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제를 살리려면

[서독코치오병화]

내수경제를 살려야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려면 돈 있는 부자나 중산층들이 돈을 풀게 만들어야 서민들이 수입이 생깁니다

부자와 중산층들이 돈을 풀게 만들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현금을 만들어 재투자하게 하면 정부는 거래 세수가 늘어나고 서민들은 풀리는 돈으로 수입이 생기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부자와 중산층이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현금을 만들려고 하면 요즘 대출 규제가 LTV만 있는 것이 아니고 DSR이 있어 70억 부동산 자산가도 최대 3억여 원 정도뿐인 대출이 안 됩니다

예년에는 70억이면 42억은 대출되었지만, DSR 규제로  돈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돈이 안 돌아 소비심리는 줄어들고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경제에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려면 부동산 담보 대출 시 LTV(담보 대출 비율)만 적용하고 신용대출 시 DSR(소득 대비 대출)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 정부는 위 경제개념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득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