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경제·가치 정치는 불가능한가.

[조석천]

현재 국내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는다. 조선시대 선조 때 당파 싸움에 못지 않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국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게임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단지 자신들만이 이익을 찾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문제가 있다. 이는 체제 형성에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하게 된다.

체제에서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없으면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정당성의 위기가 동기 결핍에서 온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동기가 과도하여 행위가 체제로 수렴이 되지 않을 때 동기는 오히려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 그 때 필요한 것이 가치이다. 가치는 동기를 줘서 좋고, 자신을 나타내는 표상이 되어 좋고, 그것은 자신이나 집단의 스탠다드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변화무쌍한 국제경쟁력 상황에서 기업이 가치경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앙일보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2023.10.10.), 〈‘주주 포퓰리즘’ 넘어 기업 적극 투자 유도해야 경제성장〉.“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동네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을 잘못했건, 외부 상황 때문이건 상관없이 비판받는다. 주가가 올라갈 때도 남들만큼 오르지 않는다거나,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더 오르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경영인들은 억울할 때가 많다. 나름대로 노력했고 성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어떤 때는 헤지펀드의 공격까지 받아 혼비백산한다. 이렇게 경영인과 일반 주주 간에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경영인은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창조(value creation)’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가치창조를 도와주지만 기업이 번 돈을 가져가는 ‘가치착출(價値搾出·value extraction)’이 더 큰 기능을 한다. 가치착출에는 투기의 논리가 지배한다. 입장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돈 흐름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투기가 지배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모두 투기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주식을 절대로 팔지 않고 배당만 받겠다”는 것도 투기행위다.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배당을 계속 많이 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주식매입액이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전 소유주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너도나도 자신을 ‘투자자’라고 내세운다.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펀드투자자, 투자자문사 등의 표현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진짜 투자는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을 세우고 인력, 시설, 연구개발 등에 돈을 쓰며 조직적 역량을 발휘해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일이다.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보아 이익으로 나타나야 가치창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된다. 가치착출은 창조된 가치를 나눠 갖는 것일 뿐이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기업이 투자를 잘할 가능성을 놓고 투기를 하는 것이지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창조론은 정치적으로도 수세(守勢)에 몰려 있다.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25%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투표권이 없다. 가치창조에 관심 갖는 경영인 수는 전체에서 한 줌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기관투자자에게 돈을 맡긴 국민을 따지면, 특히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전 국민이 가치착출에 절대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일반 주주 요구에 맞추려는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인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가치창조를 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경영자의 책무가 가치창조인 것처럼 정책 담당자의 중요한 책무도 가치창조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기업과 주식시장의 중간에서 가치창조와 가치착출 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 가치창조론을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도 더 많아져야 한다.”

가치가 흔들릴 때 게임이 법칙을 갖고 법원이 잘 해줘야 한다. 정부의 각기관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체제가 잘 굴러간다. 같은 맥락에서 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줘야 한다. 법원이 사회통합을 가능케하는 것도 가치경영, 가치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일보 사설(10.10), 〈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대법관이 가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혐의는 중대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2020년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덟 차례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1개월간 약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사람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인수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래서 증거와 정보 유통이 필요하게 된다.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때, 사회는 갈등을 넘어 전쟁으로 까지 치닫는다. 조선일보 송승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대진대 교수(10.10),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가 빚은 파국적 재앙〉, “이스라엘 국민들과 군·정보기관은 일개 준군사집단에 불과한 하마스가 육상(픽업트럭), 해상(수상정), 공중(패러글라이드)에서 입체적 다영역 작전을 선보이며 자국 영토로 쏟아져 들어오는 초현실적 상황에 ‘영화의 한 장면’ 같다며 망연자실했다...이번 사건에서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정보 실패’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알려진 모사드(해외)와 신베트(국내), 그리고 중동 최강의 이스라엘군(IDF)은 하마스가 전면전을 도발할 것으로는 낌새도 채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박병헌 기자(10.10), 〈“하마스, 1년 이상 준비… 이란이 무기·훈련 지원”〉,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최소 1년간 이를 준비했으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군사훈련을 지원받았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서방과 중동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7일부터 이스라엘로 날려 보내고 있는 로켓과 드론 4000대 이상을 제조하는 데 이란이 기술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마스 일부 조직원들은 레바논에 있는 훈련캠프 등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및 헤즈볼라의 기술고문들로부터 첨단 군사 전술을 전수받았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 무장 정파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

이스라엘과 같이 국내 정치적 동원사회가 되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10), 〈신원식 장관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추진”〉, 문재인과 김정은이 야당과는 전혀 논의도 없이 9·19 군사합의서를 맺고, 군에 따르도록 지시했다. 물론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생각 자체가 없었다. 보안법에 의하면 이적죄에 속하는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고, 국방부 장관이 새로 부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김정은 정권과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기 보다는 일단 ‘효력 정지’ 조치로 안보 취약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신 장관은 “북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물론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하는 소리이다. 야당이 그만 있을 이유가 없다. 그들의 주장에 가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자신을 나타내는 표상이 되어 좋고, 그것은 자신이나 집단의 스탠다드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그건 이론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품격도 문제이고, 국격도 말이 아니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조선시대야 닫아놓고 싸웠다. 지금은 전세계를 향해 열어놓고 싸움박질 한다. 조선일보 사설(10.10),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강행” 이런 인사 청문회 그냥 둘 건가〉, 상대 죽이기에 바쁜 여야 정치권이다.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총 18명이 됐다. 윤 정부가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30명 중 60%에 해당한다. 야당은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도 34명에 달한다. 이전 노무현(3건), 이명박(17건), 박근혜(10건) 정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행태가 바로 그렇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정권 공격 소재로 삼는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해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주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