참다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완성해야만 한다. 통일 한국이 돼야 완전한 해방도, 온전한 건국도, 완벽한 독립도 달성할 수 있다. 상당 폭의 좌우 이념 갈등도 해소해줄 것이다’...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 통일에 담긴 두 가지 의미에 답이 있다. 통일은 ‘분단 현실의 부정’이며 ‘통일된 현실의 지속’이다. 또 통일은 하나의 정치적 결합체를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따라서 통일은 어떤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어떤 정치체제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연히 열성(劣性)의 정치체제인 북한 전체주의는 부정되고, 우성(優性)의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지속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이자 합당한 귀결이다. 자유에 기반한 체제는 흠결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역사가 입증했고, 앞으로도 흠결을 교정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8.11), 〈준비 없이 함부로 ‘통일 대박’ 거론 말라〉, 북한 전략은 체제와 국민을 분리시키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의 요체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주고 ‘선불 공화국’을 만들고,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자유를 부여토록했다. 그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꿰뚫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은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으로 집단적 자유를 내세웠다. 그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북한 주민을 그냥 공짜로 지원해 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와 경제 활동의 자유만 주면 북한 사람들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역시 한국 정부가 공짜로 해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기업들이 투자 형식으로 하면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아니다. 인프라 구축에 한국이 투자를 안 하면 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먼저 들어가서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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