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조석천]

새로운 시대(new era)가 도래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편치않는 마음이 나만의 우려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는 북한 모양 아마추어 사회로 변해있고, 자본축적은 가물가물하고, 가계는 빚덩이로 굴러간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의식수준은 점점 추락하고, 출산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필자는 위기가 닥칠 수록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를 염원한다.

동아일보 소설희·강우석 기자(2023.08.21.),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G2發 금융불안 속 과열〉, 〈미중 리스크-고금리에도 ‘영끌-빚투’ 행열..가계빚 위기 ‘뇌관’〉, 가계 빚이 2, 000조원이다. 그것도 대부분 주택구입 담보대출이다. 문재인이 310만 채 지어 집장사 시키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는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재명도 예외일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08.21), 〈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기회 키워라〉, 기회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3나라 중 재정이 가장 허약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후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군사안보 공조만큼 주목되는 것은 경제, 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세 나라는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금융은 물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안보를 다지고 성장 기반을 닦을 역내 다자 경제협력체로서의 출범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일은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자금력,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합쳐지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3국이 주요 물자 부족에 대비해 구축기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I와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려는 노력은 본격화하는 글로벌 규제 논의에서 3국의 주도권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차원 높아진 경제 협력의 기대 효과가 큰 만큼 리스크도 적잖다. (국내는 중국 북한 등 공산국가에 깊게 몰입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중국은 특히 한국을 겨냥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면 안 된다” 등의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기한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게 될 경우 러시아와의 갈등 또한 피해 가기 어렵다. 이들 국가의 경제 보복, 통상 마찰 등은 한국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8.21), 〈새만금잼버리 테러 공작 첩보 사실일까〉,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된 남한 내 주체사상파(주사파) 양성과 대학가·노동계 장악, 정계·교육계·법조계·언론계 침투는 전 방위적으로 확산됐다. 사북탄광사태를 시발로 광주5·18 등 1980년대에만 227차례 침투 및 도발이 있었다. 특히 1983년 대통령 시해를 위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동진27호 납북 사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유물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사람’은 한낱 공산혁명의 도구일 뿐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사람이 주인’이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정작 개인의 인권과 행복은 늘 뒷전이다...굳이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내재론자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부마사태와 사북탄광사태, 5·18은 물론 광화문광장을 촛불로 물들인 광우병 파동, 세월호 침몰과 그 이후 일련의 대규모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도 북한의 국토완정 공작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첩보를 접했다. 북한과 남한 내 내통 세력이 새만금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각국 스카우트들을 상대로 ‘집단 테러’를 획책했다는 이야기다. 이를 감지한 영국과 미국 등 정보 선진국들이 서둘러 자국 스카우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정부가 새만금 야영장을 서둘러 폐쇄한 것이 집단 테러 음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첩보다.”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헌법은 ‘3각 연대’에 별 무리가 없다. 필자는 항상 제헌헌법의 초석을 놓은 인사는 안재홍(安在鴻, 1891~1965)으로 뽑았다. 그는 1924년 11월 1일 〈조선일보의 신사명-민중에게 신명(申明)함〉에서 “오인은 믿노라. 천하의 진리는 일부인의 독창으로써 귀함이 아니요, 천하의 긴급사는 1, 2인의 참신한 제창으로써 그 기교(奇矯)함을 자랑할 수 없는 바이다. 오인은 이제 개인아로서, 민족아로서, 사회아로서, 인류아로서 가장 침핍과 억압과 모독과 유린이 없이, 그의 권위와 존엄과 안전과 행복의 온갖 권리와 기회를 균등적으로 향수하여야 할 것이요, 그리하여 종족과 계급과 성과의 차별이 없이, 모든 경제적 평등의 안전한 기초를 보장하여 할 것이요, 그리하여 모든 사회적 영예(榮譽)와 및 교화의 시설에 재잔병참(齊進並參)하기를 역도(力圖)하여야 할 것이다.”

1948년 07월 12일 발표된 제헌헌법 전문은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현재 헌법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 정신의 핵심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언급이다. 언론의 경우이다. 그 만큼 자유롭고, 책임있는 정보유통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으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 궤적을 살펴보자. 결론은 그 궤적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문은 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1993년 3월 19일 ‘옴부즈만’을 신설하였으며, 3월 28일부터 ‘기사 실명제’를 발표하였다. 기사의 책임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신을 제외한 모든 기사에는 작성기자의 기명(記名)이 들어가게 하였다.(방상훈, 2000: 1856) 지금까지 대부분 기사를 무기명으로 작성함으로써, 기자는 전문 소양 부족,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정부에서 잠시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토록 했다. 이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지명의(實地名義)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실명제 광풍이 불어온 것이다. 그 여파로 사회 내에는 평범주의(mediocrity)가 형성되었으나, 장점도 있었다. 뷰허(Karl Buecher)는 기사 실명제가 피상적, 무비판적 부주의, 무책임 등을 피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실명제는 분명 전문가적 윤리를 돋보이게 한 것이다.

1995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언론사는 팀제운영과 ‘대기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대기자 제도는 전문기자의 형식의 이상적 제도이지만, 계급․서열제에 충실한 한국적 상황에서 정착될 수 없었다. 신문사 편집국의 초기 취지와는 달리, ‘IMF’(1997년) 시기에는 고위직을 해고하는 분위기에 편성하여, 대기자는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었다.

안으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화’로 금융시장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외국에 개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19일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정확한 정보, 공정하고, 객관적·독립적 정보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8.21), 〈결국 팩트가 진영을 이길 것이다〉, “그 키를 쥔 것이 사회적 소통과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이다. 문제는 이들 역시 진영화되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기, 서로 연대하여 권력에 맞서던 언론은, 이제 진영과 병행하며 그 관점과 논리를 증폭시키고 자기끼리 상호 갈등하는 관계를 기본 구조로 삼는다. 진영화된 언론이 국민의 의식을 오도하는 이 아찔한 상황의 중심에 공영방송이 위치한다. 진영의 이명(異名)에 다름 아닌 정의 추구 방송으로 일관한 MBC는 논외로 쳐도, KBS의 경우 2015년 3월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다. ‘공정성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그것이다. 이때 공정성은 사실성과 불편부당을 넘어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이를 위해 직접적 현실 참여도 불사하는 원칙으로 정의되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선택적 정의의 구현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일이 공영방송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공영방송이 진영을 넘어 국민의 방송으로 정립될 기회는 그때 사라졌다고 본다...“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진솔하고 존경받을 일처럼 부추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적 의견을 진리로 간주하는 맹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공공연히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이들에겐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 권리가 정의일 수 있습니다. (중략) 정의를 신봉하는 언론인은 아무리 지혜롭고 선한 의도를 지녔다고 해도 결국 세상을 밝히기보다는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언론의 본질적 가치’ 중 ‘대안의 위험’ 발췌 정리)...정리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진영 논리의 극복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의”가 아닌 “팩트”를 중심에 둔 언론이 그 주역이다. 팩트가 진영을 이길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어야 국민이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도 문제이다. 경향신문 사설(08.20), 〈국민 동의 없이 ‘대중 봉쇄’ 최일선에 선 윤 정부의 위험한 외교〉, “이번 한·미·일 합의는 한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수십년 만에 바꾸는 중대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간여 가능성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번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한·일관계 개선에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방 외교가 계속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수준, 자본수준이 미일에 비해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다. 그들과 협력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국내 상황은 이념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반대세력은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선의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물론 청사진도 있다. 조선일보 사설(08.21), 〈한·미·일 첨단 혁신 공조, 저성장 늪에서 재도약 기회 될 수 있다〉, “우주산업, AI, 양자 컴퓨터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3국 공동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합의도 의미가 크다. 이들 분야는 미국이 세계 1위 기술 보유국이며, 일본도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부터 3국이 신흥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공동 참여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3국 협력의 새 틀이 짜인 만큼 정부는 해당 분야 민간 투자 확대, 인력 자원 개발 등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