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기본권은 기본권이니까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거 맞나요?!
모든 기본권에는 자의금지원칙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첫댓글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