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민주화’ 프레임이 점점 설득력 상실.

[조석천]

대한민국 국회는 포플리즘으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국회중심의 사회는 점점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은 빚덩이로, 갈수록 험한 꼴을 보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문민정부’는 그 생명을 다하고 있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은 이젠 끝낼 때가 된 것이다.

2023년 4월 10일 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마쳤다. 설렁성렁 그들만을 위한 면피를 한 상태이다. 공청회가 아니라, 기습적으로 발제자, 토론자를 몇 명두고, 그들만의 행사를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 기만하는 행동을 멈출 필요가 있다.

새로운 7공화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개정하여 5·18을 헌법전문에 삽코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 연방제 통일안을 넣고 싶다. ‘독재&민주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로 몰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로 정당성을 박탈하고 싶다.

그 논의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좌 성향을 가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 중심으로 정국을 이끌어 간다.’라는 논리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갔다. 2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야당과 북한이 항상 강조해온 의원내각제, 연방제통일안이었다. 국회는 그들을 위한 행진을 계속 했고, 규제는 계속 쌓여갔다. 더욱이 국회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상태였다.

포퓰리즘이 극치를 이룬다. 동아일보 이동훈·안규영 기자(11.08),〈‘1일 천하’ 공매도 금지 효과… 급등 다음날 급락 사이드카〉, 포퓰리즘으로 몸을 맡긴 대한민국 증시와 기업이다. 국회·언론까지 덤비면 대한민국은 무주공산이 된다. 중국에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까? 중국·북한은 증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선거라고 다른 바가 없다.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 국내 주식을 폭풍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가가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7일 국내 증시는 급락세로 반전했다. 코스닥지수는 하락 폭이 커지면서 장중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증시 폭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8.41포인트(2.33%) 급락한 2,443.96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34.03포인트(5.66%)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분위기가 꺾였다. 전날 7000억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는 주식을 팔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투자가들도 4000억 원 가까이 팔았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도 1.8% 떨어진 824.37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11시 48분에는 코스닥150선물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1300원 밑으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도 10.6원 급등해 1307.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가 이틀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을 어떻게 볼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11.07), 〈중국 비호감 이정도였나…한국인 83% "세계 최고 경제대국은 역시 미국"〉, “미국과 중국 중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은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83%가 미국을 꼽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른 24개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 세계 24개국 3만86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위인 일본(64%)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을 고른 한국인 비율은 8%에 그쳤다. 이와 달리 이탈리아는 미국(31%)보다 중국(55%)을 더 많이 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진국일수록 미국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올해 조사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호감도가 하락했지만, 현재는 중국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워치앤액션(2023.11.07.),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발제에 나선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문민화 3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에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발전)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생산액이 7만 5,000달러로 일본(20만 5,000달러)의 36% 수준, 종업원 1인당 부가치 중가율을 1995년 19.2%에서 1996년에는 1.1%로 급락했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인해 넛 크래커(호두 까는 기계) 사이에 끼인 호두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즈 앨랜 보고서의 경고가 나온 것이 1997년이다.”54쪽)

또한 “경험이 부족한 종금사들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단기 외채를 빌려다 동남에 장기 투자 사업을 벌이면서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4년 1996년 사이 한국의 외채는 두 배로 늘었다.”(56쪽)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좌파정부 등의 특징이 아닌가?

김용삼 전 편집장은 “이승만 아이비리그 리더십, 박정희는 일본 육사 리더십, 전두환은 웨스트포인트 리더십의 수혜자였다. 반면에 김영삼을 비롯하여 제6공화국을 이끈 민간 지도자들은 거대화되고 현대화된 국가 조직을 이끌 만한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p.48)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의 당선으로 적중했고, ‘군정 종식’을 외친 김영삼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로 선포했다. 문민정부란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하기 위한 조어였다. 문민정부라는 단어에는 민간인들의 정권은 선(善), 군사정권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의미가 내표되어 있었다.(p.42).

또한 발제에 나선 김휘중 ‘Korea Inside Out’ 저자는 “민주화 실상 바로 세우기”에서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 세우기는 ①4·19·부마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 ③광주 민주화 운동과 5·18 특별법 등을 주장했다. 2023년 독재&민주화는 그 프레임으로 흘러가고 있다.(p.25〜26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02월 25일 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p.31)

김 전 대통령은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과 달리, ‘닫힌 민족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김 대통령의 오매불망 5·18은 모순덩어리였다. 그걸 2023년 4월 10일 헌법전문에 넣어?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1.08), 〈[단독: 5·18 진실 찾기㉒] ‘광주 침투’ 임무… 딱 걸린 간첩 이창룡〉, 1987년 민주화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쳤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5·18을 헌법에 기재한다고 한다. “1980년 5·18 때 생포된 남파 간첩 이창룡(李昌龍·본명 홍종수·당시 46세)은 광주 침투 임무를 띠고 잠입했다가 검거됐다고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정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의 2007년 보고서와 문재인정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6차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들 조사위 보고서는 “이창룡(문서에 따라 이창용 혼용)은 광주와 무관한 데도 신군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장인 이해동 목사는 2019년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지만원 박사가 5·18 망언을 했다며 국회 제명과 엄정 대응을 촉구한 인물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무기고 탈취와 전남도청 점령을 기획한 이른바 ‘자유노트’ 작성자이자 무장봉기 주동자로 드러나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난과 함께 위원장 제척 대상으로 거론됐다. <본지 8월2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⑧]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보도 참조> 송 위원장의 5·18조사위가 올해 6월30일 발표한 6차 보고서 244쪽은 “1980년 5월24일 간첩 이창용을 ‘광주 시위선동 임무를 띠고 남파된 간첩’으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던 사건은 5·18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 조사위 발표보다 분량이 더 짧아졌고 추가 수록된 정보는 보고서에 없다...미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문건에 따르면 5·18은 ‘김대중 추종자들(Kim Daejung followers)’과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North Korean Agents)’이 개입한 것으로 돼 있다. 손성모는 북한군 소속이 아닌 민간 공작원으로 남파됐다. 추종자들과 북한 민간 공작원들의 5·18 가담 과정에 김대중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손성모의 북송이 김대중에겐 ‘직접적인 인적 증거를 없애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공급망 생태계는 거의 붕괴되었는데, 방위산업은 예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사회주의를 잘 알았다. 그는 방위산업에 노조운동을 막아놓았다. 1987년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선일보 김다은 기자(11.07), 〈미국서 배운 기술로 만든 FA-50, 미국에 500대 수출 유력〉, 이기우 기자, 〈K2 전차 만드는 데 1년 반..美·獨은 3년〉, 류정·이정구 기자, 〈신냉전이 부른 30년 만의 무기 호황..‘육해공 3박자’ K방산 각광〉, 조선일보 류정·이정구 기자, 〈(함정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도료(페인트)를 개발한 이티엘 등)중소 방산기업도 뜬다. 美와 ‘스텔스 도료’ 계약〉,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 〈“한국 방산 강력… 에어버스와 협력땐 시너지 효과”〉, ‘민주화’가 아니라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독재& 민주화’ 프레임이 점점 설득력 상실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은 영도자들이었다. 그들을 독재로 몰고, 헌법을 고친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또한 산업화 세력들은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킨, 역군들이고, 애국자들이다.

“‘한국의 강력한 기술 역량, 매우 높은 교육 수준, 우수한 엔지니어, IT 시스템, 다양한 분야의 강력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 D&S(Defence and Space) CEO는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과 협력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임직원이 약 3만3000명인 에어버스 D&S는 세계 10위권 방산 기업 에어버스 그룹의 항공우주·방산 분야 계열사다. 최근 에어버스는 한국에 R&D센터 설립과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우주 인터넷 시스템에 활용되는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쉴호른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방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관계자 등과 만났다. 쉴호른 회장은 “향후 한국과의 협력 내용이 전투기나 수송기 혹은 우주 산업 관련 위성체 플랫폼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우주나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에어버스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