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고치고, 1948년 체제로.

[조석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1987체제의 헌법에 전문에 있다. 신헌법은 고급문화를 배격하고, 민중문화를 앞세웠다. 북한의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테러와 폭력 문화를 신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간첩활동, 기술도용 해커 방법의 그들의 주 특기이다. 그들은 질적인 문화를 량적 포퓰리즘 문화에 몰두하게 만든다. 체제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변동을 유도한다. 더욱이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혐오’를 주장하지만, 그 분석이 자본주의 축적과정 결과에서 이론을 도출함으로써, 지극히 과거와 현재에 몰두하게 된다. 그들에게 창의적 미래가 없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항상 폭력과 테러에 의존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 길로 가면 발전은 없다.

인터넷 시대는 온 세계가 포퓰리즘 문화로 급속히 하강 국면을 맞게 된다. 카톡 박삼박사(2023.11.21.), “한국의 유선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2019년까지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세계 10위, 2023년 세계 34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국제금융협회 2023년 3분기 34개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부채와 부도 증가는 세계 2위가 되었다.” 문화의 포퓰리즘이 급속도 파급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교수·언론학(11.21), 〈BBC 혁신과 파격 필요한 KBS의 과제〉, 인터넷 시대 한 곳만이라도 포퓰리즘을 막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문화가 급강하하지는 않는다. “이념적으로 BBC는 초대 국장인 리스(John W. C. Leith) 경이 주창한 청교도적 가부장주의(paternalism)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 BBC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종의 ‘자기완성체’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들이 급성장하면서 공공방송 독점체제가 붕괴되어 이제 공영방송은 존립 근거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와 재원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초창기 존 리스 국장은 “자신이 BBC 사장이 된 것은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BBC를 도덕적, 문화적 사명을 지닌 공기업으로 간주했다. 그는 ‘BBC를 국가교회로 생각하였고, 그 자신은 교황이나 심지어 메시아로 간주했다.’(정용준, 2018: 70) 그 전환점이 1970년 대이다. ‘BBC는 1970년 개혁의 이론과 쟁점을 애넌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애넌 위원회는 BBC와 ITV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기존의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가부장적 공공서비스 방송철학을 전면 부정하고, 그 동안 소외된 지역과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목소리를 내는 다원주의 방송철학을 제시하였다.’(정용준, 2018: 70)

고급 정신문화 발굴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11.21) 〈[나의 현대사 보물] [29] 언론학자 정진석-스승이 남긴 ‘한국신문史’ 초안 이어… 평생 자료의 바다 누볐다〉, “

세월이 흘러 훨씬 좋은 지팡이를 여러 개 구할 수 있었지만, 정진석(84)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아버지가 만들어 준 그 탱자나무 지팡이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자칫 희망을 잃을 뻔했던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가 다시 일어서서 학문의 일가(一家)를 이루게 했던 마법의 나뭇가지였다. 그리고 평범한 나무토막이 한 사람의 재기를 도왔듯, 그는 예사로워 보였던 숱한 언론 자료들을 역사를 밝히는 사료(史料)로서 거듭나게 했다. 스승이 쓴 ‘한국신문사’ 초안-중앙대 영문과 대학생 정진석은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던 문학청년이었다. 그가 쓴 동화는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작 없는 가작(佳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학 졸업 뒤 문공부 산하 방송조사연구실에서 일하며 원로 언론인을 인터뷰하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픽션보다 오히려 언론사(言論史)가 더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지니고 있구나!”기자협회 편집실장으로 일하며 우리 신문의 옛이야기인 ‘신문유사’를 썼고, 집필을 위해 지금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누렇게 변색된 방대한 옛 신문 더미는 그야말로 역사의 바다와도 같았다. 그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언론사학자의 길을 걸었다...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거나 통 모르는 역사의 정면과 이면(裏面)이 그 속에서 갓 건진 활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걸 정리하고 밝혀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원(原)자료와의 씨름’이라는 미답의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1883년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부터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매일신보, 총독부 자료와 해방 공간의 신문까지 중요한 자료들이 그의 손에 의해 정리되고 영인본으로 나왔다. 이어 치밀한 고증과 통계를 통해 ‘일제하 한국언론 투쟁사’ ‘한국언론사연구’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 기사 모음’ 같은 연구서를 냈다.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깨알만 한 글자들을 파헤치다 보니 시력 2.0이 넘던 좋은 눈이 이젠 침침해져 책상과 화장실, 자동차에 각각 다른 안경을 비치해 둘 정도가 됐다. 그 많은 연구 중에서도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대한매일신보 경영인인 배설(어니스트 베델)의 공판 기록을 비롯한 자료를 찾아낸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를 이끌어 준 학계 인물 중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언론사의 1세대인 최준(1913~1995)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다. 그는 스승이 쓴 ‘한국신문사’의 목차 초안을 지금도 갖고 있다. 개항 이후 1910년까지의 언론 역사를 모두 6개의 장(章)으로 구분했고,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언론 활동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에게 언론사 연구의 큰 틀을 마련해 준 메모였던 셈이다.”..‘평생 모으고 발간한 숱한 자료들이 소장돼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정 교수의 연구실은 재개발 때문에 사라지게 됐고, 다행히 2020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 별관에 ‘정진석 언론사료실’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이곳에 9000여 권에 달하는 장서와 자료들이 있다. 그는 “이 방 자체가 하나의 큰 보물인 셈”이라며 웃었다.”

학계뿐 아니라, 정치계도 그 내용이 소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수는 외교문제 해결에 있었다. 한마디로 품격 외교이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11.20), 〈연설 잘하는 팁 물었더니…朴 웃게 만든 오바마의 답 [박근혜 회고록]〉, “‘Be Natural(자연스럽게 하세요)’ 2013년 5월 7일 백악관 로즈가든을 함께 걷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연설 비결을 묻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 단상도 중요합니다. 높이가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라며 웃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첫 미국 방문에서 가진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어색한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떠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을 통해 방미 외교와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교류 등에 대해 21~22일 이틀에 걸쳐 술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동안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한목소리를 내고, 40년 묵은 난제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조정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미국과의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늘 화기애애한 주제만 테이블에 올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과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등 양측 간에 껄끄러운 순간도 있었던 것. 박 전 대통령은 “양국 사이에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큰 갈등없이 상호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진전되어 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문제에서도 서포터 역할을 해줬다. 그는 2014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등 일본 측을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이 2015년 일본 측의 요청으로 시작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사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의 피습사건,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로이드 넬슨 핸드 전 대통령 의전장과의 일화 등도 소개한다.”

포퓰리즘의 날림 공사가 진행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0),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배제…국민들만 피해 본다〉,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살려준다고 하지만, 250만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있다. 중국·북한 노동자가 거의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축물 한 곳에만 해킹 장치를 하면, 그 정보는 술술 센다.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누가 한 것인가? 이 시스템으로 선관위 사전투표라고 한다. 소가 웃을 소리이다. “마비됐던 국가 행정전산망이 어제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정부는 사흘간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댔다. 보안의 기본인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없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질타하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를 못 한 국민 혼란은 두말할 필요 없다. 주무 장관이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는 와중에 벌어져 국제 망신까지 샀다.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는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와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작동 오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시스템 관리 미비와 노후 시스템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면피에 그쳐선 안 된다.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요 공공 전산망 전체의 안전대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등 구조적 문제까지 뜯어고쳐야 한다.”

부실공사 또 주문한다. 동아일보 권구용·윤명진 기자(11.21),〈野, 원전 개발 예산 1813억 예산안 단독 의결〉, 스카이데일리 사설(11.21),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하라〉, 포퓰리즘의 저급문화가 국제경쟁력을 계속 떨어지게 한다.

그것뿐 아니다. 포퓰리즘 질낮은 정책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매일 경제신문 윤원섭 기자(11.21), 〈“뉴욕 물가 미쳤다, 서울은 더 미쳤다”…장바구니 체감물가 3배〉, “최근 서울에서 뉴욕으로 파견 온 직장인 최지혜(48) 씨는 미국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를 잘못 본 건 아닌 지 여러 번 확인한다. ‘뉴욕 물가가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왔는데, 정작 장바구니 물가는 더 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0일 양국 대표 할인마트인 이마트 서울 A지점과 월마트 뉴욕 B지점에서 우유·달걀·식빵 등 10대 필수 식료품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뉴욕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필수 식료품 품목은 식빵, 계란, 사과, 바나나, 닭고기, 쇠고기등심, 우유, 양파, 코카콜라, 국민과자로 정했다. 서울에선 10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총 2만2643원을 지불했다. 뉴욕(11.97달러·한화 약 1만5524원)보다 7119원(46%) 더 들었다. 모두 오프라인 매장 최저가 품목 기준이다. 한국은 같은 상품이라도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국은 같은 할인마트 기준 온-오프라인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뉴욕주에선 식료품이 면세라는 점도 감안했다.”

아마추어 저급 문화가 결국 국민을 골병들게 만든다. 제헌헌법 정신을 담은 안재홍·이승만 정신을 보자. 호연지기(浩然之氣) 정신으로 정곡을 찌른다. 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가짜 평화’, ‘더러운 평화’ 할 필요가 없다. 1987년 헌법은 포퓰리즘을 예약하고 있다. 결국 이런 헌법 정신으로는 386 운동권 세력에게는 신분집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민만 골병이 든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미화한다. 독재&민주화 프레임 말이다.

고급문화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카톡 오이박사 이정신 단장(11.20), 〈이재용 회장 처벌 국민 불원서에 서명합니다.〉, 尹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끌고 다니면서, 안으로는 이런 고급문화 말살 정책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 혐오증에 폭력과 테러가 감행되고 있다. 민중민주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고통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고물가와 불황이 겹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수부족에 나라 살림살이도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피부로 실감하면서 삼성전자가 초일류기업의 지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의견을 무시하고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각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배척한 것은 검찰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리한 기소와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는 주름살만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기소된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삼성’을 기소하고 재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장기간의 재판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의 빛이 되던 삼성전자에 가장 큰 리스크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국민기업 삼성의 경제활동 발목을 잡고 있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시킬 때입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대한민국 경제에 청신호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부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신호를 보내주시는 바로 그 것이 ‘정의’입니다.”

물론 제헌헌법의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균등에 방점이 가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의 불평등이 아니라, ‘균등한 향상’에 초점이 있다. 미래 지향점이다. 과거가 아닌, 미래의 향상이어서, 성장 사다리를 잘 놓아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제헌헌법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대한 해석이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것과 386 운동권 세력이 하는 것이 다르다. 다시 두 헌법을 언급한다. 1987년 헌법 고치고, 1948년 체제로 갈 필요가 있게 된다.

보편성의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특수성의 1987년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