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중 질문드립니다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견해는 재량행위,기속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효과재량설을 전제로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불확정개념이 있는 법률요건이 있는 경우 하나의 판단만이 적법하다.... 는 서술을 보고 판단여지 인정 설은 요건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효과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재량, 기속행위를 구별한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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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판단여지 인정하는 입장에서 재량행위,기속행위 구별법
금동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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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 14: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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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