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121055819052
이번 총선을 저 개인적으로 예상하면 국민의힘이 완전 패배로 여당의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고 새로 만들어지는 당과 야당 당선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돈의 유동성이 커 내수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과 부동산에 관한 현 정부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내수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경제를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이 국민의 힘을 찍어 줄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정책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역행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더 문제가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돈 있는 상류층이나 중산층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내수경제가 좋아지는데 이들이 돈을 쓰려고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력이 충분하여도 DSR(소득과 연계 대출) 때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신용대출은 DSR 의 적용은 당연하지만 담보 대출은 DSR 적용이 필요가 없는데 담보 대출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돈이 더 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거래도 지방 내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논밭 거래 시 농지취득 자격증을 문재인 정부 때 보다 더 힘들게 이중으로 통제하고 여러 명이 논밭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아 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갈수록 농지취득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농지거래가 안 되니 지방 내수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야 중산층들이 돈을 풀 수 있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빨리 조정해야 이번 총선에서 평균작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