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36조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담겼다.
예산을 36조원 금액 확정된 거고, 심사과정에서 전국민지급을 할수 있다는 여지는 있네요. 기다려보자...ㅅㅂ
@준족아.. 전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다 다르니까요.. (요것도 병원에서의 개인적 걍험이 바탕이 되었네요..) 학생들 식사 같은 건 큰 돈 안 들고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적고 누군 먹이고 안 먹이고 하기도 구분이 어려운 지출이라 보편 복지 하는 게 맞긴 한데 코로나 지원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요..
첫댓글 80이였다가 90이였다가 왔다갔다하네요 ;
당정이 오늘 발표했으니 80이 맞을겁니다
돈쓰고 욕먹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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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멍청이들이 결국 무릎을 꿇어군요.. 대통령이 어제 얘기 했음에도.. 무시하고.... 당 지지율은 이제 바닥으로 가겠군요..
와 진짜 바보들이네요 바보 ㅋㅋ
나머지 20%는 제 생각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줬으면 좋겠네요
검찰총장, 감사원장.. 관료들이 대통령/민주당 어떻게 엿먹일까 궁리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거 같은 느낌
아.. 민주당 안에도 있는건가
당대표인 송영길만 모르고 있어요.. 지난주에 뉴공에 나와서 재난지원금 에 대해 어버버하는 꼴 보면 속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36조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담겼다.
예산을 36조원 금액 확정된 거고, 심사과정에서 전국민지급을 할수 있다는 여지는 있네요.
기다려보자...ㅅㅂ
https://news.v.daum.net/v/20210629094716873?x_trkm=t
근데 여론도 선별지급 약우세 아닌가요? 여론은 신이자나요?ㅇㅇ?
어차피 정권돈도 아니고 국가빚은 시간이 국가의 편인데 지르지
대체 왜 ㅅㅂ
아서라. 말을 말자.
진심으로 ... 돈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는데 참.
현금 지원이 정례화되는 것 같아 매우 걱정됩니다.
상황을 건조하게 보자면 현금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효과로 볼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실질적 증세에 반대하시는 것인가요?
실질적 증세에 대한 반대가 아니시라면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Pac님의 관점이 궁금하여 여쭙니다.
@준족 아.. 전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다 다르니까요.. (요것도 병원에서의 개인적 걍험이 바탕이 되었네요..) 학생들 식사 같은 건 큰 돈 안 들고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적고 누군 먹이고 안 먹이고 하기도 구분이 어려운 지출이라 보편 복지 하는 게 맞긴 한데 코로나 지원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요..
@2Pac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