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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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202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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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목._10시]_2023년_보건복지정책__이렇게_달라집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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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생계지원 금액 (원/월) ○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추가 지급 □ 재산기준 완화 ○ (신설)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 생계지원 금액 (원/월)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 중소도시 45백만원 -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3.1.1.)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 3058, 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