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시간 끌다 파기하라

[소통과혁신]

“대미투자합의, 시간 끌다가 파기하라”

- 정부, 경제주권 팔고 ‘핵잠 쇼’ 그만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일본보다 낫다”, “그나마 선방했다”, “핵잠으로 안보를 얻었다”?

정부가 한미 투자 및 관세 조정 합의 이후 내놓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리는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제주권과 외교 자율성이 어떻게 미국의 전략에 예속되었는가가 핵심이다. 지금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내 정치 계산에 맞춰 경제를 내주고, 그 대가로 ‘핵잠 확보’와 ‘안보 강화’라는 허상을 국민에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안보 이익이라는 주장조차 허구에 가깝다.

한미 투자·관세 합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한국 측 영향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한국이 현금 투자, 5대5 수익 배분 등 수용	매년 200억 달러 한도에서 투자, 국부 유출 우려 지속, 투자 매니저 한국인 채용 등은 구속성 없음	원금 보장 장치 부재, 미국 상무장관, 투자처 결정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민간 기업 주도, 일부 보증 포함	HD현대·서버서스캐피털: 50억 달러, 한화오션: 50억 달러, 삼성중공업·비거마린: MRO·자동화·선박설계 협력	기술 및 일자리의 미국 이전 우려, 국내 조선단지 무상대여->사실상 치외법권·하청기지화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큰 의미 없음	대부분 품목별 관세 동일, 미국 주요 관세: 철강 50%, 자동차 15%, 구리 50%	실질적 효과 미미
무관세 품목 확대	항공기 부품, 복제약, 비생산 천연자원 등	수출 규모 3~4억 달러 수준	무역 효과 미미
국방·민간 투자 발표	대한항공, 포스코인터내셔널, 한화오션, LS그룹 등 참여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1,030억 달러), GE엔진(137억 달러), 공군: L3해리스 조기경보통제 계약, 포스코인터내셔널: 희토류 단지 미국 건설, 한국가스공사: LNG 330만 톤 구매, LS그룹: 美 전력망 인프라 30억 달러 투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13만 5천 개)->한국 내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일본보다 낫다’는 착시 – 일본보다 더 종속

일본의 대미 투자 약정액 5,500억 달러는 지분출자(equity), 대출(loans), 보증(loan guarantees)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포함한다. 일본 측 협상 대표는 과거 일본 기관의 투자구조를 바탕으로 “지분(equity) 비중이 과거 기록 기준으로는 약 1~2%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지분출자 형태의 ‘현금 직접투자’ 비중이 매우 낮고 대부분이 대출·보증·투자 약속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 측은 대부분 현금선불이라 주장하여 미일 간 논쟁이 있었으나 일본의 대미투자 현금(출자 또는 직접 자금투입) 비중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의 그것이 낮을 것으로 추측하고 한국도 대미 투자 현금 비중을 당초 5%를 요구했으나 트럼프의 횡포에 눌려 2,000억 달러(3,500억 달러 중 57%)를 1년 200억 달러 한도에서 분할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약 21.85%(2023년 기준),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20.2% 수준인데,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약 44.0%(2023년 기준), 대미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8.3%이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더 크고 미국 시장 및 수출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다. 일본보다 한국의 대미 의존이 훨씬 심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OFDI=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약 639.5 억 달러인데, 북미(미국 등) 약 258.8억 달러, 유럽 약 138.7억 달러, 아시아 약 124.5억 달러 등이었다. 북미 투자액이 가장 크지만 전년 대비 –18%로 감소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각각 +25.5 %, +9.7%로 증가세, 오세아니아·아프리카·중동 등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증가 폭이 매우 크고 대상 지역이 다양해지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2024년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OFDI) 현황

지역	금액 (US$ 100 백만)	전년 대비 증감률
북미(North America)	258.8	-18.1%
유럽(Europe)	138.7	+25.5%
아시아(Asia)	124.5	+9.7%
라틴아메리카	91.5	-6.5%
오세아니아(Oceania)	16.7	+89.8%
아프리카(Africa)	5.7	+67.6%
중동(Middle East)	3.6	+176.9%

‘핵잠 승인으로 안보는 이익’이라는 거짓말

경제적 손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대신 안보에서 얻은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핵잠 확보와 확장억제 강화이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이는 대미 종속을 ‘안보협력’으로 포장한 언어의 기만이다.

첫째, 한미 간 핵잠 관련 협력은 기술 이전이 아닌 구매 허용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설계·부품·핵연료를 ‘조건부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독자적 개발권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한미 간의 핵협력에서 여전히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핵물질 관련 제한이 있다. 이는 ‘핵잠 확보’가 아니라 ‘미국 무기 시장 진입’일 뿐임을 말해준다. 더구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는 한화오션이 참여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에 동원되는 것 이외 자주국방과는 상관 없다.

좁은 한반도 수역을 고려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미 본토 방어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도입이 아닌지 우려하는 이유다. 이미 중국의 외교부는 10월 30일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둘째, 2026년 국방예산안 - 66조 2,947억원, 전년 대비 약 8.2% 증가,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약 2.42%가 2025년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다. 이 인상분의 대부분이 미제 무기 도입과 미군 연합훈련비로 사용된다. 실질적 자주국방 예산, 즉 ‘국방기술개발’ ‘기초연구’ 단계의 증가율은 매우 낮다.

국방비 증액-미제 무기 구입이 자주국방인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작전 독자성을 가로막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부재가 군사주권을 훼손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미군이 국내법 위에 존재한다.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인도-태평양 전략 하위 편입 등으로 미국이 주요 군사전략,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무기체계조차 방산 산업의 기술이 제한되고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연도별 주요 미제 무기 도입·승인

연도	주요 미제 무기·사업(설명)	근사 승인액(미화)
2018	FMS·부품·지원 계약·소규모 탄약 등(연간 유지·보수성 계약 다수)	수억~수십억 달러(분산)
2019	소규모 FMS, 미군 상호운용성 관련 구매	수억 달러대
2020	F-35 도입 유지·지원 비용(기존 기체 관련)	수억~수십억
2021	일부 미제 탄약·전자전 장비·지원계약	수억 달러대
2022	F‑35 추가 물량 관련 요청·지원비용 계속	약 10.8B(F‑35 60대 요청)
2023	소규모·중형 무기 지원·업그레이드 계약 다수	수억~수십억
2024	AH‑64E Apache(최대 36대) 승인 약 3.5B; 관련 승인·검토	~3.5B (Apache)
2024‑2025	F‑15K 업 예산 약 6.2B ; 소형·중형 탄약·미사일·지원 계약	~6.2B (F‑15 업그레이드 통지)
2025	AGM‑65 등 소규모·중형 무기 사업 통지) - 연말까지 다수 통지·승인	수백만~수억 달러

셋째, 한국과 미국 국무부·주한미군 간 제12차 SMA(2026‑2030년 적용)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 기준 약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액수는 2025년분(약 1조4,028억원) 대비 8.3% 인상된 수치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인상률 기준을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전환하고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약 5%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강요에 못 이겨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신뢰 증진”이라 포장하지만, ‘선제적 조공’에 가깝다. 결국 “안보는 이익”이라는 주장은 경제약탈을 합리화하는 심리적 장치다. 핵잠과 무기, 방위비 증액은 안보 이익이 아니라 미국 무기산업을 위한 부속품 역할이다.

경제·산업·일자리 강탈의 결과

산업연구원(KIET)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와 생산공장 이전이 국내 산업 구조와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배터리,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내 제조업 고용이 연간 약 3만8천 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품·소재 산업의 국내 공급망 비중 또한 10년 내 현재 68% 수준에서 약 43%로 25%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부품과 소재 생산이 국내에서 사라지고, 미국 현지 공장과 공급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해외 매출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자립성과 기술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 산업고용조사(2025년 6월)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의 미국 공장 신규 고용은 총 3만 4천 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공장 신규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자동차 부문만 보더라도 국내 공장 신규 채용은 1년 새 약 9천 명 감소한 반면, 미국 조지아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공장에서는 약 1만2천 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관세-투자-안보의 패키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대외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 산업 기반은 점점 약화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 공장을 통해 대체된다. 겉보기에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 산업을 비우는 대신, 미국 현지 공장을 채워주는 동맹 구조를 정당화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흐름은 특히 핵심 기술과 전략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산업 등 전략적 산업에서도 국내 고용 감소와 생산 기반 해외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내 산업의 핵심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면, 한국 경제의 자율성과 산업 전략 주권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강탈의 한 사례이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희생하면서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설적 동맹 구조의 결과이다. 단순히 투자가 해외로 이전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구조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9년 1월’ 출자 약정 완료, ‘캐피탈 콜’ 방식의 이중성

이번 합의의 핵심 조항은 “한국이 2029년 1월까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출자 약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은 미국 헌법 제20조에 따른 대통령 임기 종료일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지막 날, 2029년 1월 20일 - 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복귀’와 ‘우방국의 대미 투자’를 자신의 정치적 치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즉, 한국의 투자 일정은 철저히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춰 설계된 것이다.

트럼프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의 실물 증거다. 그의 목표는 한국 자본을 동원해 미국 일자리와 공장을 되살리고, 2028년 대선에서 그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 미래는 그 치적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합의서의 ‘출자 약정 완료’는 완전 납입이나 그 후부터 분할 납입이 아닌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이다. 국회 비준 이후 설치될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확정하고, 매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출자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미국에게 투자 통제권을 부여한다. 한국은 약속만 해놓고, 실제 집행은 미국이 “이제 내라”고 할 때만 가능하다. 한국은 돈을 쥐고 있어도 사용할 권한이 없다. 미국이 투자집행의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다. 반면에,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투자항목, 이윤 배분, 사업 진척을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손실 보상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출자-송금을 중지할 수 있다.

미국이 수익성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지, 혹시 이익 나는 데는 미국 돈, 손해 보는 데는 한국 돈을 투자하여 원리금 회수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투자협의위원회를 형식화하여 한국 측 의견을 대충 듣고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지, 향후 더욱 어려워질 한국 경제-산업-금융-외환 사정을 이유로 출자-송금을 지연, 중지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정부의 전략은 ‘지연과 파기’이어야

즉각적인 투자협정 전면 파기는 현실적·정치적 제약이 크다. 그러나 비준 절차와 출자 집행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적 지연은 충분히 가능하며, 합법적 수단으로 실행할 수 있다. 투자위원회 구성 시기를 늦추고, 환경영향평가·법적 검토·공청회 요구 등을 이유로 절차를 복잡화하며, 투쟁위-투자협의위 과정의 꼼꼼한 점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내 한국 경제·산업·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미 투자 무력화의 수단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 투자 성과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이 절차적 지연을 선택하면, 미국 측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간 끌기’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저항 전술이며, 한국 주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다. 투자협정의 실행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을 교란하고, 미국의 정치적 요구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대미 투자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는 비준 전 공청회와 진상규명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기반으로 ‘지연–저항–파기’의 3단계 행동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 절차와 투자위원회 구성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그 이후에도 정부의 출자 집행을 지연시키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감시로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이는 법적·제도적 수단과 민주적 절차를 활용한 현실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방어의 길이다. 전략적 지연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경제·일자리를 보호하고, 대외 의존적 투자구조의 실효를 제한하며, 주권적 선택권을 회복하는 핵심 수단이다.

자주균형외교-경제 다변화 전략으로 대안 경제구조 마련

대미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자립적 토대 강화와 다극화, 다자화, 다변화가 필수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무역 구조는 미국 19.3%, 중국 21.5%, 아세안 17.8%로 구성된다(무역협회, 2025.8). 미국 중심의 투자 편중은 결국 전체 수출입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중국·아세안·중동·유럽·남미·아프리카 등과의 균형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중동 공동 펀드 조성,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 확대 등은 트럼프식 횡포를 넘어서는 현실적 대안이다. 자주외교의 본질은 ‘선택할 수 있는 외교’다. 지금의 합의는 선택권을 빼앗는 협정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파기되어야 한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개척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철광석, 희토류, 석탄, 수력 발전 가능 지역 등)으로 생산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 항만·공항 현대화, 전력·통신망 확충 등으로 한반도 물류 허브화를 가능하게 한다.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동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물류 통로를 확장해 에너지 자원 확보와 수출입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

“시간을 끌어라, 그리고 대안 마련 후 파기하라”

대미 투자합의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한국의 재정·산업·안보를 동시에 종속시키는 포괄 패키지다. 경제는 미국에, 안보는 미제 무기체계에 예속되는 이중의 굴레다. 핵 추진 잠수함, 방위비, 무기 구매는 모두 주권 없는 자주국방의 허상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굴욕적 효율성’이 아니라 전략적 지연과 국민적 저항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합의 내용과 그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출자 집행을 지연하며, 국민은 자주의 광장과 여론 형성으로 협정 파기의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미 패권이 갈수록 약화되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 협정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날을 향한 투쟁의 구호는 분명하다. “시간을 끌어라, 그리고 대안경제를 마련하고 협정을 파기하라.”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경제주권을 되찾고, 진정한 자주경제의 길로 나아가는 방도이다.

주권자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이 싸움은 민생·일자리·주권의 문제다. 트럼프의 경제약탈을 단호히 거부하자. 경제·산업·일자리를 강탈하는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고 대미 투자 합의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투자·출자·송금 요청을 거부하라. 우리 돈·우리 일자리, 우리가 지키자. 자주 없이는 민생도 없다. 주권을 찾고 민생을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