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은 공교육에서 풀어야.

[조석천]

199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되면서, 불안은 과중하게 다가온다.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일과 연관시킬 수 있다. 개인의 인성개발뿐 아니라, 그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어릴 때부터 기능과 지식을 흡족하게 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2023.08.28.), 〈“진실보다‘ 믿고 싶은 거짓’ 매력적?… 불안한 탓”〉, 사회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한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오히려 사회에 독을 안겨주는 꼴이 된다. “개인이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과학적 사고를 가로막는 강력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불안’이다. 초조한 개인에게는 애매하고 지루한 진실보다 빠르고 명쾌한 거짓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을 조장하는 거시적인 배경을 무시한 채 미시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현상의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방해하기 쉽다.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개인과 조직이 허위 정보와 유사 과학에 맞서 더 분별력 있는 ‘근거 기반’의 사고를 할 수 있을까? DBR(동아비즈니스리뷰)이 사회심리학자 최인철 서울대 교수를 만나 사회 전반과 조직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DBR 2023년 8월 2호(375호)에 실린 인터뷰 일부를 요약해 소개한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이 그중 하나다. 불안한 사람들은 빠른 해답을 좇는다. 그런데 대개 유사 과학은 단순 명료한 반면에 과학에는 많은 단서 조항이 달린다. ‘이 조건에서는 이게 맞는데 저 조건에서는 저게 맞다’는 식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결론밖에 내놓지 못한다. 당장 ‘예’와 ‘아니요’같이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즉각적인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안은 개인 차원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종착역에 도달하려는 심리를 ‘인지적 종결 욕구(NFC·Need for Cognitive Closure)’라 부른다.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한 개인과 집단일수록 하나의 ‘정답(The answer)’보다는 ‘아무 답(Any answers)’이든 내놔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수용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

카톡 ‘서울 67 이한주’ 씨는 평전 『국가와 혁명과 나』(남정국, 2017년, 기파랑)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또한 1967년 1월 17일 연두교시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신앙은 사라진 대한민국이 아닌가? 불안을 잠재운 대기업을 승승장구 한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08.28), 〈‘꿈의 배터리’(전고체) 경쟁, 선두에 한국이 있다. “특히 2만 7000개로 세계 1위 LG,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주도. 국내 석학들 ‘베짱이 한국인, 죽기 살기로 일하는 중국인 못 이겨’. 美 270조 유치, EU 반도체 62조 투입..첨단 제조업 시대 돌아와”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08.28), 〈새출발 ‘한경협’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 디딤돌 되어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기업도 중견기업·강소기업을 견인하면서 키울 수 있을 터인데...물론 중견기업도 세계수준의 기능·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고용인에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도와주면 금상첨화이다. 그게 상생이 아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시총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려 전경련후신으로 새롭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출범했다. 초대회장으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류진 초대 회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국민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업보국(企業報國)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취임사에서 밝혔다. 류 회장은 새롭게 탄생한 한경협이 창립 당시의 이름과 같다는 점을 언급하여 “1961년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최상위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국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도약 △국민과 소통하는 동반자 △신뢰받는 경제단체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전쟁을 돌파할 수 있는 퍼스트무버 초격차기술 선도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지만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고 구직단념자는 높은 수준이다.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의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21.6%, 공기업이 21.5%, 국가기관이 21.0%인 반면 중소기업은 4.4%, 벤처기업은 2.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은 0.1%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인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다. 법인세 상속세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상속세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할증까지 부과되는 데다 각종 규제도 겹겹이 쌓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하니 가히 규제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反)대기업 정서와 이를 반영한 정치권의 반기업 입법의 결과다.”

법인세·상속에 늘려 어디에 쓰였는가? 문재인은 공공부문만 키워놓았다.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공자(公字)가 들어가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공직은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동아일보 홍석호·박현익·권구용 기자(08.28), 〈‘칩스법’ 명암..韓, 대만보다 세금 33%(반도체 1조 투자시) 더 낸다.〉,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돈을 쓰고, 모자라 부정까지 저지른다. 국민불안, 기업발목 잡기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난다. 사회갈등 주범이 공공직 종사자라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김은정·이민준 기자(08.28), 〈‘라임 주범’ 자금 25억,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감투와 돈에 걸신이 들렸다. 민주당은 국가사회주라고 하면서 자기 밥 그릇 채우기에 바빴다. 북한이 국내 국민들 불안심리 안정시켜준다. 북한에 돈 가져다 주면, 미사일 펑펑 쏘아댄다. 그 386 운동권 세력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1987년 엉뚱한 조항 만들어 독재&민주화 프레임으로 36년간 우려먹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전혀 질 생각이 없다. 그게 자기들 아들에게 돌아간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8.28), 〈청년 백수 126만 명...54%가 대졸 이상〉, 운동권 폭력과 테러가 아들에게 전해진 것인가?

과시적 공론장을 형성되었다. 그 결과는 부정, 부패 그리고 이념 갈등이 혼재되어있다. 『김대중 마지막 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다. 그간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노 대통령, 부인, 아들, 딸, 형, 조카사위 등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사기밀 발표가 금지된 법을 어기며 언론플레이 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김광호, 2009. 08.22)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에 갈등이 도를 넘었다. 한 인사는 말만 앞세워 ‘건달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인사는 ‘노가다 정치’를 한 것이다. 더욱이 법과 원칙은 부정선거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시작해서, 못된 습관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 민주당 욕할 것이 아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여론조사도 요지경임이 틀림이 없었다.

지금도 아니라고,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몽니를 부리지만, 결과가 그렇게 증명이 된다. 그 때 검찰과 법원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역갈등이 심하게 일어났고, 지지자 간에 갈등도 함께 도출되었다. 갈등이 심해지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사회통합위’가 2009년 12월 23일 발족되었다. 위원장에는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가 임명되었다. 사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기구이다.(고기정, 2009.12.22.)

한편 DJ-盧정부 인사를 다수 참여시킨 사통위는 “그 역할이 세종시나 4대강 등 정치현안보다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다.(고기정, 2009.12.22)

현대사는 여기에서 완전히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발판으로 성장되었고, 학교교육은 그들만을 위해 다른 청소년은 들러리를 세운 것이다. 수업은 그들위주로 끌고 가니, 이젠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정기호(2022.06.16.), 〈국민형성과 국민통합〉에서 “근대민족국가(Nation State)는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을 거쳐 출현했다. 그리고 Nation Building은 공교육의 핵심기능이다. 근대공교육제도가 근대국가의 핵심 구성부분인 이유가 이에 있다. <국민통합>은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자에 <한국사람만들기> 제하의 문제작을 출판한 정치학자 함모 교수는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5개 부족으로 나뉜 현재의 이땅 거주자들의 분열 실태를 문제삼고 있지만 <한국사람만들기>가 바로 공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치는 <국민통합>은 엉뚱한 곳이나 건드리며 겉돌다가 실패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엔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국민통합위원회>라 시작부터 초반기세 조차 약하다. 이땅의 공교육이 전교조의 장악하에 <국민형성>이 아닌 <인민형성>에 몰두하고 있는한 "국민통합"이든 "국민대통합"이든 좌파들의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되기 딱 알맞은 언제든 무너질 가건물일 뿐이다.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제발 번지르르한 <국민통합>용어에 홀리지말고 <국민형성>의 실체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가 목이 탄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8.28), 〈‘공교육 범춤의 날’ 추진에..이주호 장관 ‘전쟁 때도 안 멈춰’〉, ‘서이초 교사 49’로 정부가 긴장한다. 실패한 전임정부 장관, 또 불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교육계도 문제이다. 전교조 움직일 때 그들은 전교조가 그들을 대변해줄 줄 알았다. 386 운동권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들도 맞불을 놓아야 한다. 물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진학할 학생은 진학하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의 노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교사연합이 화가났다. 전교조가 또 한 집단이 생긴 것인가?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 되는 날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동”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는 방침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학교 차원에서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식이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사이트에는 25일 오후 11시 기준 8만982명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교장·교감도 657명 포함됐다. 재량휴업일로 예고한 학교는 478곳이다. 일부 교사들은 당일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추진 중이다.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교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내고 교장이 이를 승인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학기 중에는 재난 등 비상 상황이 아니면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는 함께 교사들을 도와줘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회 불안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기능은 어릴 때 익히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다시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면 된다. 동아일보 차준호 기자(08.28),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최고의 바이오 전문가 만난다니 벌써부터 설레요’ 지난해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인천 연수구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견학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 공덕초등학교 6학년 이문호 군(12)은 다음 달 인천 연수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해 유전체 분석 분야 세계 권위자인 하버드대 토위아 리버만 교수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며 “올해는 겐트대의 ‘바이오 데이터’ 강의가 듣고 싶어 다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