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세수가 줄었으면

[서독코치오병화]

나라세수가 줄었으면

나라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지만 요즘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게 돈에 흐름을 LTV,DSR로 막아놓아 돈이 안 돌고 있으니, 경기가 안 좋은 것이지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LTV와 DSR만 대폭 조정하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예를 들어 어항 속에 물고기가 물이 없어 파닥거리며 힘들게 살 때 물을 많이 부어 주어서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야 할 시기이지만 왜 세수도 줄고 경기가 어렵나를 판단해 보면 정부에 고위 관리자 중에는 정책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경제 전문 박사들과 경제전문가들이 너무 적고 경제와 상극관계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너무 많이 하고 경제를 몰라 판단 비중이 적어서 여러 분야에서 경제의 흐름이 막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더 돌 수 있게 경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고 완화 조치에도 세수가 줄면 나라 예산 중 첫째 교육예산, 둘째 국방예산, 셋째 SOC 예산, 판공비 등을, 줄여야 할 듯하며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의 삶 중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