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를 직시할 필요.

[조석천]

습관은 사람을 멀리하고(習相遠), 본성은 인간을 가깝게 한다(性相近). 그런데 그 습관이 계속된다. 법은 그 습관을 교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게 법치국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계속 습관대로 흘러가게 한다. 전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은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그의 머리에는 법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조인의 전문성을 어디에 간 것인가. 尹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전한 국가인지 생각하고 하루 하루를 지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2023.09.03.),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실이 나서서 흉상 철거 계획 철회해야”〉, 문재인에게 보안법 개념이 없다. 육사교정에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흉상이 설치할 수 있는지, 어릴 때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라난 필자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문화에서 자라지 않은 문재인은 그의 뇌리 속에 습관적으로 공산주의를 달고 다닌다. 그의 머리에는 대한민국 헌법 정도는 우습게 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을 따로 철거·이전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막상막하이다. 중앙일보 정용환·전민구 기자(09.04), 〈밤 되면 사라진다…보온병도 의심 받는 '이재명표 단식' 논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의식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아무리 국회법의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그게 헌법 상위법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잘못하는 것은 ‘사형’으로 몰고 간다고 한다. 국민의 범죄행위는 이들에 의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들은 국가를 두고, 적고 흥정하고 있다. 그러고도 윤석열 정부가 법치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레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 대표가 3일로 단식 4일째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낮에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 있지만, 밤에는 농성장에서 모습을 볼 수 없다. 통상 “목숨을 건다”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단식은 저항의 가장 강한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표 단식은 기존 단식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차이점이 많아 “웰빙 단식”(국민의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9.04), 〈“남조선 괴뢰” 외치는 행사에 정부 도움 받아 참석한 윤미향 의원〉, 국비 받아 종북 단체에 가는 것도 ‘불체포 특권’인가? 그것도 습관적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도쿄에서 조총련 등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명부터가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으로 북한식 표현이었다. 북한에서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허종만 의장, 수시로 평양을 드나드는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도 참석했다. 추도사를 낭독한 조총련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불렀다. 윤 의원은 이 행사 직전 한국 정부과 민단이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럴 수 있나. 윤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공항에 직원을 보내 윤 의원의 입국 수속을 도왔고 도쿄역 인근 숙소까지 차량을 제공했다. 개인 일정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무임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놓고 정부 공식 추도식은 외면한 채 조총련 행사장에만 갔다. 정부를 농락한 것이다...윤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본다면서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한 순간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젠 언론까지 난동이다. 정치와 언론이 헌법을 완전히 유린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09.04), 〈거액 받고 ‘가짜뉴스’ 내보낸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 언노련은 공영방송 편성권을 갖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그 당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지 못한 것인가? 감지했다면 취임한 직후 습관적 범죄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한 인터넷 매체는 대선 투표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1시간12분 분량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를 인터뷰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뉴스의 공개 시점이나 내용으로 볼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엿보였다. 그중에는 2011년 막대한 부실 대출로 퇴출당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가 나서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기 전에 해당 인물에게 전화해 “(거짓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반대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선 토론회에서도 후보 간 공방이 오갔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은 이 인터뷰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윤 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면 사기꾼의 거짓말에 온 나라가 놀아난 격이다...문화재급 고서적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발간한 책을 권당 5500만원에 팔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신 전 위원장이나 김씨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한때 언론 노조를 대표하며 활동했던 만큼 신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때도 그렇게 했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온통 나라가 소란했다. 그 때 여론몰이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여론몰이의 과정은 시민단체가 관여했다. 박근혜 정권과는 전혀 다른, 문재인 정권은 퍽 북한 친화적이었다. 동아일보는 정부에 보조를 받는 789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파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문제인 정부 관련 친여·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새 지원 대상에 편입된 경향이 확인됐다.(박훈상, 2018. 05. 26)

이어 朴 정권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남북동행(옛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불루유니온, NK지식인 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를 보조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제푸른나무, 통일교육개발연구원, 통일전략연구소 등 남북교류·대북지원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보편적 인권 등 유엔의 결정을 존중했다. 즉 1948년 12월 10일은 인권선언은 그 전문에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박훈상, 2018. 05. 26) 한편 문재인 정권은 ‘우리민족끼리’가 강조되었다. 文 정권의 대표적 사업은 북한과의 대화이다. 당시 여론몰이로 “프란치스코 회관 등 종북 좌파들 모임에서 ‘세월호 7시간’ 문건을 발표됐고, 대학가에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났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선전, 선동을 일삼았다. 이들은 이를 정권 타도로까지 끌고 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국에 전시 작전권을 무기한 연장했고, 사드배치를 시도하여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위협에 빠트렸다.”라는 논리였다.

세월호 사건조사도 그렇다. 문재인이 조사를 한 것인가? 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혈세를 마구 사용했다. 그게 문재인 방식의 조사이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 조사 결과로 보면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그의 습관은 공산주의적이다. 또한 윤석열 검사는 이를 끊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은 다른가? 위험천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법치가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진다.

〈9번째 세월호 조사 ‘전부 무혐의’〉(박국희∙권순완, 2021.08.11)에서 “지난 석 달간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세월호 특검팀은 2021년 8월 10일 의혹이 제기된 수사 대상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지난 5월부터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90일의 수사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민변(民辯)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에서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여권 성향 인사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2014년 참사 발생 후 검찰, 감사원, 국회 등 국가기관 7곳이 7년에 걸쳐 수사와 조사를 벌인 결과, 400여 명이 입건되고 150여 명이 구속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9번째로 나선 이번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내부 영상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를 도외시할 입장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라는 판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9.04),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며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9년 문재인정부는 덴마크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가 한국에 가입을 권유했으나 이마저도 거절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가 7곳이나 있다. ①요코타 ②가데나 공군기지 ③캠프 자마 ④요코스카 ⑤사세보 해군기지 ⑥화이트 비치 해군시설 ⑦후텐마 비행장이다. 유엔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헤비급으로 만들었다. 중국과 북한이 방방 뜰 일이다. 유엔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유엔군 지원을 요청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할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종전선언’은 북한이 남한을 언제든 침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반도 ‘자유이용권’인 셈이다.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이 주일한국대사관 차량을 타고 친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반역 행위와 공산당의 망령이 아른거리는 김좌진·홍범도·이회영·이범석·지청천 5인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이념 논쟁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