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심각’

[조석천]

사회적 자본의 신뢰 문제가 최우선 과제이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 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통합은 점점 멀어져 간다. 그 수준이 체제 위협에까지 이른다. 그 사회 사회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된다. 공공영역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 김철웅·강보현 기자(2023.12.0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지연 문제 심각…사형제·국보법 폐지 일러”〉,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지만, 여야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있다. 법관 정원은 2014년 3214명이 된 이후 그대로다.”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12.05), 〈조희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검토”〉, “재판 지연 문제-‘재판 지연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1심 단독재판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장도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사회 변동의 속도는 엄청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시대의 절박함을 읽을 필요가 있다. SNS의 세계는 몇 초 안에서 세계 정보가 집결이 된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손효주 기자(12.05), 〈軍, 위성 실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군과 민간이 함께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4일 처음으로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 발사됐다. 이 발사체는 무게 약 101kg인 위성을 목표 고도인 650km 상공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발사체는 향후 대북 감시, 재해 발생 파악 등 다목적 감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을 국내 독자 기술로 실제 발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제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며 “ADD가 개발 중인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시험발사는 해상의 바지선에서 진행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 이날 오후 5시 38분 1초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지상관제센터와 쌍방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 위성의 해상도는 1m(지상의 1m 물체까지 식별 가능)이지만 최종적으론 50cm 미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12.05), 〈北, 해킹 접속지는 ‘평양 류경동’...레이저 무기 대놓고 빼갔다〉, “북한이 국내 기업·연구소 등을 해킹해 우리 군의 무기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250여 건을 탈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이날 북 해킹 조직 ‘안다리엘(Andariel)’이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방산 업체와 대기업 자회사, IT 기업, 기술원, 연구소, 제약 회사, 대학 등 수십 곳을 해킹해 1.2TB(테라바이트) 분량의 파일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해킹한 파일 중엔 우리 군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와 무기 제작 계획서도 포함됐다. 안다리엘은 해킹 사실을 볼모로 일부 기업을 협박해 돈을 받고 북한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안다리엘은 지난 2008년부터 국방 등 한국의 안보 분야를 주로 해킹해온 북한의 해킹 그룹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서버 임대 업체를 악용했다. 구글 등 국내외 이메일 계정으로 서버를 임대하고, 이를 해킹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들이 가입한 이메일 등을 역추적한 결과 접속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류경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류경동에서 총 83회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경동은 북한 최고층 건물인 류경호텔이 있는 곳으로, 국제통신국과 평양정보센터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정보를 추적해도 평양에서 접속했다는 사실이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 김동호·정용수·이철재·정진우 기자(12.05), 〈“한·일 라이벌 아니다…지역 공동체 협력을”〉, “한반도평화만들기가 주최한 한·일공동학술회의 ‘평화 오디세이 2023-일본 도쿄’가 4일 도쿄에서 열렸다...한·일 간 협력 없이 동북아 평화는 구축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글로벌 공급망 지각변동 속에 경제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한·일 양국의 공동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두 나라 간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은 필수다. 4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 공동 학술회의’에서의 제안이다.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이 과거에 볼 수 없는 초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만큼 올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로 조성된 분위기를 살려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냥 있을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김도형·김기용 베이징 특파원·구특교 기자(12/05), 〈요소수 中 71%(2021년)→91%(올 1∼10월)...中 수출퀘터제 조짐에 또 품귀 우려〉, 기업인들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사회의 변동이 결국 사회통합을 위해 법으로 수렴이 된다. 자유를 누리는데, 책임감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앞서가면서 뒤로 계속 후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12.05), 〈萬惡의 뿌리 NL(민족해방) 페미니즘이란〉, “지금이 주사파 전성기일까 대몰락의 시작일까. 그게 못내 궁금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민주노총 양쪽 움직임이 모두 심상찮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통진당의 주축이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가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사정은 더욱 고약하다. 1980년대 전대협 이후 등장했던 1990년대 운동권인 한총련 의장 출신들이 당 대표 이재명을 친위 세력이 되어 감싸고 있다. 전대협이건 한총련이건 모두 민족해방(NL)파라는 점에선 똑같다. 오늘 주제는 저들 못지 않게 NL마인드로 완전 무장을 했으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 나라 여성운동 혹은 페미니즘의 현주소다. 아무도 그 실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 모두가 여성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해 준다. 하지만 저들의 끔찍한 모습은 ‘NL 페미니즘’이란 괴물이 맞다. “현재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대부분이 NL 계열 페미니스트이다. 이들을 가리켜 통칭 NL페미라 부른다. 국회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 여성단체들의 상층부 대다수도 동일한 사조를 따른다. NL페미의 특징은 반미·반일·친북 성향이다.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NL과 페미니즘은 병립할 수 있는가?”(20쪽)...이재명은 대선 기간 중 “페미니즘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헛소리를 퉁퉁 하고 다녔다. 문재인도 “첫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벌였다. 그렇게 페미팔이 민주당에서는 황당한 코미디가 자주 벌어진다. 일테면 지난 가을 단식 현장을 찾았던 한 여성 지지자는 가부좌를 틀고 있는 이재명 앞에서 공손하게 큰절을 올렸다...그들은 누구던가? 여성 정책을 팔아 시민 단체에서 활약하고 그걸 무기로 국회에 입성했다. 따라서 저들 ‘여섯 암컷’들은 이재명·최강욱 등 여성 비하 끝판왕들과의 동거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꼴페미, 아니 NL페미 민주당의 실체가 이렇게 남루하고 너절하다. 오늘 분명히 밝혀 둔다. 여성운동은 여성 지위 향상과 인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의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2023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12.04) 발제에 나선 황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수용, 그리고 대응’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초 위험 사회에 진입”에서 ‘우리사회 사회적 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 사법 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2.05),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기념토론회〉, 가짜 뉴스는 공영방송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거 때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방통심위위와 법원은 책임 의식 자체가 없었다. 체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가짜뉴스 뿌리 뽑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과 2부 ‘2023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 3부 ‘기념토론회’ 순으로 이어졌다. 1·2부 출범식과 시상식에선 올해 10대 가짜뉴스가 발표됐다. 8월 상반기 가짜뉴스를 정리·발표한 데 이어 다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연간 최악의 가짜뉴스 1위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사건’이 차지했다. 2위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꼽혔다. 최악의 가짜뉴스 매체로는 1위 MBC(64.68%), 2위 뉴스타파(3.45%)에 이어 3위는 KBS(2.19%)가 랭크됐다. 10대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가짜뉴스 건에 대해 가짜뉴스선정위원회의 선별한 후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유난히 신뢰를 중시헀다. 공적 기관의 신뢰도 문제이다. 북한과도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했다. 드레스덴 연설도 그곳에 초점이 있었다. 북한의 선전·선동 가짜뉴스에 맞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다. 그게 그의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12.5), 〈‘개성공단 철수 때 전방포대 모두 공단 정조준(핵 도발 대비)〉, “3년 만의 북한 핵실험 재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군은 이틀 만에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방송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 봐’, 아이유 ‘마음’ 같은 인기 K팝이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남북 화해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인력이 철수하는 동안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 전방부대 표대를 모두 개성공단으로 조준하게 하는 등 긴박했던 당시 상황과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한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유성운·손국희 기자(12.4), 〈북 지뢰 도발에 확성기 방송으로 응징..끝내 사과 받아내〉, “2015년 8월 4일 파주 1사단 11연대 관할 DMZ에서 목함지뢰 3개가 잇따라 터져 수색작정 중이던 하재헌·김정원 하사가 다리가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처음에 군 당국은 폭우 때문에 예전에 묻어 놓은 우리 지뢰가 유실돼 사고가 난 것으로생각했다. 그런데 합동조사 결과 현장에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쓰이는 부품들이 발견됐다. 현장 지형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매설한 지뢰가 우연히 우리 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없었다. 북한 군이 몰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측 철책 문 앞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을 보고 받았았다...나는 청와대 관저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참모들과 상황을 챙겼다. 2차 접촉은 25일 0시 55분에 끝났는데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6개 조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 제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