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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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202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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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목._10시]_2023년_보건복지정책__이렇게_달라집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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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완화
□ 시 행 일 :		2023년 상반기

참고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583,444원 - 2인가구 978,026원 - 3인가구 1,258,410원 - 4인가구 1,536,324원 - 5인가구 1,807,355원 - 6인가구 2,072,101원 □ 재산 산정기준 ○ 생계급여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 2,000만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 의료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 재산 산정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기타 1억 1,20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3년 상반기)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 3054) 기초의료 보장과 (044-202- 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