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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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 주요내용 : |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 시 행 일 : | 2023년 상반기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재산 과표 5억4천만원 이하시
○ (지원한도) 연 3천만원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 모든질환
○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재산 과표 7억원 이하시
○ (지원한도) 연 5천만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3.상반기) |
의료보장 관리과 (044-202- 2681) |