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과도한 보장을 해 주고 있나?

[위종민]

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퍼준다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창설 문서인 워싱턴 조약의 5조와 유사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경우 군사대응을 하겠다는 보장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마음이 급하긴 한가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너무 과도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논평
2025년 12월 29일
2025년 12월 28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열린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다2025년 12월 28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 조너선 에른스트/로이터
사무엘 차라프, 제니퍼 캐버노
이 논평은 2025년 12월 26일 워싱턴포스트에 처음 게재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집중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행정부들이 제안한 어떤 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전해지면서, 가장 혹독한 비판자들조차 놀라게 했다.
수요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의 일부로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제5조와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조율된 군사 대응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나토 창설 문서인 워싱턴 조약의 제5조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향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임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미군의 직접 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 중인 조건에 따르면, 이 보장은 상원의 비준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전개를 축하하는 이들은 샴페인 축배를 잠시 미뤄야 한다. 새로 부상하는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 제안에 열광할 수 있는지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한 고위 미 당국자의 표현대로 이런 ‘플래티넘 표준’ 보장은 키이우와 워싱턴뿐 아니라 유럽과 그 너머의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위험을 수반한다.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라는 질문을 제쳐두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한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한 난제가 있다.
새로 부상하는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첫째는 신뢰성이라는 복잡한 문제다.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지상에 투입하는 것이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했다면, 미군은 이미 수년 전에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대신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연속된 세 명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 병력을 보내는 것을 거부해 왔다. 이는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과의 전쟁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만큼 미국이 걸고 있는 것이 크지 않다고 평가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에 제5조식 안보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조약상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국내에 머물렀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인식할 때 군대를 해외에 배치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군으로부터 쿠웨이트를 해방하기 위해 개입할 때 쿠웨이트와 공식적인 안보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고, 1950년 한국에 병력을 파견할 때도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미래에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공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향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지하는 데 있어 가치가 의심스러운 약속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나토를 시험하는 일을 자제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던 과거의 미국 태도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공약에도 색깔을 입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허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시험함으로써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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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5조 유형의 공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사한 모든 미국의 보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와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세 번째로 침공함으로써 미국을 시험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워싱턴이 지킬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하나의 보장을 확장한다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는 다른 미국의 공약들의 강도와 신뢰성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안보 보장을 받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직관에 반한다. 워싱턴이 결국 그런 보장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면, 그들의 안보는 오히려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방위를 위해 미군에 의존하는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의 제5조 보장 자체의 신뢰성과 잠재적인 러시아 침략을 억지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도 두려워해야 한다.
셋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워싱턴이 키이우에 제5조 유형의 공약을 제안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핵심 현실이다. 그 의무가 함의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어떤 미국의 안보 보장도 미군의 배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유사한 공약을 하고 억지가 실패한다면, 워싱턴은 전선에 미군을 보내 약속을 이행하라는 상당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게 되며, 그 결과에는 핵 확전의 가능성이 포함된다.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미래에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공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향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지하는 데 있어 가치가 의심스러운 약속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제5조와 유사한 공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이들은, 핵 확전 가능성이 양방향으로 작동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워싱턴보다 훨씬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고, 이는 핵 벼랑 끝 전술을 포함한 향후 어떤 대결에서도 미국을 넘기 어려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내는 어떤 합의에도 안보 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겉보기에는 후해 보이지만 결국 공허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광범위한 공약보다는,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실제로 해오던 것과 더 유사한, 좁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을 우선시해야 한다.

In Ukraine, Is the U.S. Promising Too Much? | RAND

In Ukraine, Is the U.S. Promising Too Much?

Commentary

Dec 29, 2025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iy hold a press conference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December 28, 2025

Photo by Jonathan Ernst/Reuters

By Samuel Charap and Jennifer Kavanagh

This commentary wa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Washington Post on December 26, 2025.

As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s ahead with intensive negotiations to end the Russia-Ukraine war, it has surprised even its harshest critics by reportedly putting on the table a set of security guarantees for Ukraine that are more far-reaching than anything proposed by prior administrations.

On Wednesday, Ukraine’s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confirmed that Washington has offered to “provide Ukraine with ‘Article 5-like’ guarantees” as part of a deal to end the war. “If Russia invades Ukraine, a coordinated military response will be launched,” he said. Though some of the details remain vague, the invocation of Article 5 of the Washington Treaty, NATO’s founding document,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treat a future Russian attack on Ukraine as an attack on itself and respond accordingly, including possibly with the direct deployment of U.S. military forces. According to the terms under discussion, this guarantee would be ratified by the Senate and made legally binding.

But those celebrating this turn of events should hold off on the champagne toasts. There’s a problem with the emerging plan: It promises too much.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Ukraine would be enthusiastic about this offer. However, this supposed “platinum standard” guarantee, in the words of one senior U.S. official, comes with important and underappreciated risks not only for Kyiv and Washington, but also for U.S. allies in Europe and beyond. Putting aside the question of whether Russia would accept it, there are three major challenges to making such a broad commitment.

There’s a problem with the emerging plan: It promises too much.

First is the complicated question of credibility. If putting U.S. boots on the ground in Ukraine was necessary to protect vital U.S. interests, they would have been there years ago. Instead, three successive presidents—Barack Obama, Joe Biden and Donald Trump—have declined to send American soldiers to defend Ukraine, a clear indication that they assess the U.S. stakes to be too low to warrant the costs and risks of war with the possessor of the world’s largest nuclear arsenal.

Advocates of extending an Article 5-style security guarantee to Ukraine claim that it is the lack of a treaty commitment that has kept U.S. forces at home.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otherwise: The U.S. has never hesitated to deploy its military abroad when it perceives a direct threat to U.S. interests. The U.S. did not have a formal security treaty with Kuwait when it intervened to liberate the country from Iraqi invaders, nor did it have an obligation to defend South Korea when it sent troops there in 1950.

Any commitment made to Ukraine that obligates the U.S. to act differently in the future than it has in the past would be a promise of questionable value for deterring future Russian aggression. Proponents point out that Russia has thus far refrained from testing NATO. But prior U.S. unwillingness to fight for Ukraine colors any future commitments to do so. If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perceives strategic gains from calling what he may see as a U.S. bluff, he just migh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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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f the U.S. made an Article 5-type commitment to Ukraine and did not honor it, that would raise questions about the reliability of all similar U.S. guarantees, undermining the security and confidence of key allies in Europe and Asia. Even if Russia did not test the U.S. by invading Ukrainian territory for a third time, U.S. credibility would be badly damaged. If Washington extends one guarantee that it appears unlikely to uphold, allies and adversaries alike would have legitimate doubts about the strength and dependability of other U.S. commitments.

It is therefore counterintuitive that some NATO members are pushing hard for Ukraine to receive expansive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S.; their security would be undermined if Washington ultimately agrees to provide them. Still dependent on the U.S. military for their defense, European allies should fear anything that would weaken the credibility of NATO’s own Article 5 guarantee and its ability to deter potential Russian aggression.

The third and perhaps most important reason that Washington should refrain from offering Kyiv an Article 5-type commitment is the core reality of what that obligation implies: a readiness to go to war with Russia over Ukraine. While no U.S. security guarantee absolutely requires the deployment of U.S. military forces, if the U.S. were to make a similar commitment to Ukraine and deterrence were to fail, Washington would face significant political pressure to follow through by sending U.S. soldiers to the front line. At that point, the U.S. would be at war with Russia, an outcome that would include the potential for nuclear escalation.

Any commitment made to Ukraine that obligates the U.S. to act differently in the future than it has in the past would be a promise of questionable value for deterring future Russian aggression.

Supporters of providing Article 5-like commitments to Ukraine argue that the possibility of nuclear escalation cuts both ways and could deter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But Moscow has demonstrated that it is willing to bear far higher costs and risks than Washington when it comes to Ukraine, putting the U.S. at an insurmountable disadvantage in any future confrontation, including nuclear brinkmanship.

Ukraine will need security guarantees as part of any deal that ends the war.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prioritize narrow but credible commitments—more similar to what the U.S. and its allies have been willing to do for Ukraine over the past four years—over expansive ones that seem generous but are ultimately hollow and potentially danger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