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지방세법 개정안에…지자체 “재정분권, 지방 소멸 가속화할 것” 반발

[김민지 국제통상학과 16]

지방세법 개정안에…지자체 “재정분권, 지방 소멸 가속화할 것” 반발

윤영호기자입력 2019-11-29 14:34수정 2019-11-29 14:42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재정분권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광역단체 고위 관계자는 “재정분권이 아니라 불균형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은 정부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 지방 정부 전체의 재정 지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겨 50.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세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해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이전해 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안은 내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마련한 재원 8조5000억 원을 지방 재정 확충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를 내년까지 21%로 올려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 가운데 지방 정부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10%포인트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9/98595226/1

나의 의견: 지방재정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을 한다고 해도 지역별 인구차이도 심각하고 여러가지의 지역적 분포 차이 때문에 지역의 불균형이 과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