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자치구, 4월부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천억원 지급

[탱자 오택윤]

[현장연결] 서울시·자치구, 4월부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천억원 지급추하영 입력 2021. 03. 22. 11:19 댓글 142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약 5천억원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선별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오늘(3.22)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09명이 증가한 총 30,879명입니다. 시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한 달 넘게 1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외부활동량 증가, 상춘객들의 주말 이동량 증가가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경각심을 늦추는 역설로 작용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31일까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집중 운영해 안정세를 유지·강화하고, 4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일상복귀를 위한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올 초 코로나 직접 피해기업 대한 '8천억 저리 융자', 1조 5천억을 긴급 투입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 대책입니다.

서울시 3,000억, 자치구 2,000억, 총 5천억 예산이 투입합니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입니다. 33만5천 개 업체, 70만 명 시민 등 위기에 빠진 서울의 100만 업체 및 개인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서울은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 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매출 절벽 속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30% 비싼 임대료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더 두텁게,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 아래 피해가 가장 컸던 곳들은 추가 지원을 두텁게 펼쳐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겠습니다. 피해 계층이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엔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는 촘촘히 메우겠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2,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주신 구청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며 최종 도출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사각업종, 3대 분야의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컸던 소상공인은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추가로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폐업(작년3월 이후)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소상공인 4만8천 개소에는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천억 규모 융자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융자는 처음으로, 총 2만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파산 등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45만 9천여 명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 1천명에겐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셋째, 피해지원 사각업종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시민의 발로서 중요 역할을 하는 운수업계가 코로나19로 경영악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직?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를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거리두기와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가동이 멈춘 관광·MICE 업계를 위해선 5인 미만 소상공인 5천개 소에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5,081개소, 긴급 돌봄 증가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도 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고위험 군이 많아 강력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에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일상적인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절제와 인내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실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 역시 민생경제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이 돋도록,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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