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흉상으로 육사가 풍파 일어.

[조석천]

좌파는 언제나 변화를 원한다. 북한은 그렇지도 않다. 언제 김일성인데, 아직도 김일성 유훈통치를 하고 있다. 경제지표를 보면 엉망이다. 그런데 김일성 우상화는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대한민국까지 그런 우상화를 시도한다. 대한민국은 우상화 국가가 아니고, 세계 6위 대국이다.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386 운동권 세력은 대한민국 성공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만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 한다.

그게 편협된 생각이다. 신문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역사 볼 때 중요한 2가지 변수는 질서(order)와 변동(change)이다. 질서가 앞서고 변동이 뒷 순위다. 계속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 혁명이다. 혁명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혁명 매일 일어나면 그 사회는 공산주의 집단이거나, 제3세계사회에서 일어난다. 우리같이 성공한 국가(연간 무역액이 북한의 890배)가 매일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웬말인가? 386 운동권 세력도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기 바란다.

이번에는 보수신문까지 좌파에 동원이 된다. 언론계 좌익 사상은 알아줘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2023.08.28.),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이전’은 편협한 발상〉, 교육기관에 전향하지 않는 인사 흉상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육사와 군의 정체성 문제이다. 다른 곳은 우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야 한다. 언론이라고 어떤 곳이든 질서(order)를 해치고, 난장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와 1991년 소련해체 이후는 다르다. 소련 해체 이후 많은 역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그 전과는 잣대가 달라져야 한다. 공산당에 충성한 사람은 역사에 기록으로 일정한 곳에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육사와 같은 교육기관, 또한 어린이 교육 현장에 흉상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2016년 해군의 1800t급 최신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2021년 유해를 봉환해와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신 이유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그의 공산당 경력으로 항일투쟁 공적을 덮으려고 하는 식이야말로 본말전도이면서 퇴행적 역사 인식이다.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에 대해, 간도특설대 근무 경력을 내세워 ‘파묘’ 운운까지 하는 식과도 다를 바 없다. 그런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붉어지는 것인가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기다렸다는 듯이 좌익들이 좌익 역사 바로세우기 행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진실화해 위원회는 5년 1개월 활동을 하고,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노무현 정부가 자리잡기 시작한 2005년 친일사전을 만들었다. 강만길(姜萬吉)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이 되어, 오마이 뉴스 편집국장 출신 정운현 씨와 위원 11명(대통령, 4,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 등으로 구성했다. 과거사 정리는 사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동 연구소는 4430명을 포함시킨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다. 그 명단에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장지연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노 정부는 2005년 12월 1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출범시켰다. 그 결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되었다. 운동권 좌익정권과 운동권 우익정권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노무현 씨는 북한에 인권을 주장하기보다, 친북한 정책을 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송두율(宋斗律)귀국 사건과 강정구 사건이 벌어졌다. 송 씨는 1973년 9월 처음 방북,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2003년 3월까지 18회에 걸쳐 대남적화 등 목적으로 방북했다.

그리고 노무현 업적이 이명박 때 하나씩 공개되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과거사는 하나씩 그 결과를 발표된 것이다. 1951년 거창양민학살사건(2010.10.11)으로부터 죽산 조봉암 사형사건(2011.1.20),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2008년 01. 16) 등에 진상규명이 있었다.

이 위원회는 4년여 간 진보성향 위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남은 1년간은 보수 성향 위원들이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정권의 편향으로 “과거사가 거의 다 악이요 조작이다.”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강규형, 2010.10.12.30)

한쪽 편향은 역사의 객관적 조사에 의심을 받게 된다. 인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그러나 과거사 정리는 그 인권과 그 역사적 상황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 또한 중요하다. 노 정부의 과거사 정리는 유행처럼 일망타진했다. 더욱이 그 역사적 사실의 조사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한 세트로 움직였다. 그 의도에 의심을 하게 된 대목이다.

이런 논의는 크게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 모델에 우선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모델을 국가가 주도한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그 이면에서는 전쟁을 통해 형성된 국가주의도 함께 성장했다. 국가는 발전과 억압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상처를 어떻게 규명하는가도 역사를 보는 안목이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시아 근대화 모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과거사 정리가 진행되었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2008년 9월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조현철·장은교·박영흠, 2008.12.29) 이 대법원장은 현재 사실은 밝히지도 못하면서, 과거 잘못을 사과한 셈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과 법 상황에서 과거사를 발표한 것이다.

조봉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朴時煥) 대법관〕가 2011년 1월 20일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국가보안법 혐의)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1899~1959)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선고 했다.

또한 조용수(趙鏞壽) 민족일보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金容奭))는 2008년 1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북한 정권에 동조했다는 혐의(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 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실근(76)씨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현철, 2008. 01. 17)

또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가 2005년 12월 7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고문조작 사실 인정을 했다. 그 사건은 1998년 11월 9일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 위원회 문정현·이돈명 등이 발족하였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그 사건을 받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로 넘긴 것이다.

그 후 이 사건은 2005년 12월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인혁당사건 재심결정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원유석(元裕錫)〕는 2010년 12월 17일 ‘인혁당’ 창당인물로 누명을 쓴 고(故) 김상한 씨의 가족들이 ‘죽은 김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오랜 기간동안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유족에 28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라고 했다.(송윤세, 2010. 12. 17)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할 때였다. 그리고 그달 25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위’가 관련자를 구속했다. 1972년 이 시기는 닉슨과 모택동이 ‘핑퐁외교’가 이뤄졌고, 미중수교가 실시되었다. 한편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1967년 7월 25일 발표했고, 1970년 7월 8일 미국은 ‘주한 미군을 5년 내 2만 명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미국은 남베트남 파리평화협정(1973.6.13), 남베트남 패망(1975.4.30.)을 선언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보안법을 1948년 12월 01일 제정했다. 그 잣대를 놓고보면, 기결수 중 대부분 정치인은 이적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1987년 이후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서 이는 독재&민주이념 2분법으로 놓는다. 1948년 7월 제헌헌법 정신과 그해 12월 제정된 보안법 정신은 독재로 보고, ‘불의에 항거한’ 내용을 민주화로 규정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가 북한 찬양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사례로 보자. 한편 박범진(朴範珍) 전 국회의원은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가 최근 출간한 학술총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 수록한 증언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사설, 2010. 06. 30) 그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학과 4학년 때인 1963년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직접 봤고 북한산에 울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도 했다’고 증언했다. 인혁당 강령은 ‘민족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해 북한과의 협상으로 통일을 했다.’고 증언했다.”라고 했다.

사법부는 ‘상황에 따른 시간’(Kairos)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이용훈 대법원장)은 다른 과거사 정리를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에 관한 사건으로,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린 조치였다. 그 조치는 “유신헌법을 반대․ 비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김낭기, 2010년 12. 17)

동〈만물상(萬物相)〉은 “대학생 시위가 계속되면서 1975년까지 긴급조치가 9개 선포됐다.”라고 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140건에 이르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년 12월 16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법관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 1979년 3월 박정희 정부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 퇴임한 이영섭 대법원장은 그의 퇴임사에서 “사법부를 사법부(司法府)라 쓰지 않고, 사법부(司法部)라고 적어 사법부의 위상이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다.(한홍구 2009. 05. 19) 더욱 그는 구체적으로 그 뒤 소장 법관들이 스스로 반성했듯이 “한국의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판결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1972년 이후 지금의 6대 강국의 산업화 초석이 그 때 깔렸다. 법은 균형감각을 갖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때 공정한 판결을 보류하고, 지금에 와서 오늘의 잣대로 판결했다. 매일경제신문까지 이념전쟁에 끼어든다. 동 신문 한예경 기자(08.28), 〈“해군함정 홍범도함 개명하란 소리?”…역사전쟁터 된 육사동상〉,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1919년 이후 상해임시정부는 좌익들이 주도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카이로선언과 1948년 이후일이다. 임정인사가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내각 그리고 협조한 92% 국민의 업적이다. 그 분들을 ‘독재’로 몰 수는 없다. 그러나 잘 못된 역사 연구는 계속한다.

제헌헌법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후 대한민국 역사는 질서(order)이었다. 곁가지는 곁가지일 뿐이다. 그걸 정통성을 갖게 하면 북한에 가서 살면 된다. 북한 김정은이 곁가지를 인정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포용하는 의미에서 일부 곁가지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곁가지를 정통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것도 국가에 충성을 해야할 장교를 키우는 교정에서 말이다. 물론 좌익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긴 자신의 경력에서 일 순간이었고, 곧 전향을 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그는 국부의 위치에 오른 인사이다. 그만큼 역사를 다루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의해 국가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운 인사이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성공한 나라에서 변동(change)이 질서(order)을 앞설 수는 없다.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홍범도를 둘러싼 논란이 진영간 ‘건곤일척’의 역사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라도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논란 시발점이된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진영간 난타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박민식 장관은 28일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런 박장관의 말에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광주출신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율성이 공산당으로 활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노태우 정부는 현재의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지정된 팔로군행진곡을 작곡한 중국 3대 작곡가로서 정율성의 중국 내 위상과 함께 항일 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한 것을 고려해 정율성을 한중수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공원이 정율성 찬양 미화 작업이라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말은 국민과 광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반공 국시가 떠오른다”고 질타했다.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더 가열됐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도 필요하면 이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