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법치 대국이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끄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 몇 명이 상의하여 나라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끌려면 여러 분야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 번 토론하고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 선진 타 국가의 경제 선진국 전문가들 조언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경제 정책은 국민들이 소화될 수 있게 단계별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건설회사 PF 자금의 부도가 임박하여 정부가 FP 자금 상환을 연장하며 해결 방법을 찾지만 그렇게 하여도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PF 자금 해결 방법은 건설회사가 공사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를 국민들이 모두 사주면 건설회사 부도는 막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사줄 수 있는 대출이 LTV와 DSR의 높은 규제로 막혀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건설완공 물들을 매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수경제도 어렵고요
이러한 규제 완화를 시키는 결정을 경제를 전공한 분들이 하지 않고 법을 전공한 비전문가들이 하려니까 과감한 완화의 수치 결정을 망설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 여러 명과 전직 경제 장관들께 자문받으면 조금이나마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ㅡ 서독코치(오병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