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은 '정쟁터'···개혁신당 "상시 국감 도입하자"

[일요서울]

22대 국회 첫 국감은 '정쟁터'···개혁신당 "상시 국감 도입하자"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이 위원장의 선언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답니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정쟁터'가 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반면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를 예고했답니다.

올해 국감은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첫날인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치열한 '정쟁 국감'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7일 오후 당내에 설치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김건희 심판본부) 1차 회의를 엽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는 심판본부는

국감 기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주문했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다루는 행안위는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행안위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날 행안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려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답니다.

행안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에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스모킹 건'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혁신당은 'V1, V0 그리고 스모킹 건'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쟁 국감에 맞서

민생 국감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답니다.

장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 선고는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만

26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지적했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감, 근본적 제도 개선 목소리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 중인 개혁신당 지도부 (사진=개혁신당 제공)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허 대표는 "완장질 국감, 이벤트 국감,

소리만 지르는 국감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번에도 뉴진스 멤버 하니 같은 연예인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과거에도 펭수, 백종원, 선동열 감독을 국감장에 불러

잠깐의 화제를 노렸다.

이벤트 국감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대표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00여 기관을 감시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라며

"상시 국감, 분리 국감을 통해 국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답니다. 

상시 국감제는 정치권의 오랜 숙제로 통합니다.

800개 이상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3주 만에 진행하다 보니 매년

'졸속 국감'의 비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에

"의원실 보좌진 수에 비해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

주요 기관을 제외하면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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